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가 간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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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o 노동부는 화학공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

고서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서류

작성을 간편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공정안전보고서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위험한

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뿐만 아

니라 인근지역에 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주로 석유화학공장에서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기법으로 우리나라는

'95년도에 도입 시행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는 현재 367개 석유화학업체(450개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의 등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한 것이다.

o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의 범

위를 반응기 교체 또는 추가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택(굴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장에서 대학교수, 안전지도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를 실

시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점검 면제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점검 결과 판정방법중 "조건부 합

격" 추가

- 반드시 분리.작성토록 되어 있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함.

o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정안

전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