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산업 발전비젼 및 육성방안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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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구조고도화 및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19

<>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을

창출.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신규 고용을 적극적으

로 창출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비젼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o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지속적 성장의 원천이 될 유망 신산업

에 대한 발전비젼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

고, 경제주체의 발전역량을 재집결하는 한편

o 21세기 대내외적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신축적이고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o 특히, 새로운 유망 산업분야에서의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구조조정과정

에서 파생되는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 미국의 경우도 '96-2006년간 정보통신(130만명), 건강.의료(80만명),

경영.홍보(53만명)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신규 고용이 60-110% 확대되

어 기존 산업분야의 고용감소를 흡수할 전망임.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관련 정부부처.산업계.학계.연구소의 전문가로

"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를 구성하여, 신산업에 대

한 발전비젼과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o 우선, 첨단기술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21세기 한국형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고

o 신산업 분야별 발전 비젼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rogram

(규제완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마련하며

o 신산업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 인력, 입지 공급 등 신산업 창출을 위

한 인프라의 구축과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

o 한편,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산업계.학계.연구소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

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임.

<분과위원회 및 신산업분야(예시)>

- 총괄위원회 : 자금, 인력, 입지, 기술 등 기능별 대책

- 기계산업분과 :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 전자.정보산업분과 :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등

- 소재.화학산업분과 : 신소재, 정밀화학산업 등

- 생물.환경산업분과 : 생물산업, 환경산업 등

- 섬유.생활산업분과 : 고부가 섬유소재, 패션의류 등

- 에너지산업분과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 제조업 지원 서비스산업분과 : 정보처리, 연구개발, 컨설팅, 엔지니

어링, 광고, 패션.디자인, 교육서비스

- 지식서비스산업분과 : 문화산업, 출판관련업, 영상산업 등

<> 산업자원부는 우선 금년 5-6월중에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신산업 분

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o '98.7월에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발전비젼 추진계획을

확정, 이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며

o '98.11월에 분야별 작업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여 보완한 뒤

o '98.12월에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발전비젼 및 육성방안

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 일본의 경우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지

고 있다는 인식하에 15개 신산업(정보통신, 항공우주 등)의 발전비젼

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추진

<>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신산업 창출 촉진 및 육성시책을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공업발전법을 (가칭)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

로 전면 개편하여 신산업정책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1. 신산업 발전비젼 및 육성방안 수립계획

가. 추진 필요성

<> 미래산업에 대한 발전비젼 제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역

량 재집결

o 최근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이후 구고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방향을

상실할 우려

o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유망 신산업에 대한 비젼제시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주체의 발전역량을 재집결할 필요

* 일본의 경우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15개 신산업(정보통신, 항공우주 등)의

발전비젼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을 추진

<> 21세기 대내외적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신축적이고 경쟁력 있

는 산업구조 구축

o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산

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과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흡수로 고실업문제 해소

o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대규모 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은 신

산업분야의 고용 창출임.

나. 비젼의 내용

<> 21세기 한국형 유망 신산업 발굴.선정

o 첨단기술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21세기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유망 성장산업군의 발굴.선정

* 유망분야(예시) :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신소재,

생물산업, 영상산업, 디자인.패션, 경영컨설팅

등

*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bench-marking하여 신산업

분야 발굴 및 정책 강구

<> 신산업별 발전 전망 및 육성방안 제시

o 신산업 분야별 현황 및 발전 가능성(시장규모, 고용규모 등)

o 산업발전을 위한 Action program(규제 완화,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o 단계별로 신규 사업화 가능분야 제시

<>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여건개선방안

o 신산업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o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개발 및 신산업분야로의 원활한 인력 이

동

o 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확충

o 신산업분야에 대한 입지공급 확대

o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및 제도개혁

o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신산업 창출 지원방안

다. 추진체계

<> "신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o 미래 유망 신산업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교육, 문화, 의

