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바다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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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3466-2160

<> 주요 내용

o 정부는 실업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연안에 소재한 시.도지역의 영세실직

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해안 및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정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o 해양수산부는 연안 시.도를 사업의 시행주체로 하는 바다정화사업방안

을 마련해 4.9일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실

행할 계획임.

o 동 사업은 135억원의 예산을 들여 5월부터 12월까지 연안지역의 소외된

실직자 약 3,000여명을 바다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연인원 50여

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에 악영향

을 주는 해양쓰레기를 일제히 수거.처리토록 함으로써 연안 해양환경보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사업목적

-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연안 소재 시.도의 영세실직

자를 대상으로

- 11,542km의 해변 및 연안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의 수거 처리

o 사업기간 : '98.5-12월

o 추지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 주체 : 지자체 책임하에 사업을 집행하되, 지방해양수산청 및

민간환경단체에서 지원, 협조토록 조치

*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등 자율적인 환경감시원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진행 절차

. 시도별 소요파악(해양수산부) --> 재원배분 및 지원 --> 사업추진(지

자체) --> 사후관리 및 정책보고서 발간(해양수산부)

o 사업내용

- 소요예산 : 135억원

.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 : 25,000원/일

- 재원분담 : 국비 및 지방비 각각 50%

o 기대효과

- 고용확대를 통하여 연안도시의 실직자에 일자리 제공

* 6개월간 2,885명 상시고용 효과(연인원 50만명 이상)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에 악영향을 주는 해양쓰레기를 일제히 수거처

리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에 기여

<참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요령

o 대상자 선정기준

- 구직등록(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자체)을 한 자로서 근로의사와 능

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 신청인 현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자

<부가요건>

. 실직자가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이었던 자로 연안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기준은 31-50세의 실업자 우선 선정

. 해양생태계 보호 등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우선

적 선정

o 대상자 선정절차

- 공공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신청 확인서(구직신청기관), 실

업급여 비대상 확인서(지방노동관서) 기타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아 사

업수행기관에 제출

- 선정시 유의사항

.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 보호대상자는 제외

. 자활보호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선정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중 보호필요자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사업에 의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