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구직자에 대한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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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4-7021

o 4월 15일부터 3개월 이상 실직한 자는 연리 8.5-9.5%의 생계비.의료비.학

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도 실업

급여 혜택이 없는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로 국한하기로 최종방침이 정

해졌다.

o 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 이기호 노동부장관)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3.26 확정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하였다.

o 실업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대상이 되는 실직자는

-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산업인력공단.지자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전진실업자

로서

-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생계비는

18.5%)의 주택거주자이면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 공무원.군인.교원연금 수굽권자는 제외된다.

o 노동부가 이같이 대부대상을 정하게 된 것은

- 실업의 고통이 큰 IMF 금융지원 이후의 정리해고 등 전직 실업자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장기실직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

된다.

o 또한,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여 5,119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

업도

-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되, 생계가 특히 곤

란한 경우는 지자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구직활동기간을 3개월 이하로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하였다.

o 노동부가 이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의 구직기간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 제한된 실업대책의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나눠주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 자칫, 대상요건을 방만하게 할 경우 가정주부,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가 수혜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대부사업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구직신청

이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실업대책이 실업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o 한편, 노동부는 각 부처의 실업대책 추진상황릉 매주 취합.점검하고, 매

달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제정한 통합규정에 의해 공공근로사

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 부처별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o 한편, 실직자에 대한 대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비실명장

기재권은 3.30-4.6 기간중 총 285억 7천만원이 판매되었고

- 추경 예비비로 편성된 1,800억원중 1차 배정분 900억원을 포함하여

4.15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사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