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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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o 재정경제부는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하는

내용의 재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음.

o 재정정보화의 주요내용

-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모든 재정집행 실적을 실시간(real time)

으로 집계하고, 이 자료를 분석, 가공,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로 제도상의 비능률

적 요소 제거와 성과관리제 도입,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확

대 등으로 재정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

o 기대효과

- 행정처리시간의 대폭단축(예 : 결산소요기간 4개월 --> 1주일)

- 재정정책의 시의성, 투명성 제고

- 비용절감 2천억원/년, 재정수입증대 5천억원/년

- 부처별, 부서별 성과 비교.평가에 따른 경쟁기반 조성으로 정부 생산성

제고 등

o 추진일정

- '99년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병행추

진

<> 재정정보화의 개요

o 재정정보화는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 첫째, 재정의 환류(feed back)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없이 보다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 둘째, 국가재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비교 평가

하여 정부내에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기본 목표임.

o 이에 따라 재경부는 '97.5 재정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 2월

까지 국가재정관리업무에 대한 업무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실시하여 재정관리체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재경부는 앞으로 재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근간이 되는 재정정보시

스템을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시스템 규모의 방대함에 따라

2단계로 구축)하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

를 통해

. 세입.세출 및 기금, 국유재산, 국가채권.채무 등 모든 재정집행현

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황자료를 필요에

따라 분석.가공.예측하여 각종 재정 및 경제 정책에 활용하며

. 또한 세금의 자동이체와 PC Banking을 통한 납부, 정부에 대한 재

화 및 용역 납품 대가의 채권자계좌이체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

고시켜 나갈 것임.

- 이와 함께 재정관리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산 및 기

금집행에 대한 성과관리제의 도입,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상반기 결산국회 개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해 나가고자 함.

o 이러한 재정정보화가 완료되면

- 일선 회계관서의 회계처리부터 재경부의 종합집계 및 부문별 정책정

보의 생산 축적까지 자동으로 업무가 처리되게 되며, 이에 따라 지금

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정부결산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되는 등 제

반 행정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게 됨.

-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

정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며, 재정집행실적이 상세히 기록.

유지되고 분석.평가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될 것임.

-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상세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와는 달리, 앞으로는 각 부처

별, 부서별 성과와 생산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내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어 정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게 될 것임.

- 또한 인력절감 및 업무간소화 등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

감되고 국가보유자산의 적극적 운용으로 최소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임.

o 정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을 통해 유관 전산시스템의 수정.보완,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현재 개발중인 재정정보시스템을 예산, 세제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국가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

템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참고1> 정보화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효과

<> 납세 편의

o 국민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다양화

* 예) 자동이체, PC/Firm Banking, 국세청 Homepage 이용 자진납부 등

<> 납품 대금 결제 편의 : 채권자 계좌 입금제 도입

o 채권자가 대금을 청구하면 재정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금을 채권자 계좌

로 직접 전자이체

<> 국세 수납기관(은행)의 수납 편의

o OCR고지서 발부 --> 수납내역 자동입력, 고지서 표준화, 자동이체 등

<> 국민 조세부담 경감효과

o 국고여유자금 및 국유재산 등 국가보유자산 운용으로 연간 최소 5천억

원 이상 재정수입증대 전망, 업무개선 등으로 행정비용 연간 2천억원

이상 절감

<> 국민의 알권리 충족

o 재정운영실적정보(결산 등), 정부계약 및 국유재산 관련 법령/예규/사

례정보 제공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o 신속.정확한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 --> 정책 효율성 제고

o Feed back 기능 활성화로 국민 세금을 낭비없이 알차게 사용 -->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성과관리제 도입으로 정부내 경쟁 기반이 조성

- 기관별, 부서별 생산성이 비교 평가되어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자연스

럽게 유도 -->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산 관리 및 운용의

책임성 제고

--> 정부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정운용(국민의 재정)

<참고2> 재정 정보화의 방향 및 비젼 : 수요자 위주의 재정(국민의 재정)

