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농림부문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863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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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240

<> 주요 내용

o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상요인 8.5%를 6.5%로 2% 내리기 위해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750억원을 증액 계상

- (현행) 5% --> (인상요인) 8.5% --> (추경) 7.5% --> (수정) 6.5%

o 일반경지정리는 사업단가를 '97대비 총 7% 인상반영하고 사업물량을 축

소 조정

o '98.3.25 국회 본회의에서 '98 농림부문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7조

6,856억원보다 863억원(농특회계세입 반영 301억원 포함)이 증액된 총

7조 7,41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농림분야에서 늘어난 863억원은 금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전체예산

3,153억원중 27.4%에 해당하며, 이는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한 농업정책

자금 이차보전 소요를 대폭 증액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o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당초 3.5% 인상소요가 발생하

였으나, 정부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1% 소요분(1,040억원)을 기 반영하였

고

금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750억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금리인상폭을 1.5%

로 최소화하였다.

당초 금년도의 어려운 세입여건에 따라 2.5%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업인

부담경감을 강조하였고, 최종적으로 예산당국이 소요재원을 마련함으로써

1% 추가 인하가 확정되었다.

이는 실업대책예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금번 추경편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례적인 조치로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들은

금년 1년 동안 1,79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게 되었다.

o 한편, 일반경지정리는 지방비 부담이 많고 지원단가가 실제사업단가보다

낮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당초단가를 4% 인상(26.25

백만원/ha)키로 했던 것을 3% 추가인상(27.01백만원/ha)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추가 3% 인상은 어려운 재원형편을 감안,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물량을

18천ha에서 17.5천ha로 500ha 축소하여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도 가

을 착수 면적 17.5천ha를 완공하는데 총 13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o 이외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증액 반여된 사업을 보면

- 농업인 스스로 토양을 검정하여 토양성분에 맞는 토양개량사업을 추진

토록 하기 위해 토양검정기 2,942대를 추가 보급하는데 12억원을 증액

하였고

- 고용촉진, 경기진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예산 확대차원에서

새만금 방조제 축조 사업비를 96억원 증액 계상하였다.

- 또한 농촌마을에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휴식시설 및 기구설

치를 지원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예산 20개소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다.

<참고> '98 농림부문 추경예산안 수정결과('98.3.25 국회 본회의 의결)

<> 총계 : '98 추경안 대비 863억원 증액(순계기준 562억원)

o 농림분야 증액예산은 전체 증액예산 3,153억원중 27.4%

(1) 농업정책자금 금리조정 이차보전(1% 분) : 750억원

* (현행) 5.0% --> (인상요인) 8.5% --> (정부안) 7.5% --> (수정)

6.5%

- 농특세입 조정(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 301억원

- 일반회계 이차보전 : 449억원

* 수산정책자금 50억원 포함시 800억원 증액

(2) 일반 경지정리 단가 현실화(7% 인상) : 사업비 변경없음.

- 단가 : ('97) 25.24 --> ('98 추경) 26.25(4%) --> ('98 수정)

27.01백만원/ha(7%)

- '98 가을착수 물량 조정 : 18,000 --> 17,500ha(-500ha)

(3) 토양검정기(6,000 --> 8,942대) : 12억원

(4) 새만금 방조제(SOC 추가증액) : 96억원

- ('98 추경) 1,934 --> ('98 수정) 2,030억원

(5) 농업인 건강관리실(82 --> 102개소, 농촌진흥청) : 5억원

* 농림부문 예산 : (당초) 85,276 --> (추경안) 76,856 --> (수정)

77,418억원(당초대비 -7.858억원,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