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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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동향분석과 503-7932

<> 중소기업청장(추준석)과 조달청장(강정훈)은 '98.3.30(월) 16:30 중소기

업청에서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음.

<> 동 회의에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아직도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품목 및 수요량 등을

조사하여 조달청에 제공하고

o 조달청은 비축 및 방출사업을 통하여 이를 우선 공급토록 하였음.

o 향후 원자재 수급안정, 수급애로 해소, 비축사업에 대한 상호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해 실무자(실무국장)간 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하였음.

o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 '98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69개 공공기관 30조원이 상반기에 집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NT, EM 등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기술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실시하며

- 조달청의 시설공사 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물

품의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무총리 지시 1996-11호('96.7.5)에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시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계 발주토록" 되

어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양청이 그간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하여 추진중인 주

요 시책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현황을 조사하여 수급동향, 애로.건의사항을 관

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원시책에 반영

o ADB 자금 10억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원자재 수입 L/C 개설 및

무역금융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

o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1,000억

원을 지원

o 알루미늄, 원피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

<조달청>

o 알루미늄, 전기동 등 주요 비축원자재 7개 품목을 시중보다 5-10% 저렴

한 가격으로 지난 연말부터 전량 긴급 외상방출

o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을 위해 3개월 단기 긴급자금(1,000억원)을 지

원

o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및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재 안

정을 위하여 펄프, 생고무 등의 조기 도입, 방출

o 시중은행의 수입 L/C 개설 기피에 따라 연초부터 L/C 개설 대행 등 중

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