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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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자관리자 500-5376

<> 주요 내용

o 정부는 현행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자유화

하고, 자유화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불안에 대비하여 안전장치 및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I. 추진배경

o OECD 가입에 따라 경상거래가 자유화되고 IMF체제하에서 자본거래도 대

폭 자유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

- 특히 자본거래에 대하여 "원칙금지 예외허용"체계에서 "원칙 자유화"

체계로 개편 필요

o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대외거래에 대한 잔존규

제의 실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절실

o 통신발달에 따른 거래전산화, 자금세탁 등 국제적 외환범죄의 증가, 부

패방지 논의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맞는 외환관리체제 구축 필요

o 범국가적 투자유치체제로 전환 필요성 대두

-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

쟁 가열

- 장기안정적 재원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 부상

- 다자간 투자협정(MAI) 등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에 능동적 대응

II.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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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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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폐지 새로운 외환법

제정

o 원칙금지, 예외허용 원칙         o 원칙허용, 예외금지체제로 전

환

o 총량위주의 사전규제체제         o 외국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

독 위주의 사후관리체제

o 법률 제35조, 규정 512개조로     o 외국환관리법규 간소화

구성

o 조기경보체제 미흡               o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조

기경보체제 개발

외국인투자법

o 상업차관, 공공차관 등 자본이    o 상업차관 등 차본이동 관련사

동 관련사항을 외자유치차원에      항을 새로운 외환법으로 흡수

서 별도 관리                      하여 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

법으로 개편

o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에 대한     o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

신고.인가체제                     국인투자 전면 자유화 및 절차

간소화

o 외자유치 차원의 부분적 인센     o 안정적 외자도입과 고용창출차

티브 부여                         원의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o 조세감면 중심의 단선적 인센     o 보조금, 훈련비 등 다양한 인

티브                              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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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환관리제도 개편방향

o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

- 경상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

. 국가위기, 범죄행위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의 규제 존치

- 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자

본거래의 원칙적 자유화

o 자유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방안 강구

- 비정상적인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 부동산 투자동향의 즉

시 파악 및 대응조치 발동제도 도입

- 해외 자본도피 및 국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체제 마련

o 외환유출입 동향 파악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 외화관련 보고 책임 및 위반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보강

- 종합적인 외환관리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를 세계은행과 공동 작업으

로 추진

o 외환시장 불안시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도화

- 외환위기시 외환거래의 잠정적 정지 또는 거래 허가제 근거 마련

- 투기성 단기자금(Hot Money)의 과도유입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외화

가변예치제, 외환거래세 도입 근거 마련

o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장치 강화

- 외화자금 조달 및 운영의 기간 불일치 관리 강화

IV.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향

o 외국인투자의 전면 자유화

- 국방 및 문화보호(예 : 연근해어업, 방송업),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주요 업종(예 : 통신, 해운 등)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외개방

-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 추진

o 수요자(외국인투자자) 중심의 지원체제 강화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여타 법령상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일괄 규정하

여 대폭 간소화(일괄처리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하고 인가신청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 인.허가 간주(자동승인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정부권한

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

o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충

- "외국인투자지원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

자자의 애로사항 조기 해소

* 현행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 함.

- 조세감면 대상을 첨단산업 지원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감면기간 연장(8

년 --> 10면)

-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 적

극 지원

-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완화 시범지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 외국인투자자유지역(산자부 추진) 및 국제투자자유지역(건교부 추

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

V. 향후 추진계획

1. 법 개정

o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개정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

개정작업 즉시 착수

- "실무작업단"은 관련부처,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외환 및 외

국인투자 업무담당 정예 전문가들로 구성

- 정인용 전 부총리 등 외환 전문가로 자문그룹 구성

o 공청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4월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반

기중 입법 추진

2. 시행 준비 및 개정법 시행

o "외환전산기획단"을 발족하여 새로운 외환법 시행에 만전

o 개정법의 시행은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조기에 시행하되, 전면 시행

은 사후관리체제가 완비된 후 시행

VI. 기대효과

o 외환자유화 시대의 도래로 선진국형 개방경제체제로 전환

-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법칙의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

-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의 제고전기 마련

* 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되, 부작용에도 대비

o 범국가적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거양

o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진정한 전환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