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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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기획과 3460-34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행정 각부.지방자치단체.사회 각계 민간대표로 구성된 예산자문

회의의 자문과 기획예산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99년 예산

편성지침을 확정하였음.

o 이번 지침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작성하는 예산편성지침으

로서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생산성, 자율

과 책임,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영을 혁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둘째, 각 부처에 10대 편성지침을 시달하여 요구단계부터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재정지원기관에 대한 수혜자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등 구조조정분야, 외환위

기 극복분야, 경제재도약 발판 마련분야,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분야

를 중점지원하는 한편

넷째,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30대 국정사업을 선정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성과를 철저히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획예산위원회에 "나라살림 대화방"을 개설하여 재정개혁, 국

가경영혁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음.

o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예산의 요구 및 편성과정에 적용될 10대 지침

을 시달하였음.

(1) 각 부처는 수요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단계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을 위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

- "나라살림 대화방"을 개설하여 재정개혁, 국가경영혁신 과제에 대

한 의견을 수렴, 국민과 함께 개혁 추진

(2) 각 부처별 예산요구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함.

- 단, 고용안정, 금융구조조정지원 등 특별한 소요가 있는 경우는 제

외

(3)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100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적극 지원

(4) 청사.도로 등 시설유지관리, 차량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재정

사업의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및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강구

(5) 정부재원 지원기관의 경우 경영혁신방안과 수혜자평가보고서를 첨

부하여 예산을 요구

- 정부투자기관(13개) 경영혁신계획과 이를 반영한 '99년 예산안(추

정)을 마련하여 5.31일까지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6) 현행 경상사업비(약 6천억원)와 일반사업비(1조 7천억원)를 기본사

업비로 통합하는 등 각 중앙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

액편성대상사업을 확대

(7) 행정 및 재정개혁방안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일정액을 당해 중

앙관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Incentive

System) 도입

-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추가 지급 등 예산지원

차등화방안 강구

(8) 장기대형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착수하고

총사업비 변경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투자사업을 엄정 관리

(9) "국민의 정부" 5년간 국정이념의 구현을 뒷받침할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성화

(10) 고속전철, 국제공항 등 30개 국정사업은 투자효율성,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편성예 반영

<<'99년 예산안편성지침(안)>>

1. '99년 재정운영의 여건

<> '99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

은 계속될 전망

o 경제성장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나 저성장기조가 지속

되고(2-3%)

o 물가는 환율과 금리의 안정, 유통구조 개선과 범국민적 물가안정노력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며(5% 수준)

o 국제수지는 금년에 이어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정운영 여건은 금년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

o 금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 기업수익

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o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금융구조조정 지원,

성장잠재력 배양 등 불가피한 소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o "국가경영의 혁신"과 "재정경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

2. 재정운영의 중점

<> '99년 예산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o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의 국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함.

<>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o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세정을 운영하고, 국민 세

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o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정된 재

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토록 하고

o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재정이 솔선수범하

고 경제구조조정에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도록 기대하고 있음.

<> '99년 재정운영은 이러한 과제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o "통제" 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o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며

o 예산편성과 집행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o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관리(Result-

Oriented)해 나갈 것임.

3.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10대 지침

가. 기본방향

<> 국가경영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고, 재정운영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을 추진

<>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통합재정수지를 적극 관리

o 일반회계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지

o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자금의 여유

재원 활용 등 융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

o 실업대책, 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구조조정 분야

o 벤처기업, 수출지원 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 분야

o SOC, 정보화, 과학기술 등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분야

o 낙후지역, 노인.장애인 지원 등 불균형 해소 분야

<>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세제를 개편

하고 재정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

o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음성.불로소득,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소득종류간.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

o 조세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o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중과

o 공기업주식 매각 등 세입 확충방안을 강구

나. 10대 지침

(1) 예산요구단계에서 수요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편성단계에서 국

민 각계각층의 의견반영을 위한 예산자문회의를 운영

o 각 중앙관서는 예산청에 대한 예산요구 이전에 이해관련 기관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내용을 예산 요구에 반영

o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경제단체, 학계, 언론

계,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수

렴된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o 기획예산위원회에 "나라살림 대화방"을 개설 재정개혁, 국가경영혁

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

(2) 예산요구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

여 요구

o 각 중앙관서는 고용안정,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특별한 소요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8예산(제1차 추경)보다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

o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우선.우선.정상추진과제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요구

(3) "100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적극 지원

o 각 중앙관서는 소관 국정과제에 대한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 제도

개선 사항과 함께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구

o 예산청은 과제별 제도개선 사항과 연계하여 재원을 우선 지원

(4)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민자유치, 외자도입방안

을 적극 강구

o 각 중앙관서는 청사 및 도로 등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운영.전산프

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외부자원 활용 가능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요구

o SOC, 환경, 관광 등 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또는 외자도입 가능

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요구

(5) 정부재정 지원기관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제도 도입 및 경영혁신방

안 마련 추진

o 각 중앙관서는 정부 재정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이 수

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수혜자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

o 각 중앙관서는 별도로 시달하는 추가지침에 따라 출자.출연.보조.

