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체계 대폭 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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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진흥과 500-5595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등급이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되고 국가

기술종목이 현재 737개 종목에서 595개 종목으로 대폭 축소 조정되며 응

시자격이 학력보다는 실무경력이 중시되도록 개선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기능계.기술계 구분을 없애 등급을 단순화

시킴에 따라 산업현장의 실무능력 우수자가 학력자에 비하여 손색없이

실력에 따라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기술자로 우대받게 되어

기술.기능구분에 따른 산업현장의 뿌리깊은 기능천시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일선과 관리계층을 통합함으로써 생산현장근로자에

게 기술개발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98.4.28 국무회의에 통과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기술계 : 기능계 구분을 없애고, 자격등급을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

- 기능사보(108개 종목 폐지)

- 중간등급(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을 산업기사로 통합

- 직무내용이 유사한 종목 통.폐합(128개 종목 --> 58개 종목) 및 22개

종목 신설, 2개 종목 폐지 등 총 323종목이 변경됨.

o 학력위주의 응시자격을 상대적으로 실무경력이 중시되도록 개선

o 기술자격자가 현저히 부족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합격예정제 도입

o 필기시험 면제기간의 조정 등 기술자격검정운영 개선

o 보수교육 인정절차 개선

<기술자격체계 개편>

o 산업현장의 중간등급기술자는 숙련기능 뿐 아니라 관련 지식까지 요구

하고 있어 기능.기술구분이 무의미하므로 산업현장수요에 맞춰 "산업기

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8등급(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장,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2급, 기능사보)을 5등급(기술사, 기

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으로 단순화함.

- 현행 기사 1급은 기사로 명칭변경

-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 등 중간등급은 산업기사로 통합

* 중간등급중 유사한 종목(중기정비기사 2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1급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인 90개 종목을 40개로 통합

- 기능수준이 낮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없는 기능사보(108개 종목)

는 폐지후 경과조치를 두어 2001.12.31까지 시행

- 이밖에 기술사 및 기능장은 현행과 같음.

* 기타 4개 종목을 20개로 종목세분화, 47개 종목 명칭변경 및 12개

종목의 기술분야 변경

o 이밖에 38개 종목 --> 18개 종목 통합, 22개 종목의 신설 및 2개 종목

의 폐지

- 산업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주조기능사 1급과 원형기능사

1급을 통합하는 등 38개 종목을 18개 종목을 통합

-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으로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

로 교통기사 2급의 신설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수요가 늘고 있는 22개

종목의 신설 및 인력수요가 없는 생사기사 2급 및 유독물취급기능사

의 폐지

<응시자격>

o 응시자격은 현재 학력과 경력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경력의 비중을

완화.조정하여 학력보다는 자격소지자 및 현장근로자들이 기술자격검정

응시에 유리하도록 개선

- 이에 따라 기능사를 취득하고 상위등급을 계속 취득하는 경우 기술사

까지 응시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9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6년이면 기술사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대학졸업후 7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대졸자보다도 기술사를 취득하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학력이 없는 실무경력자들도 현재 기술사에 응시하려면 14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1년으로 단축

<합격예정제 도입>

o 산업현장의 부족한 기술자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저히 기술자

가 부족한 경우 합격예정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수시검정 실시, 상설검정장 활용 등으로 기술자격자 공급을 늘리고

주무부처의 정확한 수요조사, 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으로 시행할 계획임.

o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건설분야의 기술사 등 인력난이 심각

한 분야의 기술자격자 공급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검정운영제도 개선>

o 검정운영제도의 개선

- 현재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나 면접시험에 떨어질 경우 "다음 2회"

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1년에 4-5회 시험을 치르는

종목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7-8개월만에 또 필기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필기시험 면제방법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개

정

- 국가기술자격과 외국자격과의 상호인정제도를 통하여 우리 기술자격

자가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 기능사종목중 이론보다는 실기능력이 중요한 조적 미장 타일 등의 기

술자격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실기능력이 뛰어난 현

장근로자의 자격취득이 늘어나도록 하였음.

<보수교육제도 개선>

o 개별법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개정없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참고>

1. 시행일정별 구분

o 공포한 날 : '98.5월초 예상

- 종목신설 : 22종목(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 구분 자격)

- 기능사보 폐지 : 108종목

* 다만, 2001.12.31까지 시행

o '98.7.1 시행

- 필기시험 면제기간 조정(차기 2회 --> 2년)

o '99.3.27 : '97.3.27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일

- 기사, 산업기사 등급으로 변경되는 자격전체

- 등급이 같은 종목 통합, 등급이 다른 종목 통합, 종목세분화, 종목명

칭변경, 기술분야 변경이 되는 기술자격

- 종목폐지(생사기사 2급, 유독물취급기능사)

- 응시자격 변경

2. 자격종목 정비안

<> 총괄

o 종목 : 현행 737종목, 개정 595종목

- 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

. 22개 종목 신설

. 110개 종목 폐지

.. 기능사보 폐지(108개)

