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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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자관리과 500-5376

<> 주요 내용

o 정부는"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서 외채 등 외환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 우선 제1단계로 세계은행, 한국은행, KDI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외

채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이를 위해 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기구로서 "외채관리시스

템 구축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 실질작업은 "외채관리시스템 구축추진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세계

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임

o 3.27-4.5일간 세계은행의 제1차 Mission팀이 내한하여 국내 실무작업팀

과 합동으로 우리의 현행 외채시스템에 대한 분석활동에 들어갈 예정임.

I. 검토배경

o 향후 외환정책 수립.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선된 정보가 적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외채통계 보고.분석시스템의 전산화 필요

- 현행 외환 및 외채관련 통계체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전산화

를 통해 정책정보로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자본시장 개방으로 향후 Hot-money성 단기 국제자본의 유출입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환거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환

위험 조기경보기능을 갖는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II. 추진방향 및 일정

<목표> : 외환의 적정관리 및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 차단

o 준비단계('98.3말까지)

- 현행 외채관리 System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o 제1단계('98.4-8말)

- 당면한 선진 외채관리 System 구축.운영

--> 규제는 풀되, 사후관리를 위한 상세한 보고, 분석체계 구축

--> 조기경보체제 구축

o 제2단계('98.9-'98말)

- 국가 총 대외자산.부채관리 System 구축(ALM)

o 제3단계('99.1-6)

- 종합적인 외환정보관리 System 구축.운영

III. 외채관리시스템 개선 추진방안

o 기본방향에 대한 협의기구로서 관계기관간 "외채관리시스템구축추진협

의회"을 구성.운영

*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자관리과장, 국고과장,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행정관리담당관, 한은 국제부장, 은감

원 감독기획국장, KDI 연구조정실장 등으로 구성

o "외채관리시스템 구축추진 실무작업팀"을 관계기관 실무자 10여명 내외

로 구성.운영

- 국내 실무작업팀과 세계은행 기술지원팀과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되,

KDI가 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

o 작업일정은 우선 세계은행의 제1차 Fact-finding Mission(3명)이 내한,

3.27-4.5일중 활동 예정

- 세계은행 기술지원팀 구성

. 팀장 : 전광우 박사, Principal Economist

. 구성 : 외부 컨설턴트 및 세은 전문가로 구성(필요시 전문인력 추

가)

.. Prof. Andrew Rose, 미 버클리대학 교수(조기경보장치 전문가)

.. Ms. Punam Chuhan, Financial Data Team

- 국내 실무작업반과의 현황파악, 협의 및 개선점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함.

- 4월중 추가 mission을 통한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 5-8월중 통계보고체계 개선 및 전산화 등 실제 작업수행

o 우선 제1단계 추진과제인 현행 외채관리시스템 개선에 주안

o 국내 실무작업단을 중심으로 외채통계 관련 보고서의 표준화, 보고주기

조정, 보고시스템 전산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 외채통계의 포괄범위, 통계분석 방법 및 조기경보장치 등 전문적 자

�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WB의 기술지원 최대한 활용(필요시

IMF와도 협의)

o 소요재원은 당부와 한은의 기존 인력 및 전산설비와 세계은행의 기술지

원자금을 사용하되 필요시 정부예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