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98-200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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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디자인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디자인 진흥정책기반 마련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500-2529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디자인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디자인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디자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함.

o 특히. '98.4.21(화),"'98 한국디자이너대회"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 정부는 진흥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

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21세기 문화경제시대의 중

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o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수출경쟁력의 질적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핵심적 문화산업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 급증하는 디자인 수요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의 추

진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에 의거,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

('93-'97)"에 이어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힉('98-2002)"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함.

o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98 한국디자이너대회"에 참석, 신정부 출범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해 진흥종합계획

을 바탕으로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o 산업자원부는 그간 디자인 관련단체, 학계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재정경제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11개 관계부처 차

관급 및 민간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 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음.

o 금번 계획에서는 그간의 디자인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 질적 수준향상 도

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반조성을 통해 기업의 독창적 개발을 촉진

하여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수준의

디자인 개발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음.

o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1) 우선 장기계획의 중점시책으로서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강화하며

- 교육기관별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자인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고,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디자인 관련 연

구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2) 취약한 디지인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산업디자인센터를 2000년

까지 입주면적 9,000평(지상 8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788억원을 투

입하여 건립하고, 디자인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정

보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3) 또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 창업보육시설을 설치, 각종 정보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전문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디자인개발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4) 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 수출 유망업종 및 업체를 선정, 매년 3,000여개 업체에 디자인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디자인 상품화 및 판촉까지 연계 지원하며, 디자인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5) 대외적으로는 우리 디자인의 세계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 디자인 인력교류 지원 및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상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ICSID) 등 세계 주요 행사

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능동적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6) 이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 2001년을 "디자인의 해"로 선포하고 민간부문의 디자인 활성화를 도

모하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과 문화상품개발 등

을 추진하여 지역 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o 정부는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도 동시에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디자인 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 요약

<>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 주요 사항(산업디자인발전 5개년계획('93-

'97) 비교시)

o 디자인의 양적성장 추구에서 질적성장체계 구축으로 전환

(1) 장기계획의 중점시책으로서 우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시책 강화

- 디자인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 대학별 전문화.특성화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에 주력

(2) 디자인 인프라 확충지원 강화

-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

및 정보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5개년계획 수립

(3) 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전략 재정

립

- 수출 유망업종.업체를 선정, 집중지원을 통한 디자인 수준향상 도

모

-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포괄적.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 디자인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 관련 신규지원 확대

(4) 수출중점형 국제협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및 지역활성화 시책 강

화

- 선진 디지인의 유입 등 소극적 국제협력에서 한국 디자인의 세계수

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능동적 협력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등 공동지원

(5) 체계적 진흥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동

시 수립

I. 계획수립의 배경

o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수

출경쟁력의 질적전환을 위한 방안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o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자인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70%, 경쟁국인 후발

개도국에 비해서도 80-90%로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은바

- 급증하는 디자인 수요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장기 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

II. 디자인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o 디자인 인력수급 및 교육체계

- 연간 3만명 이상의 전문인력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이론위주의 획

일화된 디자인 교육으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오히려 부

족

o 디자인 기반시설

- 산업디자인 관련 진흥, 연구, 교육, 정보화 등 디자인 기반요소의 유

기적 연계체제 및 디자인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및 유통체제 미비

o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제품디자인 분야가 취약하고 시각.정보디자인 분야에 편중된 실정이

며 매출액이나 자본금, 디자이너 수에 있어서도 열약한 형편

o 기업의 디자인 개발실태

-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고유 디자인개발 비중은 33.8%이며, 특히 경

공업부문(24.1%)과 중소기업(30.7%)의 고유디자인 개발이 취약

o 디자인 국제협력

- 기업의 디자인 개발상품에 대한 해외수출 촉진 및 디자인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등 능동적.적극적 디자인 수출전략 미흡

o 디자인에 대한 인식

-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지역디자인 활성

화 지원체계 미비

III.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o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반조성을 통해 기업의 독창적 디자인 개발

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2002년까지 세계적 수

준의 디자인 개발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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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류 수준의 디자인개발국가로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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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수준>               |

