3,000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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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과 503-7938

<> 주요 내용

o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통한 당면 경제난과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98년도 중소.벤처기업 육성계획이

발표되었다.

o 20일 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고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가장 효율적임을 인식하고,

금년에 3천개, 향후 5년간 2만개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

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o 동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3,000개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의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 젊고 패기있는 젊은층의 벤처창업 열기조성과 여성, 실업자 등 잠재

적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 지금까지 자금지원이 주로 이미 창업이 된 기업에 대해 주로 이루어

지는 것을 탈피, 예비창업자의 실제 창업단계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Start-up Fund를 신설하며

- 지금까지 주로 융자형식으로 지원되던 자금지원을 창업자에 대한 장

기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투자펀드"를

도입추진코자 함.

- 동시에 민간창업투자자금(Venture Capital)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

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 지난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벤처기업의 창업.육

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Business Angel, Stock-Option,

Spin-off제도의 본격추진과 KOSDAQ 시장의 활성화 등 여건개선(Infra)

을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러한 기본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을 통한 고용을 촉진하고 대량 실업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자금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IBRD 차관자금

1조원중에서 3,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으로 사용하는 방

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한

창업지원자금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98년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o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일부를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o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지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창업자금 지원

o 지원대상 및 내용

- 공장설립 인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건축허가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

상인 창업중소기업과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기업

-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운전자금(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시설비

의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o 지원조건 및 한도

- 시설자금

. 대출금리 : 연 8.5% 이내

. 융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융자한도 : 8억원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8.5%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비율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융자한도 : 3억원

* 공장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의 융자기간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2)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지원

o 지원대상 : 창업일로부터 14년 이내의 중소기업(금융기관여신 운용규

정에 의한 여신금지부문 등 일부 기업 제외)

o 지원방법 :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지원

(3)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가) 융자지원

o 지원내용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의 사업계획

서를 검토한 후, 회사설립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융자지

원

o 지원방법 : 자금추천, 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

* 지원대상, 절차 및 지원조건(융자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은 별

도공고

나) 투자지원

o 지원내용 :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법인형태의 창업자

에 대하여 지분참여의 방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

o 지원방법 : 주식인수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 절차 및 투자방법 등은 별도공고

나. 창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창업중소기업이 조기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의 소득에 대

해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용 취득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

o 지원대상(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113-115조, 동 시행령 제6조)

-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다

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

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o 지원내용

- 소득세, 법인세 감면

.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촌 이외 지역의 기술집약형 창

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년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 법인

세의 50%를 감면함.

- 등록세, 취득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의 75%를 감면함.

-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함.

다.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

(1)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독립 자영능력이 미흡한 창업자가 창업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입주자에 대해 지원

o 입주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지 1년 미만의 창업자

o 입주기간 :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o 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범용제조기계시설 등을 저렴하게 제공

-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 및 기술지도

- 창업 성공후 공장건립시 입지자금 알선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 안산('93.12 개소) : 경기도 안산시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1,000평

. 입주 업체수 : 23개 업체

- S/W 서울('94.10 개소) : 서울 여의도(중진공)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193평

. 입주 업체수 : 10개 업체

- 전주('95.6 개소) : 전주시 전주2공단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716평

. 입주 업체수 : 13개 업체

- 광주 하남('96.1 개소) : 광주광역시 하남공단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700평

. 입주 업체수 : 19개 업체

- 서울('95.9 개소) :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사업자 : 서울시

. 규모 : 1,209평

. 입주 업체수 : 21개 업체

- 호서 신기술('96.1 개소) : 천안.호서대학교

. 사업자 : 충남도청, 호서대

. 규모 : 956평

. 입주 업체수 : 10개 업체

- 울산('97.3 개소) : 울산시 울산대학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1,000평

. 입주 업체수 : 20개 업체

- 원주('97.6 개소) : 원주시 태장공단

. 사업자 : 중진공

. 규모 : 856평

. 입주 업체수 : 15개 업체

(2) 창업자에 대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개별적으

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을 일괄하여 의제처리하므로써 공장설립을

쉽게 함과 아울러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함.

o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창업자

* 이외의 일반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이전하는 경우, 동 제도의

절차간소화 부분은 이용가능(단, 부담금 감면 제외)

o 지원내용

- 공장건립 인허가 사항의 일괄 의제처리

. 창업자가 공장설립시 시.군.구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

면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30개

법률, 62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함.

-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동시에 농지.산지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함.

