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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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4

<>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는 4.14일 16: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서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해 나가기로 보고하였음.

1. 설립 필요성

<> 최근 내수경기 침체, 자금난 및 금리상승 등으로 기존 경영진에 의한

지속적 경영이 어려운 부실기업이 크게 증가

o 특히,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게 2000.3말까지 채무보증 해소의무와

'99년말까지 부채비율 축소의무가 부과

- 채무보증 해소액 : 약 33조원('98.3말까지 해소대상 6.7조 포함)

- 부채상환 필요액 : 약 173조원(자기자본 불변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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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해소(상환)대상액   의무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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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액*1          704,606         331,478       2000.3말

부채금액*2           3190,000        1730,003        '9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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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3890,000     약 2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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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7.4.1 기준액, *2 '96년말 기준

. 자기자본(73조원) 불변시 부채비율의 200% 달성을 위한 부

채 상환액

<> 그러나, M&A 시장의 침체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의 추진이 매

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부실기업 등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

의 설립이 시급

2.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 촉진방안

<> 구조조정기업을 인수.정상화.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구조

조정전문회사(Restructuring Company)의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                                 │

<> 상반기중 관련 법을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설립 촉진

(1) 회사의 설립

<> 순수 민간베이스로 운영되도록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

<> 세제.금융 등의 수혜를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 의무화

o 등록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등록 실시

o 외국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등록 허용

<등록요건(예시)>

(1) 자본금 :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

(2) 전문가 : 전문인력 pool 확보

* 경영.회계.금융.기술.법률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가

* 등록신청시 전문가 pool 적격여부 심사

(3) 펀드결성 : M&A 펀드 결성계획 제출

(2) 주요 업무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 대상기업(구조조정 기업)

o 업종전문화.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되는 계열사

o 채권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o 부도기업

o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기업

o 결손기업 등 재무구조 악화기업 등

<> 인수방법

o 주식(또는 교환사채) 인수

- 우호적인 방법에 의해 대상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으

로 인수(지배주주)

- 예외적으로 대상기업의 대주주와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일부

주식만의 인수도 가능

o 자산인수

- 대상기업의 부채를 제외한 자산의 인수

o 전문 회사간의 공동인수도 가능

<인수기업의 Restructuring>

o 전문회사가 인수기업에 대해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

영진을 교체

o 기업 brand 교체, marketing 개선, 고용조정, 조직 slim화,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

<수기업의 재매각>

o 인수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주식 및 자산의 국내외 매각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

o 전부 매각 및 분할매각 가능

o 기업인수후 일정기간(예 : 5년)내 재매각 의무화

(3) 자금조달

<> 채권 발행 : 자본금의 10배까지 발행 허용

* 상법상 채권발행한도(자본금의 5배)의 특례 적용

<> M&A Fund 결성

o 전문회사가 외국인투자가, 일반투자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

금을 조달(수익증권 판매)하여 구조조정 기업 인수 및 재매각후 수

익을 분배

<> 기업 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의 차입

(4)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전문회사의 업무특징(High Risk-High Return)상 시장 진입을 촉진하

기 위해서 risk sharing 차원의 지원 실시

<> 세제지원

o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o M&A Fund 출자자에 대한 지원

- 자금출처조사 면제(개인), 출자액 소득공제(개인), 기술개발준비

금 손금인정(법인) 등

<> 자금지원

o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기업인수자금의 일부를 전문회사에 융자 지

원 실시

<> 규제 완화

o 지주회사기능 허용 : 전문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기능 허용

o 투자신탁업무 허용 : 전문회사에 대해 M&A Fund 운용을 위한 투자

신탁업무 취급 허용

o 여신관리제외 : 계열기업군 소속 전문회사에 대해 여신관리한도

(basket)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산정시 제외

(5) "기업 구조조정기금"과의 연계 운영

<>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와 하반기중 설립될 "주식투자기금(Equty

Fund)"와 "부채구조조정기금(Debt Restructuring Fund)"과의 연계.

운영을 추진

* 양 기금은 Mutual Fund 방식으로 '98.6월중 산업은행 및 국내 금융

기관의 출자를 통해 각각 1조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

* 하반기중 IBRD.ADB 자금중 일부를 투입하고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통해 각각 5조원으로 증액

o 양 기금에서 전문회사의 기업 인수자금중 일부를 융자 지원

- 인수자금의 일부를 지원

o 양 기금에서 M&A Fund에 대한 출자

- 전문회사가 설립한 펀드에 출자자 자격으로 참여

3. 향후 추진계획

<> '98.5월초 : 설립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98.6월중 : 특별법("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법" 제정 또는 공업발전

법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 마련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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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조조정기금|

|(주식투자기금, 부|

|채 구조조정기금) |

+-----------------+

^ |

원리금| |자금

상환 | |대여

| v

+----------+ 자금 +---------------+ 자금,경영진 +------------+

|외국투자가|----->| 기업 구조조정 |    파견     |  구조조정  |

|기관투자가|<-----|   전문회사    |------------>|    기업    |--+

|개인투자가|수익금|  (M&A Fund)   |<------------|            |  |

+----------+      +---------------+주식, 전환사 +------------+  |

^ |          채, 자산    경영권 획득,   |

| |  주식,               Restructuring, |

자금| |전환사채,                 매각       |

| |  자산                               |

| v                                     |

+--------------+                             |

|   증권시장,  |<----------------------------+

|   자산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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