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업자대부자금 1,434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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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6700-44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은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등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 생업자금, 소규모 영업자금 등 4월 실업자

대부자금으로 1,434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은행과 농협, 상업은행, 조흥은행, 주택은행, 평화은행 등 6개 금융기

관을 통해 대부될 이 실업자 대부자금은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통해 조성되

는 1조 6천억원(이중 1,000억원은 대손준비금으로 별도 적립), 차관자금 3

천억원 및 재특회계 1,800억원을 합쳐 총 2조 8백억원 규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실업자들

도 동등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부자금을 1년간 매월 균등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실업사태의 추이를 보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개시 3개월간은 기존 실업자들이 일시

대량신청할 것을 감안하여 1천억원이 추가된 총 5천 1백 9십 4억원을 배정,

5월과 6월에는 각각 1,880억원이 대부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예상 이상으

로 폭증하게 되면 신규 실업자와의 형평성과 매원 자금배정원칙에 따라 1-2

주 정도의 신청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신청 실업자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요청했다.

한편, 대부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46개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접수하

며, 신청서는 전국 노동지방관서에서 구할 수 있다. 대부예정자로 결정될

사람은 6개 대부대행 금융기관 전국 점포를 통해 5백만원 이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자 또는 연간 5백만원 이상 소득자, 5백만 초과 1천만

원 이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만 5천원 납부 실적자 또는 연간 1천 2백

만원 이상 소득자, 1천만원 초과는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또한,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을 대부받으려는 실업자는 소정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야 대부예정자로 선정되게 된다.

<> 대부자금 월별 배분

대부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될 계획이나, 사업시행 과정을 보아가면서

월별 또는 대부종류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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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98.5  '98.6  '98.7-  '99.4    계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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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34  1,880  1,880  1,557     593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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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674    930    930    793     279  10,300

. 생계비                170    300    300    340     170   4,000

. 의료/혼례/장례비      160    200    200    154      54   2,000

. 학자금                344    430    430    331     117   4,300

주택자금                 240    300    300    231      81   3,000

생업자금                 280    350    350    270      90   3,500

영업자금                 240    300    300    231      8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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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로 균등배정하여 고실업시대에 있어 실업자들이 균등한 대부신청

기회 부여

* 대부사업 초기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98.6월까지는 월별

평균치 8.3%보다 약 3% 높은 평균 11.2% 배정. 단, 구체적 조건없이 대

부자격 공통요건만 적용되는 생계비는 실업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되는 7월 이후에 보다 많이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