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지원대상에 퇴출농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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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인력과 503-7216

<> 요지

o 15일부터 시작되는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지원대상에 농림업

실직자(퇴출농가)도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농림업을 경영하다가 중단한 퇴출농가도 자영업실직자와 같이 실업대

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내역은 생계비.의료비.혼례비.장례비.학

자금 등 생활안정대부, 생업자금대부, 주택자금대부임.

- 이에 따라 농림업 실직자도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 인

력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하여 3개월

이상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기타 대부사업별로 정한 조

건에 해당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음.

- 대상이 되는 실직자는 전국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 주민등

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1. 생활안정자금대부

o 생계비

(대부대상)

-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소진자 포함)

- 공통요건

* 취업자 없는 생보대상가구 우선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8.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5회 분할대부 선택 가능

o 의료비

(대부대상)

-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또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또는

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요양종결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공통요건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o 혼례비

(대부대상)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예정)자로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인 자

- 공통요건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o 장례비

(대부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공통요건

(대부조건)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o 학자금

(대부대상)

- 실업자 또는 가구원이 중.고.대학(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대

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자

- 공통요건

(대부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연리 9.5%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2. 생업자금

(대부대상)

o 사업개시 3개월전 또는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인 자

o 사업계획서가 생업자금심사위원회(46개 공단지사)에서 인정된 자

o 공통요건

(대부조건)

- 가구당 3,000만원 한도

- 연리 9.5%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3. 주택자금

(대부대상)

o 25.7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구입(실직전 구입에 한한)한 자로 주택자

금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임차후 3개월 이내인 자

o 공통요건

(대부조건)

o 가구당 1,000만원 한도

o 연리 9.5%

o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사업별 재원규모는 자금조성 상황,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생계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총액은 1천만원 한도, 1-3사업의 대부총액은 3천만

원 한도

<공통대부조건>

o 실직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지방자

치단체에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한 전

직실업자

o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생계

비는 18.5평)의 주택 거주자

* 생업자금은 순재산세 과세액 요건 제외

* 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가구중 취업자가 없는 가구 우선 대부

o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 자

* 세대주가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는 비세대주도 가능

- 60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 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군복무중

o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 제외

<공통제출서류>

o 대부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소득원인 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주의 장애인 수첩, 진단서, 재학증명서 및 군

복무확인서 등)

o 주택등기부등본 등 25.7평(생계비는 18.5평) 이하 거주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o 재산세 과세증명서(재산세 미납자는 미과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무급휴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부신청 접수처>

o 근로복지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