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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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실

1. 현황 및 전망

o IMF 관리체제에 따라 정보통신분야도 당초 예상보다는 고용증가세가 둔

화될 전망

-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화 투자 감소

- 기간통신사업자의 구조조정 및 신규 설비투자 위축

o 정보통신부문은 '98-2002년까지 5년간 44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전

망('98년 3만 5천명)

- 정보통신산업은 벤처기업의 활성화 등으로 약 29만 6천명의 신규 고

용을 창출하고

- 정보화 부문은 기업 등의 정보화 수요로 14만 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전망

<정보통신 인력고용 및 신규고용 전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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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      2001      2002  '98-200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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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22,165 956,825 1,004,156 1,103,058 1,220,892 1,363,903

신규고용

-  34,660    47,331    98,902   117,834   143,011 4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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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577,461 594,886   620,501   684,874   767,162   873,875

신규고용

-  17,425    25,615    64,373    82,288   106,713 296,414

정보화

344,704 361,939   383,655   418,184   453,730   490,028

신규고용

-  17,235    21,716    34,529    35,546    36,298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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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3-'97년 정보통신분야 신규고용 : 32만명

2. 고용증진대책

가. 정보통신 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대책

<> 실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강화('98. 21,750명)

o 단기간 집중적인 정보통신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될 가

능성을 지난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의 정보통신 재교육 지원('98.

35억원, 1,750명)

- 22개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자 신청접수중

o 실업인력이 내실있는 정보통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부 산하 정보통신 전문교육기관 지원('98. 84억원, 1만명)

- 정보기술교육원,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연중 교육 실시

o 노동시장에 퇴출한 여성인력이 S/W, 영상, 컨텐트 등 여성적합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대학부설 교육기관 등 여성전문교육기관 지

원('98. 35억원, 1만명)

- '98 상반기중 실시

<> 산업체 재직근로자 및 잠재취업인력에 대한 재교육 강화('98. 10만

7천명)

o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재직자가 급속

히 발전하는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98. 20

억원, 7천명)

- 22개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자 신청접수중

o 군복무로 인한 정보통신교육 단절방지 및 제대후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장병에 대한 정보통신교육 실시('98. 20억원, 10만명)

- '98 상반기중 실시(국방부와 협의 진행중)

<> 전문인력 양성대책

o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내실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98. 682억원)

- 대학(원), 전문대, 실업계 고교 등 각급 학교에 첨단교육 실험기

자재 및 부족한 교수요원 확충 지원

-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인 대학(원)에 연구비 및 연구전담교수 확

보 지원

<정보통신 특성화 학교 지원대상>

(단위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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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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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수        학교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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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5         40,204         70         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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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          5,360         30          6,707

전문대                13         18,400         20         30,120

실업계 고교           12         16,444         20         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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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 추진

<>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o 대학생들이 졸업후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창업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지원('98. 85억원)

- '97년말 10개소 선정 --> '98년 20개소로 확대

* '97년말 선정된 10개소는 '98년 상반기 개소, 120개 기업 입주

예정

o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가진 신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창업공간, 기술 및 마켓팅 정보, 고가장비를 종합지원하는 창

업지원시설 설치 확대('98. 199억원)

- S/W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해외 S/W지원센터(미

국 산호세)도 설치하여 선진기술 습득 기회 제공

. '97. 5개소, 54개 기업 입주 --> '98. 8개소(해외센터 포함),

74개 기업 입주

-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ASIC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o 우체국 여유공간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확대

- '97. 6개소, 62개 기업 입주 --> '98. 8개소로 확대, 84개 기업

입주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o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장기저리 융자지원 확대('97. 3,410억원 --> '98. 4,140

억원)

o 우수신기술지원사업, ASIC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

한 기술개발 출연 지원 확대('97. 304억원 --> '98. 374억원)

o 영세한 S/W 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S/W 공제사업 운용

자금 확대('97. 100억원 --> '98. 300억원)

* 자금대여, 채무보증은 총 납입금액의 3-7배, 이행보증은 55배까

지 지원('98년은 300억원의 재원으로 4,86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지원 가능)

o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정

보통신전문 투자조합 결성 추진('98. 45억원)

o 중소 S/W 및 벤처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시

훈련비 지원('98. 100억원, 3,300명 채용)

다. 정보화 취로사업 추진

o 정부문서 및 기록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취로사업 확대 시행으로

실직자 일자리 마련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문서의 디지털 기

반 구축

- '98. 연중 558억원(일반회계) 지원으로 관련분야 해직근로자 25,700

명 신규 고용 창출

*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니거나

지급기간이 만료된 31-50세 실업자 우선 지원

- 중점 추진할 정보화 취로사업

. 행정자치부 : 정부기록물 관리, 지적도면, 건축물대장(324억원,

11,860명)

. 교육부 : 초중등학교 컴퓨터실 일용전산교사 배치(113억원, 2,840

명)

. 산업자원부 : 산업정보DB 구축 사업(30억원, 750명)

. 정보통신부 : 2000년 문제해결 등 4개 사업(77억원, 9,010명)

. 국세청 : 소득세 징수액 집계, 재산세 등기신청 등 4개 사업(14

억원, 1,240명)

라.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후 미국 등에 취업 알선

o 국내 교육기관(정보기술교육원 등)에서 미국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도

입하여 6개월간 교육실시후 인증서 발급

- 현지 기업중심으로 타당성 검토

* 미국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32만명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