- 종목 통.폐합 조정

. 유사종목 통.폐합 : 38 --> 18개

. 등급이 다른 종목 통.폐합 : 90 --> 40개

- 종목 세분화 : 4 --> 20개

- 명칭변경 : 47개 종목

- 기술분야 변경 : 12개 종목

o 기술분야 : 현행 25종목, 정비안 26종목

- 서비스 --> 음식, 위생

*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안

<> 종목신설 : 22종목

o 기술계 : 메카트로닉스기사 1급, 철도차량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산림공학기사 1급, 2급, 시설원예기술사 기사 1급, 2급, 시

각디자인기사 1급, 생물공학기사 1급, 교통기사 2급

o 기능계 : 인발기능사, 단조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산림기능장, 시

설원예기능사,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환경기능사,

플라스틱성형가공기능사, 광학기능사

o 서비스계 : 컴퓨터활용능력 1-3급

<> 종목폐지 : 110개 종목

o 생사기사 2급, 유독물취급기능사

o 기능사보 전종목(108종목)

<> 등급이 같은 종목 통합(유사종목) : 38 --> 18종목

o 주조기능사 1급, 원형기능사 1급 --> 주조산업기사

o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o 전기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o 유선설비기사 1급, 정보통신설비기사 1급 --> 정보통신기사

o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 1급 --> 전파통신기사

o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전자기사 2급 --> 전파통신산업기사

o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 전파통신기능사

o 선박기계기사 1급, 일반기계기사 1급 --> 일반기계기사

o 선체조립기능사 2급, 선체가공기능사 2급 --> 선체건조기능사

o 온수온돌기능사, 구들온돌기능사 --> 온수온돌기능사

o 직기조정기능사 2급, 제직기능사 2급 --> 직기조정기능사

o 침염기능사 2급, 날염기능사 2급 --> 염색기능사

o 직물가공기능사 2급, 정련표백기능사 2급 --> 직물가공기능사

o 기계편물기능사 2급, 수편물기능사 2급 --> 편물기능사

o 광산보안기사 1급, 광산기사 1급, 석재기사 1급 --> 광산보안기사

o 광산보안기사 2급, 광산기사 2급, 석재기사 2급 --> 광산보안산업기

사

o 굴착기능사 2급, 화약취급기능사 --> 화약취급기능사

o 기계자수공예기능사 2급, 수자수공예기능사 2급 --> 자수기능사

<> 등급이 다른 종목 통합 : 90종목 --> 40종목

o 일반기계기사 2급, 생산기계다기능기술자, 기계가공기능사 1급, 선박

기계기사 2급 --> 생산기계산업기사

o 전산응용가공기사 2급, 전산응용가공기능사 1급 --> 전산응용가공산

업기사

o 기계전자기능사 1급, 메카트로닉스다기능기술자 --> 메카트로닉스산

업기사

o 시스템제어기능사 1급, 공유압기능사 1급, 생산자동화다기능기술자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o 전산응용설계기사 2급,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1급, 기계다기능기술

자 --> 기계설계산업기사

o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급 --> 공조냉동기계산

업기사

o 중기정비기사 2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1급 --> 건설기계정비산업기

사

o 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자동차다기능기술자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o 자동차검사기사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o 정밀측정기사 2급,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 정밀측정산업기사

o 용접기사 2급, 용접기능사 1급 --> 용접산업기사

o 프레스금형설계기사 2급, 프레스금형기능사 1급, 금형다기능기술자

--> 프레스금형산업기사

o 사출금형설계기사 2급, 사출금형기능사 1급 --> 사출금형산업기사

o 기계정비기능사 1급, 기계정비다기능기술자 --> 기계정비산업기사

o 농업기계기사 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1급 --> 농업기계산업기사

o 배관기능사 1급,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 배관설비산업기사

o 금속기사 2급(가공분야), 도금기능사 1급 --> 표면처리산업기사

o 금속기사 2급(재료분야), 금속재료기능사 1급, 금속다기능기술자 -->

금속재료산업기사

o 요업기사 2급, 세락믹기능사 1급 --> 세라믹산업기사

o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 전기공사산업기사

o 전자기사 2급, 전자기기기능사 1급, 공업전자기기기능사 1급, 전자다

기능기술자 --> 전자산업기사

o 유선설비기사 2급, 선로설비기능사 1급 --> 통신선로산업기사

o 무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1급 --> 무선통신산업기사

o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정보기계설비기능사 1급, 정보통신설비다기능

기술자 --> 정보통신산업기사

o 조선기사 2급, 선체건조기능사 1급 --> 조선산업기사

o 항공기사 2급, 항공정비기능사 1급 --> 항공산업기사

o 건설재료시험기사 2급, 건설재료기능사 1급 --> 건설재료시험산업기

사

o 철도보선기사 2급, 보선기능사 1급 --> 철도보선산업기사

o 측량기능사 1급, 측지기사 2급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o 염색가공기사 2급, 염색기능사 1급 --> 섬유가공산업기사

