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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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수출과 500-2375

<>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3국 은행이 발행하거나 확인한 신용장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인수하여 왔던 대 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방침을 '98.5.1

일부터 대폭 완화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인수적격은행으로 선정한 인도

네시아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정상적으로 재

개하기로 하였다.

o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에 따른 모

라토리엄 가능성으로 수출보험인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제하면

서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1/4분기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51%나 급격히 감소하여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장유지 및 수출

지원 차원에서 인수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인도네

시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타결된 후 인도네시아의 외환

위기가 다소 진정되었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

급보증 시행세칙 발표로 신용장거래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o 한편, 수출보험공사가 인수적격으로 선정한 은행은 총 41개 은행으로 중

앙은행인 Bank Indonesia 등 4개 국영은행, Bank International Indonesia

등 3개 민간은행,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외국계은행 및 외국합작은

행중 본점 또는 합작투자자가 OECD 국가 또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소

재한 34개 은행이다(9개 외국계은행이 발행한 L/C의 경우 종전 인수방침

에서도 정상인수).

<참고> 대 인도네시아 수출보험 인수방침 조정경과

o '98.1.13 이전 : 정상인수

o '98.1.13 : 금액에 관계없이 건별 심사

o '98.1.30 : 인수중지

o '98.2.17 : 9개 외국계은행이 발행한 L/C에 대해서만 정상인수

o '98.5.1 : 인니 중앙은행 등 41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거래중 180일 이

내 거래로서 인수적격은행이 발행한 L/C 거래 인수

- L/C 건당 50만불 초과거래는 건별 심사

- 무신용장 거래는 종전대로 인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