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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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현행 직장별, 지역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통

합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각계 대표 및 전문가 등 30인으로 "의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3월 23일(월)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에서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 및 운영규정 등을 결정하였다.

o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현재 지역조합,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일원화

하는 방안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법안을 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획단장으로 송자 명지대 총장이 위

촉되었고 상임위원으로는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선임되었다.

o "노사정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의료

보험 통합 추진을 위하여 직장, 지역보험과 공무원.교직원보험을 포함하

는 의료보험통합 일원화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의 효

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금

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될 것이다.

o 앞으로 "기획단"은 통합의료보험법안의 마련을 위하여 산하에 3개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의료보험 관리조직, 보험료 부과체계,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주요 사항을 연구.조사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

과위원회별로 관련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제1분과 : 신규조직 설계, 기존조합 통폐합 관련 적립금 처리 및 공단

의 정관작성 등 조직개편 및 전산관련 업무

- 제2분과 :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자격관리방안 및 재정안정을 위한 재

원조달방안 마련

- 제3분과 : 진료보수지불제도,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의료공급체

계 관련 연구

<참고>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명단

o 단장 : 송자(명지대 총장)

o 상임위원 : 연하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당연직위원

o 피보험자 및 시민단체 대표(8) : 황장수*(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남순(한국노총 사무총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남홍(경총 부

회장), 전상열(전경련 상무이사), 유

종성*(경실련 사무총장), 김재옥(소시

모 사무총장), 채일병*(행정자치부 인

사복무국장)

o 보험자 대표(3) : 유성호*(공교공단 상무이사), 김용진*(지역조합대표

이사협의회장), 정석동(직장조합대표이사협의회장)

o 의약계 대표(3) : 이상웅*(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정병표*(대한약사회

부회장), 이경식*(대한병원협회 부회장)

o 언론계(4) : 신동식*(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강환(방송위

원회 위원), 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최학래(한겨레신

문 사무총장)

o 전문가(10) : 신영수(보건의료관리연구원장), 차흥봉*(한림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 장임원(중앙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교수),

양봉민(서울대 교수), 김한중(연세대 교수), 이광찬(원광

대 교수), 한달선(한림대 교수), 이인섭(의료보험연합회

상무이사), 엄영진*(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간사위원)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임.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운영체계

가. 주요 기능

o 의료보험 통합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일정 결정

-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준비와 금년중 추진예정인 전체통합법안 제

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일정마련

*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활동중

o 통합체계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

- 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직장근로자와 자영자에

게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발

o 전국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조직의 구축방안 강구

- 신규로 설립될 관리조직의 직제.인사 등 조직개편방안 마련

o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적정급여 수준 검토

- 기존조합의 통폐합과 관련 적립금 처리방안 및 통합추진의 법적절

차 검토

- 적정보험료 및 급여수준, 국고지원의 적정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o 진료비 심사.지불제도 및 의료공급체계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o 기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나. 기획단의 구성

o 피보험자, 보험자, 의약단체, 언론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 "기획

단" 을 구성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은 기획단에 모두 참

여

o 기획단에 업무분야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분과위원회의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과에 전문위원

을 배치

o 기획단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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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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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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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위원(30인 이내)  |

|(간사위원 : 연금보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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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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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분과     |  |     제2분과      |  |       제3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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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직 개편  |  | .보험료 부과체계 |  | .진료보수지불제도  |

|.적립금 처리 등 |  | .재정안정대책    |  | .의료공급체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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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 .전문위원        |  | .전문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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