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부 이틀째, 생계비 신청자 우선 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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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우선 접수후 서류보완하기로 -

근로복지공단 6700-316

근로복지공단(이상 박홍섭)은 실업자 대부가 시작된 지난 15일 하룻동안

8천 통화가 넘게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전국 46개 지역본부와 지사를

찾은 실업자 4,439명중 서류를 제대로 갖춘 대부신청자가 411명에 불과하자

"신청서 우선 접수후 미비서류 보완"으로 업무처리 방침을 바꾸고, 생활안

정자금 대출항목중 생계비 대출을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시행 하루만에 이같이 결정한 까닭은, 지난 4월 8일 세부운영규정이 확정됨

에 따라 부족한 홍보탓에 "구직등록 3개월"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

자들의 신청이 많고, 대부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56%가 생계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생계비 대출신청 다음으로는 주택자금

(20%),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16%)의 순

- 구직등록 6배 가까이 늘어, 3개월 후 대부신청 폭주할 듯

공단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침에 따라 시행 이틀째인 16일에는 대부신청건

수가 첫날에 비해 5-6배 이상 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 대부적격 판정을

받은 생계비 대출 신청자들이 속속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대출금 500만원 이하의 경우인 재산세 납세 실적자를 보증인으로

구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은채 은행창구를 떠나는

모습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구직등록 3개월"의 자격요건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 등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실업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동사무소가 대표적이라고 지적, 지난 13일부터 시.

군.구청과 동사무소에 각종 홍보물을 발송중이라고 설명, 해당기관들이

실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및 공공근로사업과 아울러 이번 실업자 대부사업

및 구직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대부사업 첫날 고용정보전산망의 구직등록건수를 확

인한 결과, 당일 신규건수가 8,211건으로 지난 3월의 일평균 1,472건(총

36,801/25일)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실업자 150만명중 약 80만

명이 구직등록을 한 상태라고 지적, 3개월 후에는 "구직등록 3개월" 자격

요건을 갖춘 실업자들의 대부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실업자들이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자 대부자격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는 물론 구직과 공공근로사업 안내, 그리고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o 실업대책 일일실적보고('98.4.15 22:16 현재)

(단위 :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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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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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금액       인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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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11      431,825      289      2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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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소계                      265      118,308      194       92,349

생계비                    230      110,250      176       87,250

의료비                      5        1,614        3          715

혼례비                      -            -        -            -

장례비                      -            -        -            -

학자금                     30        6,444       15        4,384

주택자금                    81       66,827       63       57,527

생업자금                    49      132,415       26       67,392

영업자금                    16      114,275        6       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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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 대출과 실업자 대출의 자격.보증.금리 차이

(일반 대출)

. 실업자 신용평가 : 대출 불가

. 500만원 이하 대부시 보증 : 재산세 납세 15,000원 이상, 연간 소득

1천만원 이상

. 500만원-1,000만원 대부시 보증 : 재산세 납세 3만-5만원, 연간 소득

2천만원 이상

. 대출금리 : 연 20% 안팎

(실업자 대출)

. 실업자 신용평가 : 대출 가능

. 500만원 이하 대부시 보증 : 재산세 납세 15,000원 이상 실직자, 연

간 소득 500만원 이상

. 500만원-1,000만원 대부시 보증 : 재산세 납세 25,000원 이상, 연간

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 대출금리 : 연 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