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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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o 노동부(장관 이기호)는 최근 실업증가와 관련, 실업문제 종합대책(3.26)

과 별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고통을 최소화하고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장애인 실업예방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는 산업현장에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조정대상에 우선 포함

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장애인들과의 취업경쟁에 불리한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o 노동부의 '97.12월말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

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의 고용조정에 의하여 일반근로자가 68천

명(2.3%)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96년말의 0.45%에서

0.46%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수도 '96년말의 10,185명에서 146명

이 늘어난 10,331명으로 나타났다.

- 증가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의 착실한 수행,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

식전환, 특히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의 확산인 것으로 알려졌

다.

o 그러나 최근 실업증가와 관련, 노동부가 '98.3월말 현재 장애인 다수 고

용업체의 고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수가 '97.12월말에

비해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취업알선 동향에 따르면 장애인 구인업체수

는 전년동기대비 40.8% 감소되고 구직자수는 41.9% 증가한 반면 취업

확정자수도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는 비장애인 고용보다 다양한 지원으로 인건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

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을 넓히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법령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 장애인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

1. 취업장애인 근로자 실업예방 지원

1) 고용지원.장려금 지급시기 대폭 단축

o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이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고 그

이후에 지급됨으로써 지원효과가 미흡하여

- 신청시기를 최고 13개월 단축, 당해년도 매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

게 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장애인고용 활성화 유도

* 고용지원금.장려금 : 기준고용률 2%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시 1인

당 202천원 지급('98년도)

2) 고용지원.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o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임금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므로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임금지급액의 60% 지원

3) 고용지원.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o 장려금 지급시 최소고용인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

4)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자금 유.무상지원 상향

o 융자지원 : 연도별 5억원 최고 10억원 융자한도를 연도 구분없이 15

억원으로 상향(장애인 1인당 3천만원)

* 연리 3%, 5년 거치 5넌 분할상환

o 무상지원 : 2억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2/3 범위내 지원을 3억원으로

상향, 전액지원(장애인 1인당 1천만원)

5)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주에 대한 통근차량 등 지원

o 장애인을 10% 이상 고용(최소 10인 이상)하거나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통근차량 무상지원 등

6)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지원

o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안정자금 융자제도 도입

- 1인당 1,000만원(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 실업 또는 구직 장애인 취업촉진 지원

1) 고용보조금 지급비율 상향

o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비율 상향지급

- 중증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80%, 2년차 50%

--> 1년차 최저임금의 90%, 2년차 70%

- 경증장애인 : 1년차 최저임금의 60%, 2년차 40%

--> 1년차 최저임금의 70%, 2년차 50%

2) 고용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o 1년간 고용유지후 지급을 6개월 고용유지후로 단축하여 지급

3)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요건 완화

o 전체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70%에서 50%로 완화

* 복지공장 설립요건 및 지원내용

- 무상지원 : 편의시설 등 2억원 이내

- 융자지원 : 50억원 한도로 건축비의 50% 지원(장애인 1인당 5천만

원,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자금에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의 50%를 부담

4)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 활성화대책 강구

o 시설자금이 집중투자된 복지공장이 운영자금 부족에 의한 운영부실

등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 운영자금 20% 포함, 최고 70%까지 시설자금 지원하고 무상지원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지원

3. 장애인 실업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

o 장애인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별 실업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장애인실업대책협의회>

- 위원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장

- 위원 : 사업주, 장애인관련 단체,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관계자

o 구조조정시 등에 장애인을 우선배려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

도록 지방노동관서장이 협조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