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역관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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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역관리과 567-2410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연안역에 집중되는

이용행위를 조정.통제하고 친수공간의 조성을 위한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역관리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 연안역(Coastal Zone) :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는

지역

o 연안역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 환경대로 해변.갯벌.만.삼각주 등

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적으로 수산생물의 서식지로도

중요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항만.임해공단 등 경제활동의 중심지

가 되고 있으며 관광.레저활동이 활발한 휴양지로도 기능하고 있어 도

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o 이러한 다양한 연안역의 이용은 동종 및 이종의 이용행위간에 경합문제

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과다한 이용이 연안

역의 뛰어난 자질을 파괴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연안역 자원과 환경의

보존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안역의 중요성은

1972년 미국에서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80년에는 서유럽국가에

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하여 개

도국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197개 연안국(준주권국가 포함)중

92개 연안국에서 연안역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배후지에는 50개의 항만, 2,266개의 어항, 25개의

해안도시와 22개의 임해공단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구중 33%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인구의 40%가 연안역에 거주하고 GDP의

50%를 연안역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토공간이다. 그러

나, 현재 육지중심적 50여개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연안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나 이용우선순위의 사전조정 등이 미흡하여 국가

적으로 귀중한 자원인 연안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o 현재 "연안역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예정된 개발조정연안역, 개발과 보

전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준보전연안역, 갯벌.수산자원보전 등 보

전이 필요한 보전연안역과 기타 이상의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연

안역 등 4개의 용도지역(Zoning)제를 도입하여 연안역의 무질서한 개

발을 억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연안역 이용행위를 조정.통

제하며

- 중앙정부가 연안역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고

- 친수공간의 조성 등 연안환경을 보전.정비하고, 해일.침식 등 연안재

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연안역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 공유수면관리법을 폐지하고 동법에 수용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에 실질

적인 관리수단도 확보하였음.

o 현재 시안이 마련되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

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안

역통합관리계획은 '99년도에 수립할 예정이다.

I. 연안역 통합관리의 필요성

<> '92 리우 유엔환경회의 "의제 21"과 OECD에서 연안역의 중요성을 천명

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

o 연안역은 제3의 국토공간으로 21C 고도산업사회의 중심축

- 50개 항만, 25개 도시와 22개 임해공단이 위치하며 인구 33% 거주

- 2005년에는 전인구의 40%가 거주하고 GDP의 50%를 생산 예상

o 현재 9개 부처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종합적인 정책

결여로 연안역 이용질서 난립

- 관리주체 상이로 관할구역의 중복, 상충, 부적합 현상 초래

- 법적 성격도 매우 다양하여 연안역 통합관리에 미흡

o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재로 간척.매립, 연안

도시개발, 공단조성에 따른 연안환경 악화

- 연안오염의 80%가 도시 및 공단 등 육상오염원에 기인

- 급격한 갯벌상실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용으로

자원고갈 및 환경파괴 초래

- 대형콘도, 러브호텔 등 무분별한 건축으로 Public access 제약

o 삶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수공간(Water front) 조성과 연안재해에 대

한 체계적 대책 미흡

- 해상레포츠, 마리나 등 해상레저의 수요증가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

필요

- 해안보전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연안재해에 취약

II. 추진경위

o '92.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연안역관리법 제정의지 천명

o '95.12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구축계획 수립(건교부)

o '96.1 해양개발기본계획의 8대 과제중 하나로 채택(총리실)

o '96.3-12 제1차 연안역 실태조사 용역실시(사업비 : 300백만원)

- 용역기관 : 해양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

o '97.3 연안역관리업무 이관(건교부 --> 해양부)

o '97.5 해양수산부내 연안역관리과 신설

o '97.8-'98.7 제2차 연안역 실태조사 용역실시(사업비 : 540백만원)

- 용역기관 : KMI, 국토개발연구원

o '97.9 법제정 실무작업반 구성 및 법(안) 마련

- 8개장 53조로 구성

o '98.1 국민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

III. 연안역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가. 주요 골자

<> 구성 : 8개장 53개조로 구성

o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실태조사 등 8개조

o 제2장 연안역통합관리계획 :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등 5개조

o 제3장 용도지역의 구분 및 관리 : 용도지역의 지정 등 4개조

o 제4장 연안역정비사업 : 연안역정비구역 지정 등 11개조

o 제5장 연안해역의 관리 : 공유수면관리법 수용, 13개조

o 제6장 연안역관리심의회 : 중앙 및 지역연안역관리심의회 2개조

o 제7장 보칙 : 이의신청 등 5개조

o 제8장 벌칙 : 5개조

<> 법률안의 성격

o 연안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본법적 위상을 지님

- 용도지역제 도입으로 연안역 공간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

하고 상충되는 이용행위 조정.통제

o 공유수면관리법을 수용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수단 확보

o 친수공간 조성 등 연안해안환경을 보전.정비하고 해일.침식 등 연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안역정비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연안역에 대한 명실상부한 관리주체로서 입장 강화

나. 주요 내용

<> 연안역 관리범위의 설정

o 연안해역 :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 공유수면관리법의 수용에 따라 영해와 동일한 12해리로 결정

- 다만, 매립, 양식장, 해상관광 등 대부분의 해역이용행위가 3해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용도지역 지정시에는 관리가능한 해역으로 한

정

o 연안육역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연안육역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져 인위적으로 일정거리를

