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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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500-2535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8.4.30(목) "외국인투

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임.

- 현재 삼성동 무역센터(3층, 50평 규모)에 위치한 "외국인투자종합지

원실"을 대폭 확대하여 삼성동 무역센터 9층(100평 규모)으로 이전하

게 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 인.허가 처리사항의 확대, 공장설립 등 지자체 관련사항 대행서비스

등 투자사업 구상부터 투자후 사업진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대일 밀

착서비스를 제공함.

o 당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일괄처리하는 One-Stop 서

비스체제를 KOTRA내에 설립하고, 상반기중 제정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기능과 법적권한의 근거를 마련키로 관계장관간담회(4.8)에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

리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를 조기에 출범시키게 됨.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가칭)이 제정

되면 법적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투자유치 전담조직으로서 재탄생하

게 되는 KOTRA가 운영을 전담하게 됨.

- 조직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센

터 등 관련기관과 산업자원부,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노동부 및 법

무부 등 유관부처의 파견직원 30명으로 구성되며

- 동 센터의 소장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

간전문가를 공개 채용하되, 당분간은 KOTRA 투자진흥본부장이 겸직토록

함.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법령의 제.개

정을 통하여 현재의 단순상담.안내기능에서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

인투자 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신고 및 토지, 환경, 노사관계 등 중앙부

처와 지자체의 인.허가사항을 직접 또는 대행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o 5월초 KOTRA의 투자관련조직이 보강되면 KOTRA는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것임.

-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해외무역관"과 국내 시장조사, 투자 타

당성 조사 등 국내에서의 유치활동을 총괄하는 "투자진흥본부", 각종

행정 서비스 및 투자상담 등 창구역할을 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간

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o 이같은 One-Stop 서비스체제를 통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투자에 큰 애

로를 느꼈던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유치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대내외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외국투자자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한국투자의 창구

(Windows of Korea Investment)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참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1. 기본방향

o 현행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확충 및 명칭 변경

- 1실 11명 --> 1센터 3팀 30명 내외

- 현재 산업자원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산자부의 부외조직에서 향후 외

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통해 KOTRA 조직으로 전환

- 현재의 단순상담, 안내기능에서 인.허가 처리사항의 확대, 공장설립

등 지자체 관련사항 대행서비스 등 실질적 기능으로 전환

o 4.30 사무실 개소식 및 본격 서비스 개시

- 설치장소 : 무역센터 3층(50평) --> 무역센터 9층(100평)

o 확대개편 추진중인 KOTRA의 해외유치조직, 투자진흥본부 기능과 연계하

여 명실상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2. 세부 추진방안

o 명칭변경

(현행)

- 국문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 영문 : Invest in Korea Service Center(IKSC)

(개정(안))

- 국문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영문 :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KISC)

o 조직확대 : 1실(실장 : 4급) --> 1센터 3팀

- 투자유치서비스를 기능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3개팀으로 구성

- 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공개 채용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

o 소장(민간전문가) : 투자협상반(비상설)

- 투자상담팀(팀장 : 민간전문가)

. 투자상담

. 투자알선 및 중개

. 합작투자 유도 및 국내기업 연결

. 법률.회계.세무 자문

. 애로신고 접수 및 처리

- 행정지원팀(팀장 : 산자부)

. 인.허가 처리

. 투자절차 대행 : 신고, 회사설립, 공장설립 등

. 민원사무 처리

. 유관기관 협조

- 사업지원팀(팀장 : KOTRA 처장급)

. 1대 1 밀착서비스(KOTRA 투자진흥본부와 연계)

. 투자정보망 운영

. 해외유치기업의 국내활동 지원

. 기 진출기업 사후관리

. 투자관련 교육

- 비상설기구로 "투자협상반"(반장 : 소장) 구성.운영

. 기능 : 대규모 투자사업의 인센티브 협의 등 투자 유치협상

. 구성 : 투자상담팀장, 산자부 투자진흥과장, 재경부 투자진흥과장,

건교부 담당과장, 관련 지자체 담당국장, KOTRA 투자담당

처장 등

o 인력구성 : (현행) 7개 기관 11명 --> 14개 기관 30명 내외

- 소장 및 투자상담팀장은 Consulting 회사 등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에

경험있는 민간전문가 공개채용 추진

. 정식채용전에는 KOTRA 투자진흥본부장이 소장을 겸직

- 공무원은 관련부처의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겸비한 우수직원 파견

-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사무소"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투자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파견

-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는 상시채용보다는 자문계약을 통하여 수시

자문을 받도록 함.

<KOTRA 투자관련 조직개편(안)>

o 현행

- 투자진흥본부장

. 투자진흥처(23) : 투자기획부(8), 투자유치부(8), 투자지원부(6)

. 산업지원처(15) : 산업협력부(8), 전략사업부(8)

o 조정(안)

- 부사장

. 투자진흥본부(본부장)

.. 투자기획처 : 투자기획팀, 투자홍보팀, 투자조사팀, 투자정보팀

.. 투자유치처 : 미주팀, 구주팀, 아주팀

.. 투자협력처 : 산업협력팀, 해외투자팀, 투자관리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투자상담팀,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