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예산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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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 3460-3465

<> 주요 내용

o 정부는 '98.3.25(수) 11시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행정 각

부 차관, 예산청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시민단체.경제계 대표 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예산자문회의를 개최

- '99년 예산편성지침안 및 예산자문회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

o 앞으로 예산자문회의를 예산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입

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창구로 활성화시켜

- 예산편성절차의 투명성.공개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

성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임.

-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정.지방재정.재정정책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참고> 예산자문회의 개요

<> 설치 목적

o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

o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해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투명

성과 형평성을 제고

* 설치근거 : 기획예산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5,692호) 제8호

<> 주요 기능

o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관련 법령 개정 등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

여 위원장에게 자문

o 예산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 제도 개선사항 건의

<> 구성 : 50인 이내

o 의장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 예산청장

o 당연직 위원 : 행정 각부 차관(17인), 시.도지사(16인)

o 민간위원 : 시민단체.경제계.학계 대표(13인)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이남순 노총 사무총장, 송보경 소비자보호단

체협의회 이사,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이원호 중기협 부회장, 박규

열 건설협회 부회장, 장영신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곽성신 우리기술

투자 사장, 김강정 MBC 경영본부장, 김정수 중앙일보 대기자, 조윤제

서강대 교수, 정창영 연세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 회의 운영

o 전체 회의는 예산편성지침 작성과 예산(안)의 국회 제출 등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 개최

o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 설치

- 중앙재정 분과위 : 행정 각부 차관(17인)

- 지방재정 분과위 : 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16인)

- 재정정책 분과위 : 시민단체 대표 및 민간전문가(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