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안정대책(I)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보건복지부는 16일 실직 저소득자의 생활보호대책과 대도시 노숙자대책 그

리고 실직한 일용근로자 취로사업과 저소득 실직자 가정의 노인.장애인.아

동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한시적 생활보호대책

o 저소득 실직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진 가정에 대하여는

4월 20일부터 생계비가 지원되며 의료보호의 혜택도 받게 된다.

o 이번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대상자는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직.사고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피부양자

- 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양육.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 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3개월

이상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어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 그간 전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평상업무로 관리해 온 저소득계층의

소득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원하게 되며 10,800명이 이에 해당한다.

o 이들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호대책으로 보호받게

될 대상자의 선정은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 저소득실직자 가정이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면.동사

무소에 보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4월 16일부터 접수한다.

- 신청을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조사는 7-10일이 소요된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선정여부

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된 자는 5월 10일을 전후하여 증서를 교부받

게 되며 수혜시기는 4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보호신청은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누구라도 거주지의 읍.면.동에 요

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병자를 부양하는 가정은 우

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o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시적 생계보호

. 소득(인.월) : 22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제1기준 : 2,900만원 이하

*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 제2기준 : 4,400만원 이하

*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

- 한시적 자활보호

. 소득(인.월) : 23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제1기준 : 2,900만원 이하

*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 제2기준 : 4,400만원 이하

*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

o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저소득실직자 생활보호사업은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31만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

해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 한시적으로 보호받게 될 이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와 자녀교육

비, 장제비, 해산분만비용을 공통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그중 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7만 7천 5백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생계비의 지원

도 받게 되는 것이다(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79천원에서 320천

원을 지급).

<>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o 대도시 노숙자들에게 급식과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귀향 알선 등

상담사업을 행하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들에게 5월 1일부터 이에 소요되

는 비용과 물품이 지원된다.

o 노숙자를 위한 잠자리 60개소(서울 36개소)가 새로이 개설된다.

- 잠자리는 주로 종교.사회단체의 부속건물, 유휴시설의 개보수, 건물

임대, 유휴부지 및 시유지에 가건물 축조 등의 방식으로 마련되며,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50명 이하를

단위로 마련하게 된다.

- 샤워장, 화장실, 오폐수 정화시설비에는 필요한 경우 비용이 지원되

며 이곳에 상주하게 될 관리요원과 전문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

된다.

- 노숙자는 이곳에서 20일간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귀향시에는 여

비를 지원받게 되고 희망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도 있게 된다.

- 노숙자의 잠자리 마련에 대한 지원은 경제난 이후 각종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벌여온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 개설, 잠자리 마련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에는 122억원이 지원된다.

o 노숙자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사(조식.석식)가 60개소에서 각각 제공된

다.

- 이들 급식비는 대한적십자사의 창구를 통해 종교.사회단체들에게 지

원된다. 급식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는 대한적십자사에 부족

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싸든 이를 통합조정하여 집

행하게 된다.

o 노숙자 급식을 위하여 냉동차량을 이용한 Food Bank 제도가 도입된다.

- 이 사업은 호텔, 대형 뷔페음식점 등에서 여분의 음식을 제공받아 급

식소에 나누어 주는 음식나누기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5월중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며 이를 위해 대한성공회에 4대의 냉동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4대의 냉동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o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구호가 4월 20일부터 개시된다.

- 국립의료원은 16일 노숙자를 위한 순회진료반(의사 3명, 간호사 4명)

을 편성하고 20일부터 급식소, 숙소 그리고 노숙자 등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등지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순회하며 진

료를 실시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차량운영, 폐렴 등

급성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건소 무료접종,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등을 병행하게 된다.

- 종교단체 등에서 행하고 있는 민간의료활동에도 약품구입비 등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o 실의, 좌절 그리고 무력감과 불안감에 젖어 있는 노숙자들에게 대학교

수, 성직자 등 전문심리상담가들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

- 지난 13일 이후 서울역에는 성공회대학 정원오.김인정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전문상담가가 자원하여 노숙자들과 심리상담을 행하고 있으며,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5월중에 이들 전문상담가 180여명이 숙소와 급식소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 특별취로사업

o 임시경비, 건설노무자, 도배공,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일자리

를 잃게 되어 생계가 막연해진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

로이 실시되는 취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하여

5-6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 주로 일터를 잃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될 이 사업에는 300

억원이 투입되며, 3만 3천명이 월 20일의 취로로 월평균 46만원의 수

입을 얻게 된다.

- 취로사업은 전국의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활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저

소득 실직자들도 5월 1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취로를 신청하게

되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지방비 782억을 활용한 취로사업도 기존계획대로 추진

<> 사회복지시설을 보호기능 강화

o 실직 등으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이 5월 1일부터 일제히 그 문호를 개방하

게 된다.

o 먼저, 실직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50% 감면된다.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합동으로 결의

하여 실시하게 된 이 조치는 '97년 12월 이후 실직한 실직자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o 둘째로 실직.이혼 등으로 생계유지와 아동보호가 어렵게 된 가정에서는

아동을 5월 1일부터 필요한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에 무료로 위탁보호

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며, 생업활동을 위해 외지에 출타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주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주간보호를

무료로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보호를 의뢰하기 위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만 있으면 가능

하다.

o 셋째로,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도 인근 복지시설(183개소)에서 필요한

일정기간의 수용보호를 일체의 비용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수혜가

능인원 : 3만여명).