o 의류기사 2급, 패션디자인다기능기술자, 양장기능사 1급 --> 패션디

자인산업기사

o 시추기사 2급, 지하수기능사 1급 --> 지하수산업기사

o 전자계산기기사 2급, 전자계산기기능사 1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o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o 임산가공기사 2급, 임산가공기능사 1급 --> 임산가공산업기사

o 제품디자인기사 2급,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 제품디자인산업기

사

o 가스기사 2급, 고압가스기능사 1급 --> 가스산업기사

o 인쇄기사 2급,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 인쇄산업기사

o 식품제조기사 2급, 식품가공기능사 1급 --> 식품산업기사

o 귀금속가공기능사 1급,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 귀금속가공산업

기사

<> 종목 세분화 : 4종목 --> 20종목

o 비파괴검사기사 1급(방사선분야)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1급(초음파분야)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1급(자기분야)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1급(침투분야)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1급(와전류분야)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1급(누설검사분야)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방사선분야)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초음파분야) -->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자기분야) -->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침투분야)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와전류분야) -->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사 2급(누설검사분야) -->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분야)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분야)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분야)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분야)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와전류분야) -->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o 비파괴검사기능사(누설검사분야) -->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o 인쇄기사 1급 --> 인쇄기사, 제판기사

<> 종목명칭 변경 : 47개 종목

o 중기정비기사 1급 --> 건설기계정비기사

o 공정설계기사 1급 --> 기계공정설계기사

o 철도동력차기능장 --> 철도차량정비기능장

o 금속기사 2급(제련) --> 금속제련산업기사

o 도금기능장 --> 표면처리기능장

o 요업기술사 --> 세라믹기술사

o 요업기사 1급 --> 세라믹기사

o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o 무선설비기사 1급 --> 무선통신기사

o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o 유선방송설비기능사 1급 --> 방송통신산업기사

o 유선방송설비기능사 2급 --> 방송통신기능사

o 정보기계설비기능사 2급 --> 통신기기기능사

o 무선설비기능사 2급 --> 무선통신기능사

o 선로설비기능사 2급 --> 통신선로기능사

o 조선설계기술사 --> 선박설계기술사

o 선체기술사 --> 선박건조기술사

o 조선제도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o 측지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o 측지기사 1급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o 지적기능사 1급 --> 지적기능산업기사

o 의장기사 1급 --> 실내건축기사

o 의장기사 2급 --> 실내건축산업기사

o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1급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o 시추기사 1급 --> 지하수기사

o 종묘기술사 --> 종자기술사

o 원예종묘기사 1급 --> 종자기사

o 원예종묘기사 2급 --> 종자산업기사

o 원예종묘기능사 --> 종자기능사

o 영림기술사 --> 산림기술사

o 영림기사 1급 --> 산림경영기사

o 영림기사 2급 --> 산림경영산업기사

o 위험물취급기능장 --> 위험물관리기능장

o 위험물취급기능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o 영림기능사 1급 --> 산림산업기사

o 영림기능사 --> 산림기능사

o 버섯종묘기능사 --> 버섯종균기능사

o 목재방부기능사 2급 --> 목재가공기능사

o 합판제조기능사 2급 --> 목질재료기능사

o 해양조사기사 1급 --> 해양환경기사

o 어병방역기사 1급 --> 어병기사

o 고압가스기능장 --> 가스기능장

o 고압가스기능사 2급 --> 가스기능사

o 평판제판기능사 --> 전자조판기능사

o 식품제조기사 1급 --> 식품기사

o 식품제조기사 2급 --> 식품산업기사

o 승강기보수기능사 --> 승강기기능사

<> 기술분야 변경 : 12개 종목

o (산업응용분야)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산업디자인분야) 컴

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o (국토개발분야) 측지기술사.기사 1급.기사 2급 --> (토목분야) 측량

기술사, 측량기사, 측량산업기사

o (농림분야) 식품기술사, 식품제조기사 1급, 식품제조기사 2급, 농산

식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산업

응용분야)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식품가공기능사

o (기계분야) 영사기능사 1, 2급 --> (산업응용분야) 영사산업기사, 영

사기능사

3. 응시자격

o 기술사

- 현행

. 기사 1급+5년 실무경력

. 기사 2급+7년 실무경력

. 실무경력 14년

- 개선안

. 기사+4년 실무경력

. 사업기사+6년 실무경력

. 기능사+8년 실무경력(신설)

. 실무경력 11년

o 기능장

- 현행

.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7년 실무경력

. 기능사 2급+9년 실무경력

. 실무경력 14년

- 개선안

. 산업기사+6년 실무경력

. 기능사+8년 실무경력

. 실무경력 11년

o 기사

- 현행

. 기사 2급+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7년 이상

- 개선안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3년 실무경력(신설)

. 실무경력 4년

o 산업기사

- 현행

. 기능사 2급+2년 실무경력

. 실무경력 5년

- 개선안

. 기능사+1년 실무경력

. 실무경력 2년

* 학력요건은 현행대로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