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 추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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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503-9234

<> 주요 내용

o '97년 하반기 이후 외환.금융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은행의 수입 L/C

개설 기피 등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산.수

출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o 재고부족이 심각한 원피, 알루미늄괴, 고속도 공구강, 목재칩, 코발트

분 등 5개 원자재에 대해 기본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수출활동을 지원하

고자 함.

* '98 상반기 현재 사료용 곡물 등 70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중

o 동 할당관세 추가운용방안은 국무회의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거쳐 공

포되면 '98.12.31까지 시행할 예정임.

<운용기간>

- 기존할당관세 적용 70개 품목 : '98.1.1-6.30

- 추가 적용 5개 품목 : '98.4(공포 다음날)-'98.12.31

1. 할당관세제도 개요 및 운용현황

가. 제도개요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o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

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o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나. '98 상반기 운용현황

o '98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70개

- 기초원자재 : 광석, 고철 등 21개 품목

- 중간재 및 부품 : 이염화에탄, 염료 등 26개 품목

- 농산물 : 옥수수, 밀 등 23품목

<'98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현황(총 47품목)>

- 기초원자재(21개)

. 동광, 연광, 유연탄, 선철, 고철, 천연고무, 원목, 양모, 원면

등(15) : 기본세율 1%, 할당세율 0%

. 조동, 빌레트, 슬랩 등(4) : 기본세율 2-3%, 할당세율 1%

. 납사용 원유, LPG(2) : 기본세율 5%, 할당세율 1%

- 중간재 및 부품(26개)

. 항공기 엔진(1) : 기본세율 3%, 할당세율 1%

. 시멘트, 합판용 단판, 유연처리가죽 등(6) : 기본세율 5%, 할당

세율 1-4%

. 농약원재, 요소, 염료, 핫코일, 냉간용선재, 베어링강, 디젤엔진

등(19) : 기본세율 8%, 할당관세 2-5%

* 농산물 제외(농산물 23개 포함시 70품목)

2. '98 상반기 할당관세 추가운용방안

(1) 운용 배경

o '97년 하반기 이후 외환.금융시장 불안과 은행들의 수입L/C 개설 기

피 등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생산 및 수출

에 차질을 초래

o 수입원자재중 재고부족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입애로 해소 도모

* '98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중인 사료용 곡물 등 70품목에 추가하여

운용

(2) 품목선정 및 세율적용 기준

o 대상품목 선정기준

- 최근 원자재 수급상의 애로가 심각한 품목중

. 경제대책조정회의, 물가대책회의 등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품목(원피, 알루미늄 괴)

. 재고부족이 심각하여 관련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품목(고속도공구강, 목재칩, 코발트분)

o 적용세율

- 관련제품과의 세율균형을 고려하여 현행 실행세율에서 1-2%p 인하

o 운용기간

- '98.4(공포시점)-'98.12.31

* '98.1부터 할당관세 적용중인 70품목은 '98.6.30까지 운용

(3) 할당관세 추가운용 내용

o 원피, 알루미늄괴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조세지원 예상액 : 381억원('98.5-12 예상수입액 기준)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단위 : 백만불,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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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  수입액        조세지원액       재고

품목      ---------  물량 ('98 전망)--------------------  수준

기본 할당                  관세  부가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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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           2    0   수입     910   16,987  1,699 18,686   40

전량

알루미늄괴     3    1   수입     870   16,240  1,624 17,864   65

전량

고속도공구강   8(6) 4   수입      15      279     28    307   20

전량

목재칩         2    1   수입      96      897     90    987   65

전량

코발트분       3    2   수입      22      208     21    229   20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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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13   34,611  3,461 3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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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본관세율의 ( )내는 WTO 양허세율

. 재고수준(산자부 자료) : (현재재고/적정재고)x100

<참고> '98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기존)

o 70개 품목, '98.1.1-'98.6.30간 적용(적용사유별 적용품목)

-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 원활(14개 폼목) :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주정

용), 이염화에칠렌, 전자식제

동장치, 선재, 슬랩, 베어링

강, 단판, 시멘트, 핫코일,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프로판 및 부탄

- 산업의 경쟁력 지원(50개 품목)

. 기초원자재(15개 폼목) : 망간망, 동광, 연광, 아연광, 유연탄, 납사

용원유, 원목, 양모, 원면, 선철, 고철, 동

설, 조동, 알미늄설, 천연고무

. 중소기업(14개 폼목) : 생사, 염료, 면사, 빌레트, 냉간단조용선재,

알미늄선, 알미늄판.대, 전구용유리벌브, 재

생필라멘트사, 광학유리, 항료원료, 연필깍기

용칼날, 유연처리가죽, 방전램프부분품

. 농.축산업(17개 품목) : 밀(사료용), 옥수수(사료용), 유장분말(사료

용), 치즈(원료), 동식물성유지, 대두, 호밀,

알팔파, 겉보리, 밀기울, 채종박, 농약원제,

바나나, 천연인산칼슘, 요소, 무수암모니아,

염화칼륨

. 가공식품(4개 품목) : 유채유, 토마토페이스트, 조제토마토, 해바라

기씨유

- 세율불균형 시정(6개 품목) : 재생반합성스테플섬유, 카제인산염, 항공

기엔진, 제어기기, 의약용정당, 디젤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