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실질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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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인력과 503-7216

<> 요지

o 농림부는 IMF 사태 이후 늘어나는 실직자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생명의

숲가꾸기사업에 395억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지원에 26억원,

귀농자 융자지원 200억원을 각각 책정하여 긴급지원키로 하였음.

- 농림부는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98.4.8일 시도 농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추진계획(사업지침)을 긴급 시달

- 생명의 숲가꾸기사업(나무가꾸기, 산지가꾸기)은 5,293명을 125일간

고용, 395억원을 지원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인원 채용은 3,248명을 40일간 고

용하여 26억원을 지원

- 귀농자에게는 영농창업자금으로 자재구입비 등 1가구 2,000만씩 총

1,000명에 대하여 2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였음.

. 금리 6.5%,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1. 생명의 숲가꾸기사업 지원

o 지원규모 : 395억원(5,293명, 90-160일)

o 지원단가 : 1인당 1일 25,000원

o 대상자 :

-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필수요건(다음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할 것)

..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에 구직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

- 31-50세의 실업자 우선 선정

- 장기적으로 산림작업을 희망하고 작업능력이 있는 자

- 귀농을 희망하거나 사업실행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등

o 신청절차 : 상기 요건에 알맞는 사람이 구직신청확인서(구직신청기관)

및 실업급여 비대상확인서(지방노동관서) 등을 발급받아 산

림청, 시.도 산림부서 또는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

에 신청

o 작업내용

- 간벌, 천연림보육, 위생간벌, 피해목벌채작업은 철도변 사적지, 관광

지 주변 산림에 우선 실시(별도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시행)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실행이 필요한 지역(현장교육후 사업 시행)

o 사업추진기간 : '98.4.20-12.20

- 산지정화사업 : '98.4.20부터 착수

- 간벌 등 나무가꾸기사업은 4월중 교육실시후 5-6월부터 착수

2.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업무 보조인력 지원

o 지원규모 : 26억원(국고 50%+지방비 50%)

o 지원단가 : 1인당 1일 20,000원

o 지원기간 : '98.4.20-6.5까지(40일간)

o 대상자 : PC 사용가능자(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등)로서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한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

고 있는 자(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자 우선)

-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

o 신청절차 : 상기요건에 알맞는 사람이 구직신청확인서(구직신청한 기관)

및 실업급여비대상확인서(지방노동관서) 등을 발급받아 근

무 희망지 시.군.구(산업과)에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고용실시

o 시도별 소요인원 추정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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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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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392(서울 24, 인천 38)     244     218     352(대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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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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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578(광주 24)   510(대구 4)   422(부산 40, 울산 3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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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o 지원규모 : 200억원

o 지원최고한도 : 2,000만원

o 지원조건 : 금리 6.5%(변동금리 적용), 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o 지원대상자 :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원예, 환

경농업 등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97.1.1 이후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

함) 및 영농기반 확보 등 영농정착 여부를 농촌지도소장이 확인한 자

-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55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o 자금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장소 : 귀농지역 시.군 농촌지도소

. 귀농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에 제출하고 농촌지도

소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보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귀농창

업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시장, 군수는 대출자격 확인서를 발급

.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시에는 실제 귀농인으로서 영농정착이

진실인지의 여부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여부 심사

o 자금용도 및 융자

- 용도 : 영농창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 : 해당시군 농협기관에서 대출심사하여 타당한 자에 대하여 대

출여신 관계 규정에 의거 융자 지원

- 기타 : 계획서 작성 및 대출신청서 등 양식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비

치되어 있으니 지도소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