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평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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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평가과 504-9287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

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97년도 평가대

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업체별로 발표하였다.

'97년말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은 총 104개(정부출연연구

기관 3, 대학부설연구소 15, 용역업체 86)인데

이중 65개 기관에서 181건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행자당 약 2.8건을

작성하였으나, 전체 대행기관의 약 36%인 39개 기관은 평가대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년도 평가대행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주)유신코퍼레이션

961,800천원, (주)우대기술단 847,700천원, (주)동일기술공사 844,000천원,

(주)삼안건설기술공사 779,300천원, 동우환경평가(주) 762,000천원, (주)대

우엔지니어링 747,200천원, (주)서영기술단 693,000천원, (주)해강 679,000

천원, 쌍용엔지니어링(주) 670,000천원, (주) 동아기술공사 666,200천원 순

이었다.

한편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평가서 부실작성,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1건으로서, 동우환경평가(주), 두산엔

지니어링(주), (주)이엔씨연구소, (주)우보엔지니어링, (주)남광엔지니어링

등이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경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금호엔지니어링(주), (주)경화엔지니어링, 동아대 환경문제연구소, 영남대

환경문제연구소 등은 2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대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고하

도록 하는 한편, 평가서의 허위작성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앞으로도 평가서의 실질적인 작성주체라고 할 수 있는 평가대행자

가 평가서를 내실있고 공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