국가사업위탁기관 등 정부 재정지원기관의 경영혁신방안과 재정지

원 합리화계획(재정자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미리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요구

o 정부투자기관(13개)과 주무 중앙관서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계획과 이 내용을 반영한 '99년 예산(추정)안을 첨부하여 기획

예산위원회에 5.31까지 제출

(6) 각 중앙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대상사업 확대

o 예산청은 현행 경상사업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일반사업비를 총

액예산 대상에 추가하여 이를 기본사업비로 통합

o 각 중앙관서는 기본사업비 요구규모를 '98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특정 비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요구

o 각 중앙관서와 예산청은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총액편성대

상사업을 확대하되 효율성과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편성

(7) 행정.재정개혁에 대한 인센티브제(Incentive System) 도입

o 각 중앙관서는 행정.재정개혁방안과 이로 인한 예산절약액을 명시

하여 요구

o 예산청은 이를 검토하여 절약액의 일정액을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

한 상여금 추가지급 등 당해 관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 차등화방안을 강구

o 행정.재정개혁사업 예시

- 정부조직 개편('98.2.28) 이상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의 통합운영

- 구직알선 등 실업대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활용 등

(8)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신규 착수 및 총사업비를 엄정 관리

o 장기대형사업은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착수

o 각 중앙관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

고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시공과정 등의 원인과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여 요구

o 중앙관서와 예산청은 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착공 예

산은 원칙적으로 전 단계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

의 예산을 편성

o 각 중앙관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하도급자 직불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책임시공을 도모

(9) 국민의 정부 5년간 국정이념의 구현을 뒷받침할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성화

o 각 중앙관서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차별 재

원소요, 사업효과 등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포함하여 예산

요구

o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요구,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 지

역간 균형발전, 재정운영 방향 등을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10) 30대 국책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

o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은 국책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등 철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고속철도, 국

제공항, 지하철 등 30개 주요 국책사업을 선정

o 사업별 총사업비, 사업기간, '99년 소요,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다. 추가지침 시달

o 기획예산위원회는 '98-'99년의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전망, 국가경영혁신계획,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재정지

원과 연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별도로 시달할 수 있음.

<참고> 30대 국책사업 내역

o 사회간접자본 분야 : 7개

(1) 경부고속철도, (2) 인천국제공항, (3) 부산신항, (4) 지하철 건설,

(5) 광역전철망 구축, (6) 민자유치 항만. (7) 도시철도 이설

o 농어촌지원 분야 : 6개

(8) 경지정리, (9) 농기계 구입지원, (10)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 (11)

농지개량조합 지원, (12) 미곡종합처리장, (13) 소규모 종합개발

o 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분야 : 6개

(14) 중소기업자금 지원, (15) 어음보험기금 지원, (16) 산업기술개발자

금 지원, (17) 외국인투자, (18) 기초과학연구 지원, (19) 테크노파크사

업

o 교육 및 문화복지 분야 : 6개

(20) 사회복지시설 관리, (21) 직업훈련사업, (22) 하수처리장 지원,

(23) 국제대학원 지원, (24) 교육시설 지원, (25)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

원

o 일반행정 및 국방 분야 : 5개

(26) 주민등록증 갱신, (27) 집중국 건설, (28) 공무원교육훈련시설 지원,

(29) 재외공관 구입 및 주택지원, (30) 지방병무행정인력 운영

<30대 국책사업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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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사업    총사업비    '97     '98  '98 추경

기간                예산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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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분야                          17,207   21,705  17,820

(1)경부고속철도       '92-2001   107,400   4,766    4,800   3,506

(2)인천국제공항       '92-2000    57,020   3,610    5,010   5,010

(3)부산신항           '95-2011    55,898   1,117    1,800   1,285

(4)지하철 건설        '91-2004   136,229   6,496    8,202   6,738

(5)광역전철망 구축    '93-2003    26,377     600      800     550

(6)민자유치항만       '92-2011    65,589     608    1,033     671

(7)도심철도 이설      '97-2003     1,646      10       60      60

농어촌 지원분야                           14,805   16,130  13,192

(8)경지정리                  -         -   5,290    6,209   4,505

(9)농기계구입 지원           -         -   3,324    2,950   2,506

(10)농어업인 후계자 육성     -         -   2,500    2,804   2,654

(11)농조지원                 -         -   1,119    1,079     917

(12)미곡종합처리장           -         -   1,035    1,548   1,356

(13)소규모종합개발           -         -   1,537    1,540   1,254

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분야                 18,987   21,834  20,657

(14)중소기업자금 지원        -         -  10,663   11,230  10,855

(융자제도)

(15)어음보험기금 지원        -         -     100    1,000   1,500

(16)산업기술개발자금         -         -   6,815    8,179   6,951

보조지원

(17)외국인투자유치           -         -     212       60      60

(18)기초과학연구 지원        -         -   1,097    1,165   1,091

(19)테크노파크사업           -         -     100      200     200

교육 및 문화복지분야                       7,262    8,264   7,239

(20)사회복지시설관리         -         -   1,701    1,743   1,661

(21)직업훈련사업             -         -   1,338    1,503   1,776

(22)하수처리장 지원   '96-2000    19,557     877    1,083     895

(23)국제대학원 지원   '96-2005     1,000     200      200     160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

(24)교육시설 지원            -         -   3,146    3,235   2,647

(25)월드컵경기장      '98-2001     1,917       -      500     100

건설 지원

일반행정 및 국방분야                       5,616    5,463   4,184

(26)주민등록증 갱신   '96-2001     2,312     361       31      27

(27)집중국 건설       '85-2003         -   2,145    2,137   1,654

(28)공무원교육훈련           -         -   1,702    1,685   1,580

시설 지원

(29)재외공관 구입            -         -     608      773     923

및 주택지원

(30)지방병무행정             -         -     800      837       -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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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3,877   73,396  6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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