|('97) 선진국의 60-70% --> (2002) 80-90%|

+---------------------------------------+

^

|

+---------------+      +-----------------+      +---------------+

| 한국디자인의  | ---> |   우리 산업의   | <--- | 능동적.적극적 |

| 세계진출 촉진 |      | 수출경쟁력 강화 |      | 국제협력 주도 |

+---------------+      +-----------------+      +---------------+

^

|

+----------------------------------------+

|     기업의 독창적 디자인개발 촉진      |

+---> |----------------------------------------| <---+

|     |('97) 고유디자인 개발 35% --> (2002) 65%|     |

|     +----------------------------------------+     |

|                         ^                          |

|                         |                          |

+--------------+      +-----------------+      +----------------+

| 대학.연구소  | <--> | 중소기업 디자인 | <--> | 디자인전문회사 |

| 연구기능 강화|      |     개발지원    |      |      육성      |

+--------------+      +-----------------+      +----------------+

^                       ^                        ^

|                       |                        |

+------------------+    |   +--------------------+

|    |   |

+----------------+      +-------------+      +------------------+

|산업디자인센터 :| ---> | 디자인산업  | <--- |디자인 정보 인프라|

|  21세기 디자인 |      |  기반조성   |      |   구축 및 보급   |

|    인프라      |      |             |      |                  |

+----------------+      +-------------+      +------------------+

^

|

+----------------------------------+

| 우수디자인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

^     ^      ^

|     |      |

+--------------+      +------------------+      +---------------+

|지역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에 대한 | ---> | 디자인 인구의 |

|    활성화    |      |범국민적 인식 제고|      |    저변확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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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디자인 진흥시책

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o 디자인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 창조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초.중등(K12) 디자인 교육서적 개발.

보급

- 교육 커리큘럼 개선 유도 및 매년 교육 커리큘럼 관련 세미나 개최

- 산.학 협동 디자인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확대

- 각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연구, 지침마련 및 평가기준에 의거 매년

특성 평가 실시 등 교육기관 평가체계 구축

o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엘리트 산업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국제

산업디자인대학원의 운영 내실화 및 장기적 재정기반 구출

- 학교별.지역별 전문화.특성화 유도를 위해 소요자금 지원(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자금으로 2002년까지 7개 대학에 지원)

- 기업현장의 실무디자이너, 초.중.고교 미술담당교사 및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재교육.연수 강화

- 산업디자이너 병역특례 지원제도 홍보 및 제도운영 효율화

2. 디자인 인프라 구축

o 산업디자인센터의 건립 및 활용

- 2000년까지 부지 3,238평, 입주면적 9,000평(지상 8층) 규모의 산

업디자인센터를 건립(분당),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 수

행

. 디자인 교육, 연구, 정보화 관련시설 및 전시관, 디자인박물관,

국제회의장 등의 비상업적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

. 총사업비 : 788억원(정부지원 506, 자체조달 179, 민자유치 103

억원)

o 산업디자인 정보와 추진

- 2001년까지 산업디자인 관련기관을 총망라한 통합정보체제를 구축,

디자인 관련정보의 신속 제공 및 최첨단 디자인 관련서비스 제공

. 정보망 운영 유관기관의 디자인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의

효용성 제고 및 신규 DB의 지속적 개발.보급(주관 : 산업디자인

진흥원)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등으로 지원(총 사업비 89억원)

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o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산업디자인센터내에 300평 규모의 창업보육시설 설치.운영, 창업관

련 각종 자문 및 시설 제공

- 디자인전문회사의 확대 도모를 위해 기존 회사의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유도로 2002년까지 공인전문회사 300개로 확대

o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디자인센서스를 통한 관련자료 확보를 통해 국내 용역시장 규모 등

국내 디자인개발 수요 관련정보 제공

- 디자인개발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확대

- 디자인 개발자금 지원시 전문화.특성화 업체 우대

- 디자인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확대를 유도(2002

년까지 참여율 90% 유도)

- 디자인 전문회사 관련단체의 지원 확대

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o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 강화

- 디자인환경 변화에 부응, 수출유망상품.유망기업을 선정, 전략적

지원

- 지원자금의 적정화 및 지원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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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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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수    2,702     3,190     3,670     4,04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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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97) 73억원 지원, ('98) 66억원

확보

o 디자인 상품화 및 판촉지원

- 디자인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개발상품 전시회 확대 개최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및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의장출원 관련 자문 등 강화

o 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촉진

- 디자인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 관련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지원(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기획자금으로 지원 검토)

-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디자인 기초연구 및 응

용연구 등 디자인 기반기술개발 지원

5.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추진

o 세계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 추진

- 2000년 세계 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 및 2001년 세계디자인총

회(ICSID) 양대 행사의 단계적.조직적 개최 준비로 국제적 역량 강

화

o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 강화

- 디자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및 지역협력체를 통한 국

제협력체제 구축 강구

- 외국 디자인관련기관의 상호 업무협정 체결 확대(2002 : 33개국 38

개 기관)

-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및 연수생 파견 실시

o 한국 디자인의 해외수출 촉진

- 국제협력단의 디자인 인력교류를 통한 한국의 디자인 수출 지원

-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상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시장 개

척 지원

- 디자인 관련 국제적인 상호전시를 통한 디자인 수요 창출

- 기업의 글로벌 디자인 개발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유도

6.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o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고취

- 2001년을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의 해"로 선포 추진

-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등 전시행사의 민간이양 추

진

-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제 내실화

o 산업디자인의 지방확산 추진

- 지방자치단체내에 "디자인실" 등 디자인 담당부서 신설 장려 및

"지역디자인발전협의회" 구성 등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민간단체의 CIP, 도시 환경디자인 개발 등

이미지 개선사업 및 문화상품 개발지원

.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국고보조(산업디자인진흥원) 50%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