1. 업무 자동화

o Paperless

o 업무처리/실적집계 자동

2. 재정의 틀 개혁

o 업무 간소화

. 반복/중복/우회처리과정 폐지

o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성과관리제 도입

. 복식부기/발생주의

. 상반기 결산국회

3. 편의/능률 제고 : 재정자료의 종합적/체계적 생산, 시계열 자료 축척

o 납세/대금 인수 : 앉아서 납세, 앉아서 대금 인수

- 분석/가공

. 결산

. 통합재정수지

. 국유재산실태

. 재정종합정보 등

- 추이/예측

. 세수전망

. 자금수지 전망 등

- 성과평가

. 소관별 성과

. 사업별 성과

- 정보서비스

. 행정기관

. 국민(결산/계약사례 등)

o 수납/징세 : 자동 입력, 자동 징수

- feedback

. 재정운용 기본방향 제시

. 합리적 예산편성

. 기타 재정/경제정책

- 경영개념 도입

. 자산의 적극적 관리/운용

- 경쟁기반 조성

. 기관별/부서별 성과비교

* 연봉제 운영 기초자료 제공

- 정책의 시너지 효과

- 국민의 알권리 충족

4.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 합리적 정책결정

5. 공무원의 의식 개혁

o 자산관리/운용 책임성 제고

o 적극적 업무자세 확립

--> 재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I. 추진목적

재정관리업무의 정보화로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재

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II. 추진경위

o '97.5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장관)

o '97.8 : 세부사업계획 수립

o '97.10 : 1단계사업 계약체결, 사업착수

o '98.2 : 업무재설계(BRP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초안 작성

o '98.3부터 :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세부설계중

III. 시스템 구축 개요

1. 구축 기본방향

o 행정처리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작업 업무처리과정을 완전 자동화(Non-stop service)

o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

료의 분석.가공.예측기능이 강화된 시스템을 구현

o 우선 국고국이 수행중인 업무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하되, 향후

예산, 세제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종합재정정

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2. 시스템 구축 내용

<자동업무처리체계 구축(Non-stop service system)>

o 일선기관 회계처리부터 재경부 종합집계까지 자동처리

<신속 정확한 현황파악체제 구축(EIS :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o 재정정보를 부문별 세부정보와 종합적 요약정보로 생산

o 제반 재정현황의 실시간 파악

<재정의 환류체제 구축(Feed back Mechanism)>

o 집행결과를 다차원분석 평가.예측

o 분석.평가결과를 재정정책, 예산편성에 반영

* 국민과 일선회계직 공무원이 친근감 및 애착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살리미"라는 별칭 부여 예정

<>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W : 업무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o 세입세출관리, 국유재산관리, 통합재정수지 등 각 업무분야별로 업

무처리 단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계

- 재정관리업무의 전 처리과정을 자동화하고, 현재의 월별.분기별.

연도별.관리체제를 일일관리체제로 전환

- 세입세출, 기금, 국유재산, 채권.채무 등 각종 재정정보에 대한

실시간(Real Time) 조회체제 구축

o 상급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지원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각종 요약정보의 제공으로 상급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DSS/EIS) 구축

- 재정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시스템을 업무처리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

o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재정정보

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관리체제 구축

- 재정집행실적을 각 분야별로 DB화하여 관리하고 동 정보를 분석.

가공.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 결산내용에 대한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지

원 등 재정의 환류(feed back)체제를 구축

o 유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로 자료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대민정

보서비스를 강화

- 재정관련 전산망과 금융전산망, 지적.등기전산망 등의 연계로 재

정관련정보가 체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

로 보완

- 결산 등 재정집행실적, 법령.예규.사례, 부정당업체 등 재정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

o 자료 유통상의 보안성 및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교

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

- 데이타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자료관리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자료 송수신 자동기록체계를 구축