료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 등도 포괄

o 따라서, 작업의 전체 총괄은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되, 작업과정 및

시책추진에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o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산업계.학계.연구소의 전문가로 "신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

- 위원 :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

부 등 관련부처 1급 공무원, KIET 등 관련 연구기관 부원

장,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 간사 : 산업정책국장

- 기능 : 신산업에 대한 비젼과 비젼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육성대

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최종보고서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o "신산업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가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작업 담

당

o 총괄위원회

- 위원장 : KIET 부원장

- 위원 : 분야별 분과위원장, KIET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위원, 산

업계.학계의 전문가, 산업정책과장

- 기능 : 각 분과위원회의 추진일정 관리, 신산업 창출여건 개선대

책 마련, 종합보고서 작성

o 분과위원회

- 대상분야 : 기계산업, 전자.정보산업, 소재화학산업, 생물.환경

산업, 섬유.생활산업, 에너지산업, 제조업지원 서비

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8개 분야)

- 위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

- 위원 : 관련부처 담당과장, KIET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위원, 산

업계.학계의 전문가

* 산업자원부 담당과장, KIET 담당연구위원은 관련 분야에 위원

으로 적극 참여

- 기능 : 신산업 분야 발굴.선정, 분야별 현황, 발전전망, 정책과

제 등을 수립

<> 사무국 설치.운영

o KIET내에 비젼작업을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포철경영연구소 협조)

* 총괄 및 8개 분과위 구성내용

- 총괄위원회 : 자금, 인력, 입지, 기술 등 기능별 대책

- 기계산업분과 :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 전자.정보산업분과 :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등

- 소재.화학산업분과 : 신소재, 정밀화학산업 등

- 생물.환경산업분과 : 생물산업, 환경산업 등

- 섬유.생활산업분과 : 고부가 섬유소재, 패션의류 등

- 에너지산업분과 : 신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분과 : 정보처리, 연구개발, 컨설팅, 엔지

니어링, 광고, 패션.디자인, 교육서

비스

- 지식서비스산업분과 : 문화산업, 출판관련업, 영상산업 등

라. 추진일정

o '98.5-6월 : "신산업발전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신산업

분야 기초조사 등 추진계획(안) 마련

* 필요시 신산업비젼 추진계획을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

o '98.7월 : 제1차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산업비젼 추진계

획 확정

o '98.10월 : 제2차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작업결과

중간평가 및 보완

o '98.11월 : 분야별 작업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및

보완

o '98.12월 : 제3차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신산업비

젼 보고서 심의.확정 및 '99년 추진계획 심의

* 해당 부처는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부처별 예산에 적극 반영

2. 주요국의 신산업 창출.육성정책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여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

과 신산업 창출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작업을 추진

가. 일본의 신규산업 창출.육성정책

<> 추진 배경

o 자동차.전자.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의 한계와 산업공동화

직면

o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한 신규 산업분야를 창출.육성하여 산업

및 고용의 공동화에 대응

- 이를 위해 '96.12월 각의에서 신규 산업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7.5월 각의에서 신규 산업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확

정하여 시행

<> 15개 신규 산업분야

o 의료.복지, 생활문화, 정보통신, 신제조기술, 유통물류, 환경, 비

지니스 지원, 해양 등 15개 신규 산업분야를 선정

o 이들 15개 신규 산업분야의 시장규모와 고용규모는 향후 15년간 급

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시장규모는 274조엔('95)에서 664조엔(2010)으로 2.5배 확대되고,

고용규모는 1,066만명('95)에서 1,827만명(2010)으로 증가하여

761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 신규 산업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o 신규 산업 및 벤처기업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

- 자금 공급선의 다양화를 위한 기업연금의 운용처 확대

- 자금시장 정비를 위한 장외시장, 미상장.미등록 주식시장의 개혁

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o 인력이동의 원활화와 신규 산업창출에 필요한 인재 양성

