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개최 및 추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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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주요 내용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할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 송자 명지대 총

장)의 현판식이 '98년 4월 16일 11:30 서울 불광동 소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채영석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 송자

기획단장, 연하청 상임위원과 기획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

다. 같은 날 개최된 제2차 기획단회의에서는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방향이 논의되었다.

o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통

합 일원화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지난 3월 23일 발족한 기구로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통합의료보험관리기구,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재정안

정화방안, 진료비 지불.심사제도 효율화방안 등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검토키로 하였다.

o 기획단은 오늘 선정된 6대 연구과제를 기획단 산하의 3개 분과에서 구체

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여기서 결정된 통합과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거친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초로 통합일원화

법안을 작성하여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참고> "기획단 선정 6대 연구과제"

1. 통합의료보험 관리운영 모형의 설계

o 보험자(공단)-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정부의 4자간 역할 정립

o 관리운영조직의 결정

o 경영평가시스템의 도입

2.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적립금 처리방안

o 통합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o 일정 금액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조합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

3. 보험료 부과체계

o 농어민.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될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칙 달성

o 자영자 소득파악방법 개발

o 보험료 징수율 제고와 징수비용의 절감

4. 재정 안정화방안

o 적정보험료-적정급여 수준 결정

o 적정 국고지원 수준

o 보험급여 확대(적정급여)에 따른 재정추계

5. 진료비 심사.지불제도의 개편방안

o 통합후 진료비 심사.지불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o 진료비 청구절차의 효율화

o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6. 통합전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