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테크노파크 조성,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9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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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484

o 산업자원부는 '98.4.9일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경북대 김영

호 교수)를 개최하여 '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안) 및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

을 논의하였음.

-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금년도 기본방향은 (1)

산.학.연 연계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단지 조성 등 지역별 기술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2)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창업 촉진과 사업성공률 제고

를 통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집중육성에 두고 있음.

- 금년에는정부예산 996억을 투입하여 인력양성 등 7개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에 작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70억원('97 : 25억원),

구로공단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벤처기업 환경개선사업에 66억원 등

을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

사처벌을 대폭 강화(외국과 연계된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

로 금년 상반기까지 별도법의 제정 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키

로 하였음.

- 또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논의하였음.

<참고>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o 설치근거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o 주요 기능 : 주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수행

- 기술기반조성계획

- 기술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o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시행령 제45조)

- 구성 현황(총 30인)

. 산업계 : 정용문 한솔PCS 사장 등 10인

. 학계.연구계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등 11인

. 정부 :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 등 9인

* 현 위원장 : 김영호 경북대 교수

o 개최실적 : 구성('95.10월) 이후 총 6회 개최

- 1차 회의 : '95.12월(산업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계획 등 심의)

- 2차 회의 : '96.3월('9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등 심의)

- 3차 회의 : '96.7월('96 중기거점사업지원계획) 서면심의

- 4차 회의 : '97.2월('97 산기반조성사업계획 등 3건 심의)

- 5차 회의 : '97.6월('97 중기거점 신규사업 지원계획) 서면심의

- 6차 회의 : '97.12월(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