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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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o 지난 '98.3.10일에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론수렴을 거쳐

'98.4.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o 금번 개정안은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의 조화라는 정책기조하에 고

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의 완비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하겠

음.

o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8년 10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중요성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함.

.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내역을 국민

에게 공시하도록 함.

-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행의 평균가입자 소득월액의 70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조정하

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

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

-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55세 이상인 실직근로자

에게 조기 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

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 반환일시금은 1998.12월까지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0.9.30일

까지 지급하도록 함.

-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이혼여성에 대한 연금분할수급권을 도

입하고 육아휴직여성.학생.군인 등에 대한 추후납부제도를 도입함.

o 추진계획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5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98.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98.7월 도시자영자 일제 소득신고

- '98.10.1 전국민연금 확대

<참고> 의료보험법 개정안

<> 개정배경

o 금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실직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의 50%를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직후 1년간 지원하기로 결정

o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 대두

<> 주요 개정내용

o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50% 지원

- 적용대상 : 금년 3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자, 폐업.

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직업안정법상의 구직신청이 수리

된 경우

* 자발적 실업자는 50% 지원대상에서 제외(명예퇴직자, 무급휴직자

등)

- 적용기간 : 6개월 --> 1년

- 추정 소요비용(직장의료보험조합 부담) : 약 1,350억원(70만명 지원

시)

o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대상 확대 근거 마련(제8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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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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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영주외국인 및 국내 5인     o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업투자,

이상 사업장 근무 외국인(약        무역경영, 연구, 기술지도, 내

42,000명)                         국인의 외국인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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