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입소시설 운영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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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시 1,500만원까지 예산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주요 내용

o 사회복지 입소시설중에서는 처음으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

o 종전에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해 관리운영비를 입소자 수에 따라 일률

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입소자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스스로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o 장애인 입소시설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참신성,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관련 예산이 지원

된다.

o 이러한 제도는 최근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 입소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개요

o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입소시설로서는 처음으로 단위사업으로서의 재

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하여 기존 운

영비와는 별도로 1,5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입소시

설재활과정운영 특별사업지침"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했다.

o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내

년부터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

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o 그동안 대부분의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하여 단순 생활보

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소자가 사회적.심리적 재활을 이루

어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o 그러나 일부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기준 이상으로 채용,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소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

o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99

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30대 중점국책사업으로 선

정되는 등 기존의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 동 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 사업추진절차

o 장애인 입소시설은 단위사업으로서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시.도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자의 사업의지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의 참신성, 개방화 및 전문화 유도정

도 등에 대한 검토작업후 선정된다.

<> 파급효과

o 우선 장애인 입소시설에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려면 시설 내부

인력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문가, 자원봉사인력 등 시설외부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이 더이상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만들

며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될 것

이다.

o 또한 시설평가가 흔히 법인 자부담에 의한 추가배치 직원수, 후원유치

금액 등 양적인 부분에 치우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때, 재활프로그

램 운영지원사업은 앞으로 곧 시행해야 할 시설평가에 대비하여 시설운

영의 질적인 부문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위사업예산의 조정이 활성화되어

야 할 것이다.

<> 향후 전망

o 처음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이 활성화되면 시설평가의 내실화, 차등적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시설 개방화 및 전문화 유도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게 될 전망이며 다른 사회복지 입소시설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