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중심의 국립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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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과 504-9286

1. 배경

o 1967년 국립공원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래

3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 관리하여 오면서 국립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제를 구축한 성과가

있었으나

o 그동안 개발과 이용위주로 관리하여온 결과 국립공원 본래의 탐방지로

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관광지.유원지로 변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o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 비용을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자체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공원자원 보호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 본연의 공원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치 못하였고

o 또한, 공원내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계

속되고 있음.

--> 이번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

고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의 관

리를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자 함.

2.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방향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와 생태계의 보고이므로

o 공원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보전 중심으로 관

리하고

o 관광.위락지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자연학습장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

람들의 탐방지가 되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금수강산의 상징이 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앞으로 국립공원관리는

o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는 최대한 보전하고, 인공시설은 최소한의 편의

시설과 보호시설로 한정

o 공원집단시설 지구내의 상가 및 숙박시설의 설치.관리에 치중하던 공

원관리에서 벗어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공원이용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한 시설확보와 생태탐방 등 공원탐방 프로그램을 개발

3. 앞으로의 추진계획

<> 위락지가 아닌 자연탐방지로서의 기능 및 사업 확대

o 국립공원별로 종합탐방 안내소(Visitor Center)를 1개소 이상 설치하

여 탐방객에게 자연탐방 정보.자료 제공

- '98년중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설치를 완료하고 타공원에 대

한 탐방안내소의 연차적 설치계획을 수립.추진

o 공원이용객에 대한 생태탐방 및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 공원별 생태탐방 자원조사와 탐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o 공원안내 책자.팜프렛.리프렛 등 발간 확대

- 공원자원, 등산로.탐방로, 공원시설 이용계획 등에 대한 안내자료

를 발간.배포

- 공원 안내자료를 공원매표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비치

o 건전한 국립공원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확대

- 민간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 홍보.계도활동 전개

- 쓰레기투기 등 불법.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금

년부터 사법경찰관리 113명 배치, 4.28 발대식)

<>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확대개발 억제

o 집단시설지구는 위락지로서의 소요시설(숙박.음식업.유기장)보다는

공원탐방을 위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조성

- 특히, 공원 인근에 도시가 위치한 경우 집단지구 시설을 최소화

. 도로.주차장.매점 등 기본시설외에는 시설설치를 억제하고, 공원

내부시설의 정비, 확보에 치중

- 이미 조성된 집단시설지구외의 미개발지구는 공원계획을 변경시 시

설규모를 축소 조정

* 공원계획의 전반적 재정비를 위한 용역진행중

- 공원내 진입도로, 주차장 등 접근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한 공원탐방 유도

<> 공원이용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 확대

o 공원내에서는 인공시설과 시멘트화를 가능한한 배제하고 생태적 측면

을 고려한 친자연형 공법으로 실시

- 생태적 공원시설조성기법에 관한 연구실시('98년 1억원)

- 공원시설의 시공설비의 전문화와 소재개발로 질적 개선

o 공원안내표시판 재정비.확충

- 등산로 및 탐방로 요소요소에 공원안내표시판을 확대 설치

. 거리표지는 공원별로 일제 실시후 재정비.확대('98 조사, '99 예

산 반영)

- 안내표지판 규격과 내용은 국립공원통합형상표시의 기준에 따라 유

형별로 설치

o 등산로.탐방로 정비.개발

- 공원내부의 다양한 탐방을 위한 탐방로 및 등산론의 정비.개설

- 탐방목적, 탐방자의 취향, 체력 등에 맞는 다양한 노선 개발

o 탐방편의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필요한 곳에 적정규모로 설

치

- 가족단위의 숙박지로서 야영장의 이용 활성화 유도와 시설정비

- 안전대피소, 공중변소 등 정비.설치 확대

o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성 시설설치 억제

- 골프장.스키장은 '96년부터 금지

- 케이블카.리프트 등 개발성 시설 억제

<> 공원의 집중이용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o 이용객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자연휴식년제와

