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

---------------------------------------

- 범국가적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기 마련 -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503-7918

1.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

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98.4.

1자로 공포하고, 4월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주요 기능

-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 심의.조정

- 관계기관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o 구성 : 위원장 포함 21인 이내

- 위원장(비상근, 장관급 예우)

- 위원 : 당연직 11인, 대통령 위촉 9인

.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차관급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

통부, 예산청장,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회 출석.발언

-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국무

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과 중소기업인 및 민간전문가 등

o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

o 사무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파견받음.

o 회의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

-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협조요청 가능

- 협조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의무

o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o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운영하고, 특별운영위원회 산하

에 실업대책 및 구조조정분과위원회 등 10개 분야의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4. 또한 중소기업청은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하여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정책 수립 및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