* 해당 시.군.구에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후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

라. 창업예비 지원

(1) 창업강좌 개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법령, 창업절차 및 정부의 창업지원제

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의 창업능력을 배양

하고 우수기술의 창업을 촉진함.

o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퇴직예정자 등

o 지원방법 : 창업지원기관, 대학, 전문연수기관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

원하여 수강자의 부담을 경감

o 주요 교육내용 : 창업절차,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및 회계, 공장

입지,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공사례 등

(2) 대학별 창업동아리 지원

젊고 패기있는 대학생의 창업준비활동을 조직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내 창업동아리 결성 및 활동을 지원

o 지원대상 : 대학당국에서 승인된 창업동아리로서 지원대상 동아리로

지정된 것

o 지원내용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PC, 프린터, FAX 등 전산통신설비

와 기본운영비용 일부 지원

(3)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창업계획서 경연을 통해 대학생들

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함.

o 참가대상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인 또는 팀

o 참가방법 :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

o 지원내용 : 참가자중 우수작을 선발하여 시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대, 무담보창업지원자금 등을 지원

2.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융자.출자 등을 통해 투자재

원 조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강좌기관

사업자에 대해 용역비 및 건립비 지원과 조세감면 등으로 창업자 및 창업

지원기관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함.

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

에 대하여 융자지원 실시

. 동 지원금액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인수 투자로 지원

-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회사당 연간 10억원 한도

다만, 투자조합 해산시 부실투자자산 인수융자는 창

업지원자금 출자금의 범위내에서 별도 인정

. 융자조건 : 연리 5%,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받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 창업투자회사가 투융자한 금액의 50%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 인정

- 법인이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시 기술개발준비금 용도사용 인정

-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면제('98.

6월말까지)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수도권에서 설립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300억원

--> 100억원)

-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확대(자본금의 5배 --> 10배)

- 창업투자회사 지점설치 등록제 폐지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융자시 연대입보 폐지(신용융자 제외)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창업투자회사가 결

성하는 투자조합에 정부자금을 출자하여 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

- 정부자금 출자요건

.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것

.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 이상일 것

- 정부자금 출자한도

. 투자조합 결성총액의 20% 이하로서 20억원 한도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 투자조합 출자자가 기관투자가 또는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법인이 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개발준비금 용도사용 인정

-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면제('98.

6월말까지)

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o 중소기업 상담회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창업에 관련된

절차대행 및 경영.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

대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o 지원기준

-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

- 용역별 지원한도

. 사업타당성 검토 : 2,000천원(벤처기업은 2,500천원)

. 절차대행 : 2,500천원(벤처기업은 3,000천원)

. 경영/기술지도 : 2,000천원(벤처기업은 2,500천원)

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o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측, 개축, 개.보수

비용

. 건물을 10년 이상 임대하여 창업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 창업보육센터에 설치하는 범용제조설비 및 실험.계측기기 구입비

등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로서 10억원 한도

o 창업보육센터 대한 세제지원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를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년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마. 창업강좌기관에 대한 지원

o 창업강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다만, 시.군.구 소속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좌의 경우는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

- 지원한도 : 강좌 표준소요비용의 70% 이내로서 강좌당 540만원 한

도

o 지원대상 : 창업강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로서 강좌당 수강인

원이 30명 이상이고, 최소 8시간 이상인 강좌

3. '98년도 창업지원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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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원규모(A)  '98 지원규모(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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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규모                    34,190           55,937       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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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융자           13,000           13,000            -

창업투자조합 출자           14,000           14,000            -

창업보육사업                 5,000            5,618          618

상담회사 용역비 지원         1,510            1,510            -

창업강좌 지원                  300              330           30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           15,000       15,000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           -            5,000        5,000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              386          386

벤처제품전시사업 등              -              200          200

사업경비                       380              480          100

기타                             -              41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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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별 취급기관 및 문의처

o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 취급기관 : 각 광역시, 도

- 중소기업과 또는 기업지원과

o 창업투자회사 투자

- 취급기관 : 창업투자회사

- 벤처캐피탈협회(전화 785-0604, FAX 785-0605)

o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자금부(전화 769-6651/3, FAX 769-6656)

o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장건설사업부(전화 769-6671/3, FAX 783-1926)

o 창업사업계획 승인

- 취급기관 : 각 시.군.구

- 중소기업과 또는 기업지원과

o 창업강좌

- 취급기관 : 지정강좌기관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전화 503-7938, 2511, FAX 504-5282)

o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청

- 창업지원과(전화 503-7938, 2511, FAX 504-5282)

o 대학생창업경연대회

- 취급기관 : 중소기업청

- 창업지원과(전화 503-7938, 2511, FAX 504-5282)

o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자금부(전화 769-6651/3, FAX 769-6656)

o 조세지원

- 취급기관 : 관할 세무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