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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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육아동과 503-7578

o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김상근)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

회(회장직무대행 최길수)는 전국의 1만 5천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

'98.4.1부터 실직자 자녀의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o 이에 따라 실직자 가정에서 0-5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사무소나 종전의 직장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어린

이집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세 기준 1인당 월 보육료는

148,000원인데 실직자 자녀의 경우 동 보육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되고,

1일 12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 맡아주게 된다.

o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의 수가 지난해의 60-70% 수준에 불

과하여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기로 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서 실직자의 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반별로 10%

범위내에서 정원을 추가로 인정토록 하였다. 또한 각 시.도에는 자치단체

별로 실직자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달했다.

<참고> 세부 적용기준

o 보육료 감면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던 자로서

- '97.11.1 이후 실직자 가정의 5세 이하 아동

* 수혜대상 추정인원 : 41,600명(실업률 8% 적용)

o 감면기간 : '98.4.1-'99.12.31(21개월)

o 이용 및 감면절차

- 보호자

. 보육시설 입소원서와 실직확인서(직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읍.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

- 보육시설

. 정원외 모집(실직자 자녀) 내용을 시.군.구에 통보

. 실직자 자녀 보육료는 50% 이내에서 징수

o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97.12.31 기준)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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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   국.공립 ----------------------------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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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15,375  1,158   8,172   6,388   150   1,634   158  5,887

(100)  (7.5)  (53.2)                        (10) (38.3)

아동   520,959 89,002 358,245 227,951 6,727 123,567 5,245 68,467

(100) (17.1)  (68.8)                        (1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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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안내

-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 706-0966

-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 79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