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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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500-2703

o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오는 '99.1.1로 예정된 석

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시기를 금년중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현재 "석유사업법" 및 "외국인투

자에 관한 규정"(재경부 고시)에 의거 석유정제업은 50% 이하에서 허용

되고 주유소업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정유업계의 구조조정 및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었음.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중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유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조기개방을 시행할 계획이며, 외

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

할 계획임.

o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열사 정리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제한규정으로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

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조기에 해제해 줌으로써

외자유치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번 석유산업의 조기개방으로 정유업계는 금년중으로 상당액의 외자유

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짐에 따라 정유사 및 유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우리부, 석유업계, 연구기관 등

이 공동으로 보완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번 조기개방으로 인한 석유산업에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계기로

삼아 석유산업의 건실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임.

o 산업자원부는 지난번 민간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해제한데 이어

'99.1.1로 예정된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등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경영 및 구조조정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

규제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정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o 현재 정유 5개사중 3개사가 외국기업과 합작

- LG정유 : 미국 CALTEX 50%

- 쌍용정유 : 사우디 ARAMCO 35%(15%는 외국인 개인주식소유)

- 현대정유 : 아일랜드 Amalgamated Technologies 26.3%

* SK, 한화에너지는 외국합작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