훼손지 복원.보호사업의 시행을 확대

-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주요 등산로 및 산정상을 대

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고 복원상태의 모니터링 실시

* '91년부터 13개 공원 36개소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 실시중

- 훼손된 지역(152개소)의 복원사업과 희귀식물군락지(101개소)에 대

한 보호사업 중점 추진

o 성수기 국립공원 행락인파 예고제 시행

- 공원별, 시기별, 시간대별, 혼잡도를 언론매체, PC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알리는 행락인파 예고제 실시

o 공원이용 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제 실시

- 공원내 야영자, 대피소 등 공원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98 하반

기부터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o 모든 국립공원의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전산정보망 구축으로 공원이

용객 분산 유도

- 공원이용시설(야영장, 대피소 등) 및 이용상태, 입장객 현황과 예

상 등의 정보를 온라인화

* PC통신 이용 또는 관광회사 등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정보취득

가능

<>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취락지구의 환경오염관리 개선

o 공원계곡수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집단오수 발생지역의 오수정화

시설 또는 단독시설의 고효율 합병정화조 등의 설치 확대

- 공원별 오수관리 실태조사 및 처리대책 수립('98년중 환경관리공단)

o 집단시설지구 및 취락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종

량제를 적용하고, 기타 지역의 쓰레기는 공원관리공단이 처리

- 아울러, 과거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를 굴취, 처리하고

- 공원지역내 쓰레기 투기행위를 감시.단속하고 버려진 쓰레기는 적

기 수거하여 깨끗한 공원유지

o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위생적인 관리

<> 공원관리의 전문화 및 민간참여 확대

o 공원관리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 수립에는 정부와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

-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자문위원회 등에 환경분야 전문

가 보강

o 공원자원과 이용에 대한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

- 전 공원에 대한 종합조사와 주요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중.장기 연구추진계획 수립과 연구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

o 지역사회.단체의 공원관리 참여 확대

- 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의 주민대표, 지역내 민간환경.사회단체의

공원관리 참여를 확대하여 공원관리 협조.지원 유도(봉사활동 등)

- 공원관리사무소와 지역사회간 협의회 구성.운영

o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전문직 채용 확대 및 재교육

<> 관련 법.제도의 개선

o 입장료 등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공원관리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을 확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국가관리체제를 구축

o 국립공원을 보전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령을 전면적으

로 개정

-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는 보전기능을 강화

- 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내 주민의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

- 공원내 국유지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강구 추진

<추진 일정>

. '98년안에 전문가의 연구와 공청회.세미나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을 수렴하여 공원계획과 국립공원 제도의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

하고, '99년중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공원계획절차를 이행

* 공원계획의 조정기준 작성과 제도개선방안 용역 진행중

<참고> 국립공원 현황

o 지정 : 20개소

- 육상 16, 해안.해상 3(한려.다도해.태안), 사적 1(경주)

o 면적 : 6,473평방킬로미터(국토면적의 3.8%)

- 육지 3,825평방킬로미터(59%), 해면 2,648평방킬로미터(41%)

- 토지소유 : 국.공유 57%, 사유 35%, 사찰 8%

- 용도지구 : 자연보존지구 8.5%, 자연환경지구 89.6%, 취락지구 1.5%,

집단시설지구 0.4%

o 관리 :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관리

- 경주, 한라산, 한려해상중 오동도 : 지자체

- 지리산 등 18개 공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청 변경>

. 관리청 : 건설부('67) --> 내무부('91) --> 환경부('98)

.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67 --> '87) --> 국립공원관리공단('87)

o 입장객('97) : 26백만명(입장료 수입 210억원)

o 공원내 주민 : 33천가구 148천여명

* 국립공원관리공단

- 설립 : '87.7.1(자연공원법에 의한 특수법인)

- 기구 : 4부 3실 12과 26개 사무소

- 인원 : 722명(본부 84, 지방 638)

- 예산('98) : 387억원(입장료 240(62%), 점사용료 등 103(27%), 정부출

연금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