지정하기는 곤란

- 육역범위의 설정은 관계부처와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합리적

인 기준도출 및 대응논리 개발 필요

. 연구용역에서 합리적 기준이 도출되면 대통령령에 반영

<외국의 연안역 설정>

- 해역범위 : 3해리(미국), 12해리(뉴질랜드), 수심 10m(중국)

- 육역범위 : 50-300m(미국), 500m(인도), 10Km(중국)

o 소규모도서 : 5평방킬로미터 이하의 도서

- 우리나라는 무인도 2,680개(85.3%)와 유인도 464개(14.7%)로 구성

. 유인도 464개중 인구 50인 이상 거주하고 5평방킬로미터 이상 도

서가 73개(15.7%)에 불과

- 5평방킬로미터 이하의 도서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별도로 구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연안육역에 포함

<>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o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통합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계

획으로 구분

- 통합계획은 용도지정을 통하여 기속적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지역

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지님

-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용도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

는 연안역관리

. 지역계획 수립시 계획수립 보조금 지급

<통합계획과 지역계획>

- 통합계획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 내용

.. 연안역 관리의 기본정책 방향

.. 용도지역의 지정

.. 연안역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수립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 중앙연안역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시.도지사에게 통보

.. 열람

- 지역계획

. 수립주체 : 시.도지사

. 주요 내용

.. 지역 연안역관리의 정책방향

.. 용도지구 지정

.. 지역계획 도면

. 수립절차

.. 시.도지사 수립

.. 지역심의회 심의

..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 고시

.. 열람

o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우선적 효력

- 다른 법령에 의한 연안역의 이용 및 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통합

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은 동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내에서

하여야 함.

<>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리

o 용도지역의 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보전연안역)

- 지정기준

. 갯벌, 자연해안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연안역

.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자연경관이 수려한 연안역

- 행위제한

. 일반적 금지

..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 개간.매립.준설

.. 토지의 형질변경

.. 흙.모래.자갈 등의 채취

. 예외적 허용 : 경미한 사항

.. 대통령령에 위임

(준보전연안역)

- 지정기준

.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연안역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어야 할 연안역

- 행위제한

. 연안환경의 심한 훼손을 가져오는 건축물의 신.증축

.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간척

(개발조정연안역)

- 지정기준

. 도시, 임해공단 등 이미 고도로 개발되고 있는 연안역

.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연안역

- 행위제한

. 건축물의 높이와 공동주택의 신축에 제한 가능

(유보연안역)

- 지정기준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상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연안역

- 행위제한

. 별도 규제 없음

o 용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연안역관리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

지구의 지정을 지역계획에 정할 수 있음.

. 용도지구의 종류, 지정기준 및 관리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안해역의 점용 및 사용

o 공유수면관리법을 수용하되 일부 내용 수정.보완

o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강제 조항을 강화

-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점용료의 100분의 120 해당하는

변상금 징수

- 5만원 수준의 벌칙조항을 1,000만원 수준으로 강화

<> 연안역관리심의회

o 연안역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

앙연안역관리심의회를, 시.도에 지역 연안역관리심의회를 설치

o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칙

o 이의 신청

- 연안역관리계획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3월 이내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o 권한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행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

에게 위임가능

-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 가능

IV. 향후 조치계획

o 관계부처 협의 : '98.3.19-4.20

o 연안역 통합관리 정책토론회 : '98.3.24

- 주최 : 해양수산개발원

o 연안역관리 국제 워크샵 개최 : '98.4.16-18

- 주최 : 해양수산개발원, IOC(UNESCO 산하)

o 입법예고 : '98.5.1-20

o 공청회 개최 : '98.5월 중순

- 주최 : 해양수산부

o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 '98.6월중

o 국회 제출 : '98.7월 이후

<참고> 연안역관리 통계현황

o 국토면적(99천평방킬로미터) : 북한 123천평방킬로미터

- 고시면적(국토이용)(105천평방킬로미터) : 육지 100, 해면 5

. 해면(5,428평방킬로미터) : 자연환경보전 4,805(89%), 도시

609(11%), 준도시 14

* 수산자원보전지구 2,953평방킬로미터(31개소)

o 전국인구(45백만명) : 연안역 인구 15(전국의 33%)

o 해안선 연장(11,542km)

- 육지 6,227(54%), 도서 5,315(46%)

- 인공해안 1,632(14%), 사빈 586(5%), 암반980(9%), 산지 등 8,344(72%)

o 해안시설(3,274개소) : 총연장 2,338km(육지해안선의 38%)

- 방조제(1,731개소) : 연장 1,410km

- 일반제방(1,543개소) : 연장 928km

o 지정항만(50개항) : 무역항 28, 연안항 20

o 어항(2,266개항)

- 지정어항(415개항) : 1종 58, 2종 326, 3종 31

- 비지정어항(1,851개항) : 육지부 1,051, 도서부 800

o 도서(3,153)

- 무인도 2,689(85%), 유인도 464(15%)

- 50인 이상 거주, 5평방킬로미터 이상 73개(유인도의 13%)

o 해면

- 영해(12해리)(71천평방킬로미터) : 국토의 72%

- 경제수역(200해리)(447천평방킬로미터) : 국토의 4.5배

- 대륙붕(345천평방킬로미터) : 국토의 3.5배

- 수심 20m 이내(21천평방킬로미터) : 국토의 21%, 영해의 30%

- 3해리 이내(13천평방킬로미터) : 국토의 13%, 영해의 18%

* 자료 : 연안역 통합관리체제 용역보고서('96),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

고서('9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