<> 데이타베이스(DB : Data Base)

o 자료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축적 관리하고, 축적된 자료에 대한 다

차원 분석 및 추이.예측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

* DB : 자금, 국유재산, 수납, 지출, 결산 등 24개

o 장애발생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복사(Back-up) 및

자료복구(Recovery)체제를 구축

o 각 업무 담당자별 업무권한 범위내에서만 정보취급이 가능하도록

정보취급자의 작업권한을 세분화

<> 통신망(Network)

o 세입, 세출, 기금, 국유재산 등 재정관련 모든 자료가 관계기관간

에 체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구성

- 우리부와 중앙행정기관, 한국은행간에는 초고속 국가망에 전용회

선을 구축

- 우리부와 일선회계관서간에는 공중정보통신망을 사용하되 장기적

으로는 초고속 국가망으로 전환

* 시스템 가동후 각종 실적보고, 결산보고 등 모든 보고서는 현

행 서면보고를 폐지하고 통신망을 통한 전송보고로 대체

3.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처리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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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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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집행실적관리

o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o 모든 재정집행실적을 실시간

집계 관리                         (real time)으로 집계 관리

<비고>

. 재정일일관리체제 구축

o 정보내용은 지출입 과목별 집     o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

계금액에 한정                     하도록 상세한 내역정보 관리

* 예) 세출 : 예산과목별 예산

대비 집행액

<비고>

. feedback체제 구축기반 마련

<> 결산

o 결산서작성 과정을 대부분 수     o 전과정을 완전 자동화

작업으로 수행

<비고>

. 자동결산체제

o 연 1회 결산                     o 결산을 월별로 실시

o 결산내용에 대한 분석.평가가     o 결산내용을 소관별.사업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밀분석

<비고>

. feedback

o 결산서 종류는 9종이 있으며      o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와 결산평

각 결산서별로 독자적으로 결       가서 2종으로 통합

산

- 보고서 : 재정집행실적을 분

- 내용은 과목별 예산액대비 집                석 정리

행액 위주

- 평가서 : 사업별 목표대비 성

과 비교 및 평가

<비고>

. 결산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성과관리제 도입

o 각 결산서별로 결산범위 및 결    o 결산방식을 장기적으로 기업회

산방식이 상이                     계방식으로 통일

<비고>

. 자기검증기능의 확보

<> 국유재산관리

o 수작업으로 재산대장을 기록관    o 재산의 전목록을 DB에 저장하

리                                여 관리

o 재산현황 파악의 한계로 소극     o 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적 운용                           적으로 운용

<> 종합재정수지분석

o 분기별로 작성하며, 분석내용     o 월별로 작성하고, 분석내용을

이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국       다양화

제간 비교 등 소극적 분석에

한정                             - 재정운용 결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분석

<> 기타

(세입금 부과.납부 수납)           (세입금 부과.납부 수납)

o 4연지 일반고지서 발급           o OCR고지서 발급

o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       o 자동이체, PC/Firm Banking,

국세청 Homepage에 의한 신고

납부 등 납세방법을 다양화

o 수납은행이 납부자 번호, 수      o OCR 처리기로 자동 입력

납금액을 직접 입력

<비고>

. 납세, 수납, 징세편의 동시 제

고

. 수납입력 오류(40%) 원천방지

(세입금 확정 처리)                (세입금 확정 처리)

o 농특세.양여금, 관세 등은 익     o 수납즉시 세입처리

월 12일-20일에 세입처리

- 국세수납정리계정 폐지

- 국세수납정리계정에서 월별

로 세입금을 정산하여 본계

정에 이체

<비고>

. 업무간소화

. 자금활용도 제고

(자금 지출 방법)                  (자금 지출 방법)

o 일선 지출관이 지출결의후 국     o 일선 지출관의 지출의뢰를 받

고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        아 통합지출관이 채권자 계좌

게 직접 지급                      로 일괄전자이체

- 국고수표 발행제도 폐지

<비고>

. 채권자 및 수납은행 편의제고

. 업무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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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

o 시스템 구축에 '97-'98년간 약 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o S/W 개발비는 정보화촉진기금, H/W 및 운영 S/W 구입비는 우리부 '98

예산을 사용

<총 소요액> : 39억원

- S/W : 35억원

. '97 : 10억원(기 확보)

. '98 : 25억원(정보통신부와 협의중)

- H/W : 4억원('98 예산에 반영)

