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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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500-2584

<> 주요 내용

o 정보화가 산업 및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는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99년도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함.

o 동 계획은 산업 각 부문에서의 정보화사업, CALS/EC 체계 도입 확산,

중소기업 정보화 및 특허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주요 내용으

로 담고 있음.

o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산업정보의 공유 및 유통체제의 확립

과 CALS/EC의 실현으로 산업 각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99년도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함.

- 동 계획에는 '97년도에 산업부문의 정보화, CALS/EC, 중소기업 정보화,

특허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99년도 정보화사업들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o 우선, '97년도에 추진한 주요 산업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운영, EDI 표준화, 전자산업 실증모델사업

(ELECTROPIA) 등 시범사업,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및 초안마련,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수립 및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CALS/EC 체계 도입 확산 여건 마련

-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정보의 DB 구축, 정보유통체계 구축, 유통.

석유.무역 등 산업부문에서의 정보화 확대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

스 등을 추진

- 중소기업의 정보화기반 조성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

기업 정보화사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민서비스를 구현하는

특허정보서비스사업을 추진

o 이러한 산업부문의 정보화사업은 정보공유 및 유통체제 확립을 통하여 우

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 부문별 정보화사업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및 연계성 확보, 중복투

자를 방지하기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의 안정적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o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99년도에는 산업부문 정보화사업의 상호보완적

역할 증대, 산업정보의 기업업무와 연계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추진목표로 삼고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임.

- 우선, 산하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보를 단

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약 20여종),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각 부문의 상호 연계서비스를 활성화

- CASL 실증모델사업 강화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대 지정.운영을 통

해 기업의 CALS 체계 도입 여건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

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전자상거래종

합대책에 따른 제반 세부사업을 적극 수행

-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중소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지원 및 애로 해결

- 특허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서

비스기능 고도화를 위해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스템 개발

- 전력 및 에너지, 원전, 산업자동화, 중소기업 등 산업부문의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실태 점검

및 조기해결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

o '99년도 산업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재정, 정보화촉진기금,

민간기술지원기관의 출연 등을 통해 약 9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o 이러한 산업정보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 각종 산업정보의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정

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해 산업활동에서의

물류비용 대폭 감소와 생산성 증대를 이룩함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새로

운 시장개척의 기회 제공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

- 전자문서처리를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련업무의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업무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전기

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참고>

<> 산업정보화사업의 추진목표

o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산업정보의 공유 및 유통체제의 확

립과 CALS/EC 실현으로 산업부문간 균형있는 발전 및 전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

(산업정보화사업)

- 전기, 전자, 섬유, 기계, 철강 등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 산업부문별 정보 고도화 촉진 및 산업정보 유통체계 구축

- CALS/EC 체계 도입 촉진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현

-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및 발명가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허정

보서비스 제공

-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석유.유통.지역 등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정보화체계 실현

<> '97 추진실적 및 평가

가. 평가대상 사업분야

o CALS/EC 체계 도입, 산업정보망, 산업재산권 종합정보서비스, 기타

부문별 정보화(무역자동화, 석유정보망, 유통정보망,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 지역정보화사업 등)

* 중소기업지원 정보화사업(중기청)은 중점평가대상(총 7개 사업)으

로 선정되어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

가

나. 주요 사업 추진실적

o CALS/EC 체계 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 중진공, KPC, 무역정보통신(주)

- 전자산업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등 시범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준

비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성 및 종합대책 수립

o 산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정보망사업 추진

- 전자부품정보 등 9종의 산업DB 개발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시

- 산업정보 유통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EDI 시스템 개발

o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민서비스 구현

-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DB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실현

- 특허기술정보서비스 개발 및 인터넷서비스 실시

o 산업부문에서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 수출입단위업무의 자동화서비스 개발

-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가공체계 구축 및 DB 구축

- 국내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유통체계의 정보화 추진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사업 전개

- 산업기술정보의 지방유통을 위한 DB를 개발 및 검색시스템 개발

다. 추진실적 평가

o 산업정보화 사업은 정보공유 및 유통체제 확립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 부문별 정보화사업간의 연계부족.원활한 협조체제 부진 등의 문제

점 노정

- 산업정보화사업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복투

자 방지 및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o 향후 중점보완 및 개선사항

- 부문별 정보화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산업정보화 연

계성 확보

- 체계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과 민간요구 수용태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IP 육성 활성화와 제공정보의 개발 확대

- CALS/EC 체계의 민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증모델사업의 지원

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핵심과제에 대한 기관별 역할 증대

<> '99 산업정보화촉진시행계획

가. 추진방향

o 기술진보의 가속화, 글로벌 경영체제의 확산 등 국내외 산업환경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정보의 개발, 공유 및 유통체제

의 확립과 CALS/EC 실현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

나. 주요 시행계획

o 산업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유통

- 산하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보의 데이

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개발('99년 20종 신규 개발)

- 산업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각

부문의 상호 연계서비스 활성화

o CALS 체계의 도입 확산 및 전자상거래 촉진

- CALS 실증모델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의 CALS 체계 도입 여건 확충

-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하고,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국

내 전자상거래 확산기반을 마련

o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유통사업 추진

-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중소기업 통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애로 해결

-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정보화 표준모델을 제공

o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 특허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의장도면 검색을 위한 검색시스템 개발

- 특허정보서비스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스템 개

발

o 산업부문의 컴퓨터 2000년 표기대책 추진

- 전력 및 에너지, 원전, 산업자동화, 중소기업 등 주요 부문의 컴퓨

터 2000년 표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마인드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지속 지원

다. 소요예산(총계 : ('98 예산) 47,498백만원, ('99 계획) 95,995백만원)

o 산업DB 개발

- ('98 예산) 6,000백만원, ('99 계획) 8,000백만원

o 산업정보 제공/유통

- ('98 예산) 11,657백만원, ('99 계획) 14,995백만원

o CALS/EC 체계 도입지원

- ('98 예산) 14,700백만원, ('99 계획) 27,000백만원

o 중소기업정보화

- ('98 예산) 13,189백만원, ('99 계획) 43,700백만원

o 특허정보서비스

- ('98 예산) 1,952백만원, ('99 계획) 2,300백만원

* 조달 : 정부재정(융자/출연), 정보화촉진기금, 민간기술지원기관 출

연 등

라. 기대효과

o 산업정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각종 산업정보의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

업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

. 전자, 전기, 기계, 섬유, 화학 및 특허정보 등의 상호연계하에

추진함으로써, 산업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o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산업활동에서의 물류비용 대폭 감소

- 전자, 섬유, 전력산업 등에 CALS/EC 시범사업 추진으로 관련업체간

부품정보 공유 및 조달 등의 활성화로 생산성 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 제공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

o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

- 정부기관, 업종별 단체 등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전자상거래를 추진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민원서류 및 대민업무를 E-Mail, EDI 등의 전자문서처리를 통해 신

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련업무의 공정.투명성 제고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행정 및 민원업무 서비스에서 정보화를 통

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로 전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