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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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관리과 504-6419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일정수준 유지함

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수

교육이 당초취지와는 달리 교육내용의 부실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지난

'97년 정책연구과제로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수교육 전반에 대

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보수교육의 목적 및 연혁 : 보수교육은 급변하는 최신의료기술과 관련정

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업무능력

을 제고하여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1년 12월

31일 의료법 제7차 개정시(법률 제3504호)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의료인

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최초

로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재 총 22종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의료인 등에 대한 인력관리강화

o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인 등의 면허 및 자격소지자에 대한 취업현황, 이

주 및 사망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에서 조차도 회원에 대한 정확한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면허 및 자격소지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의료인 등의 면허 및 자격소지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력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보수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o 현재 각 단체(협회)내의 보수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체적으

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심사.평가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각 단체 이외에도 학교,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유도함으로써 각 단체 및 외부교육기관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

수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o 아울러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별로 다양화하여 동일직종 면허

및 자격자에 대해서도 실수요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

다.

<> 보수교육대상자의 합리적 재조정

o 원칙적으로 보수교육대상자는 모든 면허 및 자격자이어야 하지만, 앞으

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면허자에 대해서

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자격자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다만, 해당 직종의 성격에 따라 일부 자격자(예, 간호조무사)

에 한해서는 계속 보수교육의무화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o 현재까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단순 경고조치에 그쳤으나, 앞

으로는 미이수자에 대해서 의료법 제71조(과태료)의 규정대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o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해당기관장(의료기관)에게도 직원

채용시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및 소속직원 보수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책

임을 물어 불익익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