- 유료 직업소개사업제도의 개선(허가제도.절차의 간소화, 소개수

수료의 자유화, 취급직종의 확대 등)

- 현행 노동자 파견사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파견대상업무의 대폭

확대, 파견근로자의 보호방안 강구)

o 신규 산업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 신규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자원의 중점 지원 및 산.학.정부

간 협력형의 연구개발 환경정비

- 지적재산권의 신속.적절한 보호 및 특허의 유통시장 정비 등 다

양한 세부계획 수립.추진

o 신산업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통신의 고도화

- 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관섬유망의 전국적인 정비, 이동통신의

지역간 격차 시정, 방송의 디지털화 등)

- 전자상거래의 추진(업종별 선도적 모델의 실증실험, 전자상거래

에 대한 법률 제정 등 관련제도의 정비)

- 행정,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분야의 응용기술의 개발.보급 및

상호 운용성.접속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나. 미국의 신규산업 창출.육성정책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신기술정책

o 신기술의 개발.상업화.확산을 위한 직접 지원

- 민간수요 및 민.군 겸용(dual-use) 연구개발비의 비중 제고

- 에너지부, NASA, 국방부산하 연구소 예산의 10-20% 이상을 산업

계와의 연구개발 협력에 사용토록 조치

- 연방 R&D 활동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과학기술자

문기구의 기능 강화

o 재정 및 조세정책을 통한 간접 지원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영구적 연장 계획

- 벤처 자본, 창업투자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 입법

-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대기업에의 한시적.조세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영구적 조세감면 검토

o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및 정보고속도로망의 확충

- 인터넷과 국가연구교육망에의 가입범위 확대, 교육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준의 설정,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국가정보기반구조(NIT)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가정, 기업,

대학 등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2010-2015년까지 광섬유로

대체, 초고속.대용량.쌍방향의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첨단기술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o 기술경쟁력법(1988년 제정)에 의해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경쟁전 단

계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개인사업자의 경우 3년간 연 200만불까지 지원하고,

컨소시엄의 경우 5년간 지원

- 지원자금 규모 : '93년에 9,400만달러('97년에는 2억 2,500만달

러, 2000년에는 5억달러로 증가 예상)

o 벤처기업에 대해 5년 이상 보유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주식매각 손실발생시 종합소득세에서 손실인정 등의 지원조치 강구

다. 말레이시아의 MSC 계획

<> MSC 계획의 개요

o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

푸르와 신국제공항 사이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건설

- 쿠알라룸푸르 시내와 교외에 건설중인 신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남

북 약 50km, 동서 약 15km를 멀티미디어 정보고속도로로 연결하

여 멀티미디어지역을 조성

- 중심에 새로운 수도 "푸투라 자야"와 참단기업.대학.연구기관이

집적되는 "사이버 자야"가 들어서고, 이곳에 세계의 정보기술관

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

o MSC 계획을 통하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1세기 정보

화시대의 선두주자로 부상한다는 전략

<> MSC 계획의 주요 내용

o 교통, 통신, 교육, 주거, 법령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생활 및 기

업활동 환경을 조성

- 2.5-1.0기가바이트의 광케이블망과 국제공항을 기반으로한 대용

량 글로벌 통신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

-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지적재산권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법(Cyber law).

제도의 정비

<> MSC 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o 보증법안(Bill of Guarantee)을 제정하여 가시적인 각종 유인책을

제공

- 국내외 지적인력(knowledge worker)의 자유로운 고용허용

- 내국인의 지분참여 의무화 등을 면제하고, 자유로운 기업소유권

을 보장

- 투자자금의 출처 및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제한을 폐지

-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상각 허용

- 멀티미디어 장비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관세 면제

- MSC내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o MSC 계획 등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상이 위원

장인 국가정보기술위원회(NITC)를 운영

- MSC 계획을 주관하기 위해 별도 독립기구로 멀티미디어개발공사

(MDC)를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