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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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

o 주요 내용

o 정부는 '98.4.9(목) 15:00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장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을 심의.의결하였음.

o 이번에 의결 확정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

체 등 관계기관에 시달되어 금년중에 시행될 것임.

o '98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주요 특징

-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선진적인 소비생활의 정착 및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확립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 형태에 대응한 각종 제도정비

- 제조물책임제도, 집단소송법 등의 입법기반을 정비하여 기업의 경쟁

력 제고 유도

-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및 자동차 관련 안

전제도의 정비

1. 소비자의 물가감시 기능 강화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과학화

o 소비자단체 등의 가격정보에 대한 역할 강화(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 개

정)

-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요청, 조사.분석하여

공표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유도

o "소비자물가감시단" 및 "공정거래합동감시반" 구성.운영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의 76개 시.구별로 물가감시단 구성(약

1,000여명)

o 공공요금 결정 및 물가통계 작성과정에 소비자 대표 참여

-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대

표 등을 포함하는 "물가통계분과위원회"를 통계위원회에 설치.운영

o 물가관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소비자보호원에서 75개 생필품을 선정,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수집

하여 가격상승의 지속성 여부, 상승률 정도 등을 분석

o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를 단계적으로 개선

- 1단계 :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

- 2단계 : 표준소매가제를 폐지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로 개선

o 공산품 가격표시 관행을 소비자 편의 위주로 개선

-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o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환경친화적 소비문화의 확산

- 환경마크 표시상품의 지속적 확대 추진으로 환경친화상품의 소비촉진

및 기업의 환경친화상품 생산 유도

.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개정하고 세탁기, 에어콘, 세제류 등 8개 제

품군을 '98년도 환경마크 대상 제품으로 신규 지정

o 사교육 운영실태 및 사교육비 절감방안 마련

- 공립 "예.체능 아카데미",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관"을 설립.운영하

는 등 사교육비 발생요인의 공교육체제로의 흡수

- TV방송교육 및 PC통신 교육 등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사교육 수요

흡수방안을 강구

o 건전소비 모델 개발 및 보급운동 전개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바람직한 혼례, 장례 및 돌잔치 시범모델

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급운동을 전개

2. 소비자 참여기반 확대를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o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기능을 부여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정책심의원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

자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o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상 국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98년중 소비자보호법 정비)

<위임이 필요한 권한 예시>

- 위해물품. 수거.파기명령

- 표시기준 등 각종 기준의 집행에 관한 권한

- 검사.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 등

o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추진

- 현실적으로 생협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추진

* 다만, 생협의 금융.공제사업은 중소금융기관의 잦은 금융사고, 부

실화 예 등을 감안하여 제외

3. 소비자안전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o 공산품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산품 리콜제

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산품리콜 전담조직 마련을 추

진하는 등 리콜 관련 인프라 구축('98년중)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등 주요 위해제품의 안전기준 제정 및 보완

- 향후 소비자안전제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가칭)소비자제품안전

법 제정을 추진('98년중 시안 작성,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원)

o 자동차 리콜 운영절차 보완 및 제작 결함범위 확대

- 자동차정비업소, 운수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수

집망(100개소) 운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98년 상반기)하여 자동차 리콜 운

영절차 보완 및 제작결함 범위확대

. 현행 : 결함이 계속.반복적으로 다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

. 개정 :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

o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공급방안 마련

-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 원산지표시 강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98.4-5월, '98 정기국회 입법 추진

- 농산물 잔류농약 함유여부 등 안전성 조사 대상품목 확대

. ('97) 58개 품목 --> ('98) 70개 품목(양상추, 아욱, 치거리 등을

추가)

- 환경농업 육성 장려를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를 도입

. 환경농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8.12부터 시행

o 식품위생의 안전관리 강화

- 국내에 등록된 300여 농약 성분을 검사.분석하여 식품공전상의 식품

이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정('98년 하반기중 관련

규정 개정)

- 안전성이 취약한 빵, 쏘세지, 간장 등 20개 품목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관리

. 콩나물, 두부, 묵 등 12개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식품의

약품안전청과 각 시.도 합동으로 집중관리

- 국내에 최초 수입되는 식품 및 중금속 등으로 안전성 부적합 전력이

있는 식품은 필수 검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

4. 소비자피해구제의 확충

o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추진

- 그간 논의되어온 입법 필요성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정부(안)을

마련('98년중)

o 집단소송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관계 부처간 이견을 금년중에 조

정하여 정부 입법(안)을 확정

- 다년간 논의가 지속되어온 쟁점사항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

로 조정, 금년중 입법내용을 확정

o 점증하는 방문, 통신,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

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공

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방문판매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을 내실화

5.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반의 정비

o (가칭)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제정('98년중)

- 종래 통용되던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 등 제반원칙으로는 새

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를 뒷받침 하기에는 미흡

. 전자상거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신뢰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공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

*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

o 전자서명법 제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인증제도의 도입('98년중)

- 공인된 인증기관이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상의 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서명을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 마련

. 전자서명 인증업무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일정

요건을 정하여 인증기관을 허가

. 인증서 발급절차.방법 및 인증의 효력 등을 명시

. 인증기관에게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과

.. 입법방향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 '98.4

.. 법안의 작성 : '98.5

..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 '98.8

.. '98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6.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o '98년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불공정한 표시.광고의 규제강화 및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적

극 제공을 위하여 광고실증제, 의무적 표시.광고제도, 정보공개명령

제도 등을 도입

7.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점검반" 구성.운영

o 주요 업무 :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개선대책 제시

o 구성

- 반장 : 재경부 차관보

. 반원 :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

보호국장, 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사

. 간사 :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중에서 반장이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