IV. 사업추진 현황

1. 사업추진 방법

o 개발대상시스템 규모가 방대하여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전산화의 시급성이 큰 업무를 1단계에서 우선 추진

- 1단계(10개) : 세입, 세출, 자금, 기금, 융자, 국유재산, 결산, 통

합재정수지, 부정당업자관리, EIS(시범)

- 2단계(12개) : 차관, 공자기금, 국채기금, 출자, 물품관리, 자금정

보, 자산정보, 채권, 채무, 법령/예규, 원가업체정

보, 국고종합정보(EIS)

o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 재정업무 수행체제를 재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업무효율의 극대화 도모

- 현행 업무수행체제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

재설계(BPR)를 먼저 실시

*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가 가장 능

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절차 등을 정밀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재구성

- 업무재설계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재정관리관련 법

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2. 추진상황

o '98.2말 1단계 개발대상사업에 대해 업무재설계(BPR) 초안을 작성하

여,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세설계중

- 향후 업무재설계(BPR) 결과를 기초로 시스템 개발과 함께 관련 제

도개선과 유관시스템 변경개발 등을 동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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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98.2           '98.9            '99.8    2000.1

+----------+---------------------------------+    +------+

|          |        시스템 설계/구축         |    | 통합 |

| 업무분석 +---------------+-----------------+    |      |

|          |      1단계    |     2단계       |    |      |

+----------+---------------+-----------------+    | 이행 |

|  업무    |   법령, 절차, 제도개선 추진     |    |      |

| 재설계   +---------------------------------+    |      |

|  (BPR)   |   관련 타기관시스템 변경/개발   |    | 전개 |

+----------+---------------------------------+    +------+

=================================================================

V. 기대 효과

o 재정정책의 시의성,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

정.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효율성 높은 정책구현이 가능

* 예) 통합재정수지의 분석기간 단축(3-4개월 --> 1주일)과 재정운영

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향후 경제.재정운영방향

결정 가능

- 재정집행처리내역이 상세히 기록.관리되고 실적이 심도있게 분석.평

가됨으로서 재정투명성이 크게 제고

o 인력 및 비용 절감

- 일선회계관서, 국고수납금융기관에서 최소 1만명의 인력절감효과 발

생

- 인력절감, 기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연간 최소 2,000억원의 비

용 절감

o 행정처리시간의 대폭 단축

- 세입세출, 기금 등의 정부결산 소요기간 : 3-4월 --> 1주일

- 국가채권 및 채무, 국유재산 현황파악 : 연 1회 --> 실시간

o 국가보유자산의 적극적 운용 등 국가재정에 경영개념 및 경쟁체제 도입

기반을 마련

- 국고여유자금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연간 5천억원의 재정자

체수입 증대가 가능

- 결산의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소관별.관서별 생산성 비교 평가가 가능

하게 되어 정부내 경쟁체제 도입기반이 조성

VI. 향후 추진계획

1. 시스템 개발

o 1단계 사업(세입, 세출, 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10개 시스템)

- '98.3-9 : 상세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하드웨어 및 운용 S/W

도입 설치

- '98.10-12 : 시스템 시험 가동

- '99.1부터 : 시스템 가동

o 2단계 사업(차관관리, 국고종합정보 등 12개 시스템)

- '98.6-'99.7 : BPR 및 상세설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 '99.10-12 : 시스템 시험 가동

- 2000.1 : 시스템 가동

2. 관련제도 개선

o '98.4말 : 제도개선방안 수립

- 예산회계법, 기금, 채권법 등 재정관리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체계

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가칭 재정관리기본법을 제정

- 개선방안은 실무작업반(반장 : 회계제도과장)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

o '98.6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작성

o '98.8 :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필요시) 등

o '98.9 : 법령 제.개정안 국회 제출

3. 유관시스템 변경 개발

o '98.4 :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변경개발 협조

- 한국은행, 국세청, 경찰청,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방안 협의

- 필요시 예산청에 소요 예산지원을 협조 요청

o '98.5부터 : 각 기관별로 시스템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