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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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 항만운영과 567-2069

o 해양수산부는 국유국영의 항만운영형태를 국유민영으로 전환하여, 항만운

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생산성 제고 및 항만이용자에 대

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국 8개 무역항에 부두운영회사제를 시행

하고 있다.

o 부두운영회사 도입 이후 부두별 하역회사의 지정으로 하역생산성의 향상,

선박대기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단일운영주채의 구성이 미

진하여 운영의 전산화 및 기계화, 단계적 근로자 상용화, 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의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두운영회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두운영회사제도의 핵심사항인 단일운영주체가 구성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만 3년간의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o 단일운영주체를 구성하지 못한 운영회사는 1년 이내 단일운영회사를 설립

하는 조건으로 1년간 가계약을 연장하는 지침을 시행하였다.

o 이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는 단일운영주체를 구성함으로써 단계적 근로자

상용화, 터미널 운영의 전산화 및 기계화,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종

합항만물류회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 도입현황

o '97.6월말까지 전국 8개 무역항에 부두운영회사 도입을 완료

- 시행항만(8) : 부산, 인천, 울산, 마산, 여수, 광양, 군산, 포항

* 신설 평택항은 자유경쟁방식으로 운영사 선정('97.9,4)

- 시행유보 항만(4) : 목포, 동해, 대산, 제주

* 항만시설이 확충되어 도입여건이 성숙되면 시행

2. 그동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부두별 지정하역회사 운영으로 하역생산성의 향상, 선박대기시간의 단

축, 장비 및 인력의 감소 등 효과는 있었음.

- 하역생산성 증가 : 113.1톤 --> 128.6톤(13.7% 증가)

- 항만 적체 감소 : 17.0% --> 11.5%(32.4 감소)

- 평균선박대기시간 : 8.4시간 --> 5.0시간(40.5% 감소)

o 그러나 부두운영회사제도 도입시 기대하였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참여 하역사별로 부두 및 야적장을 구분하여 운영

- 노.사 협의는 부두운영회사 도입여부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하역협회

와 단위노조간에 이루어짐.

- 참여하역사별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역장비 도입

o 터미널별 단일운영주체 구성에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

- 참여하역사별로 자체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두운영하역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감안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움

3. 문제점 개선방향

o 부두운영회사 제도의 가장 핵심사항인 단일운영주체의 구성 없이는 현

재 거양된 극히 제한된 효과 이상의 운영생산성 제고는 기대 곤란

- 단계적 근로자 상용화, 터미널 운영의 전산화 및 기계화, 대고객 서

비스 강화를 통한 종합물류회사로서의 발전

- 운영전산화 및 하역기계화의 본질은 터미널별로 가장 생산적인 화물

처리시스템을 결정 추진함이 바람직함.

o 그러나, 참여사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특단의 조치없이 단일운영회

사 구성은 기대 곤란

- 일정기간(1년)동안 단일운영주체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부둥임대 구조를 취소하고 단일운영주체 구성을 조건으로 운영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 필요

4. 향후 조치계획(본계약 지침 내용)

o 지방청장이 판단하여 단일운영주체가 이루어진 TOC에 대해서만 3년간의

본계약 체결

- 단일운영주체는 단일운영법인의 형태이어야 함.

- 재계약시에는 하역기계화, 운영전산화, 대고객 서비스, 상용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

o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운영회사에 대하여는 1년 이내 단일 부두운영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년간 가계약 연장

- 1년이내 단일부두운영회사 설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두는 공

개입찰로 운영회사 신규 선정

- 가계약 기간중이라도 본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TOC에 대하여는 본계약

(3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