- 장애인 복지관(47개)의 재활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실직자 가정의

장애인은 그 비용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o 넷째로, 실직자 가정의 노인에 대한 시설 무료이용 및 입소기회 제공으

로 가계부담을 줄이게 된다.

- 실직자 가정의 노인은 비용의 부담없이 157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

시설에서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간보호

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도 30개 주간보호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무료

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1> 기존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비교

<> 선정기준

<'98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o 생계보호대상자

- 소득(인.월) : 22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2,800만원 이하

o 자활보호대상자

- 소득(인.월) : 23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2,900만원 이하

*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라면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o 한시적 생계보호

- 소득(인.월) : 22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제1기준 : 2,900만원 이하

..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 제2기준 : 4,400만원 이하

..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

한 경우에 적용

o 한시적 자활보호

- 소득(인.월) : 23만원 이하

- 재산(가구당)

. 제1기준 : 2,900만원 이하

.. 제1기준은 일반기준이자 우선적용기준임.

. 제2기준 : 4,400만원 이하

.. 제2기준은 도시지역(수도권 등)에서 재산이 주택(또는 전세금)

에 한정되어 있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

한 경우에 적용

* 기존 재산기준을 초과하고 &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한시적 보호대상

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생계보호비 수준

o 생계보호비 지급액(거택보호대상자 소득 6등급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지원액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

주) . 기존 주택보호대상자가 소득수준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보호를

받고 있는 점, 기존 자활보호대상자가 생계비를 받지 않고 있는

점 등 보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임.

<참고2> 서민생계안정대책(I) 요약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o 저소득 실직자(건설노무자, 파출부 등 일용직), 생보자 31만명(한시적

생계 77,500명, 한시적 자활 232,500명)

- 보호내용

. 생계비 : 1인당 평균 7만원

. 의료보호 : 인.월 34천원

. 교육보호 : 인.월 6천원(학생 1인당 월 4만원)

. 해산보호 : 12만원

. 장제보호 : 50만원

- 절차

. 읍.면.동 신청 : 4월 16일부터

. 가구 실태조사(약 2주 소요)

. 보호결정 및 개시 : 5월 10일

- 재원 :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1,800억원

. 생계비 886억원, 의료비 806억원, 학비 108억원

<>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대책

o 서울, 부산 등지의 노숙자

- 보호내용

. 무료급식 및 잠자리 제공

.. 쉼터 60개소

.. 급식소 60개소

. 상담 및 귀향여비 지급

. 의료구호

- 절차

. 주요 역사 등 71개소에서 전문상담요원(180명)이 심리상담 등

. 급식, 숙소 이용

. 취로사업 참여

- 재원 :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200억원

. 급식 48억원, 숙소 122억원, 상담 등 11억원, 의료비 19억원

* Food Bank 사업

o 5월중, 서울지역, 시범사업(성공회와 자활지원센터 공동)

- 보호내용

. 음식나누기 운동

- 절차

. 호텔, 대형음식점의 음식을 무료급식소에 공급

- 재원

. 급식비중 차량 구입비 15억원

<> 특별취로사업

o 중소도시의 자활보호대상자중 33천명(건설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등

일용직)

- 보호내용 : 월 20일 취로, 월평균 46만원

- 절차 : 읍.면.동사무소에 취로 신청

. 5월 1일부터 사업 실시

o 재원 : 추경본예산 300억원(지방비 150억원 포함), 순지방사업비 782억

원 별도

<> 실직자자녀보육료 감면

o '97.12월 이후 실직자 가정의 5세 이하 아동

- 보호내용

. 인.월 보육료(148천원)의 50% 감면

. 기간 : '98.4-'99.12

- 절차 : 보육시설연합회 소속 보육시설에서 자율 결의

- 재원 : 민간부담 646억원('98 : 277억원, '99 : 369억원)

<> 아동의 위탁보호 및 주간보호

o 실직, 이혼 등 위기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270명)

- 보호내용

.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85천원 지원

. 일정기간 보호

- 절차 : 읍.면.동장의 확인

- 재원 : 9억 7천만원

o 생업활동지원을 위한 아동주간보호

- 보호내용 : 일시 무료보호

<> 실직가정의 장애인보호

o 저소득 실직가정의 장애인 수용보호(3,136명)

- 보호내용

.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85천원 지원

. 일정기간 보호

- 절차 :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 의뢰

- 재원 : 24억원

o 장애인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 이용(연인원 1,200명)

- 보호내용 : 이용료(5천원-1만원)의 50% 감면

- 절차 : 장애인복지관에 이용 의뢰

- 재원 : 1억 7천만원

<> 실직자 가정의 노인보호

o 저소득 실직가정의 노인(1,145명)

- 보호내용

.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85천원 지원

. 일정기간 보호

- 절차 : 무료노인시설에 보호의뢰

- 재원 : 8억 8천만원

o 저소득 실직가정의 노인

- 보호내용

. 주간보호

. 가정도우미 파견

- 절차 : 복지관에 보호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