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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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 의료지원대책반

<> 개요

o 대량실업사태로 대도시 노숙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열

악한 위생환경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진료활동 및 의료보호 등 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o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여파로 대도시 노숙자의 현저한 급증이 예상됨.

- 추정 노숙자 수 : 5천여명

o 노숙자들의 의료문제

- 노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연고가 있고,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

자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음.

- 노숙자들의 거주 환경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결핵, 폐렴, 인플루엔

자,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큼.

- 경제 능력이 상실되어 각종 질병 발생시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중한 상태로 발전될 위험이 큼.

<> 추진대책

o 노숙자의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 결핵환자(보균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동 검진차량 운영(관할 보

건소, 대한결핵협회)

. 발견된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무료 투약

- 노숙자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 실시

. 대상 전염병 : 폐렴, 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질환

.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실시

-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노숙자 거주지역에 대

해서 주기적 방역 소독 실시

* 관계법령

.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전염병예방법 제12조).

. 시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

지부령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전염병예방법

제9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전염병예방법 제40조).

o 노숙자의 초기 질병에 대한 무료 진료

- 보건소, 지역의사회,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무료이동

진료반을 편성하여 노숙자 집단 거주지역에서 무료 진료 실시

- 노숙자가 많이 거주하는 인근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무료 진료실을

설치하여 노숙자의 초기 질병에 대하여 무료 진료 실시

* 관계법령

.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지역보건법 제9조)

o 노숙자의 응급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한 대책

- 노숙자의 질병이 무료 진료 등으로 치료되지 않아서 입원치료가 필요

한 경우에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로 책정하여 진료비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

- 노숙자가 응급 질병이 발생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진료

비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대불토록 함.

* 관계법령

.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7.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의료보호법 제4조)

. 응급의료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호)

<> 향후 추진계획

o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대책 관계자회의" 개최

- 일시 : 4월 11일(화) 15:00

- 참석대상 : 의료지원대책반장, 보험관리과장, 의료정책과장, 보건자

원과장, 지역보건과장, 방역과장, 서울시의약과장, 적십

자사 관계자,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결핵협회 관계자, 국

립의료원 관계자 등

- 안건 :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대책 확정

o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의료지원 활동 개시

o 매월 노숙자 증가 추이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추가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