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전문대의 시범훈련사업 실시

---------------------------------------------------

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노동부는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취업과 연계된 우수한 실직자 훈련 프로

그램을 실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실업자 훈련을 한차원 더 높인다는 방침

하에 10여개 대학.전문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하여 훈련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대학.전문대학 시범훈련사업"을 실시

키로 함.

<>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전문대는 과정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실시

비용 등 제반비용을 지원받고 시범대학.전문대는 스스로 인력수급 파악,

과정개설, 훈련실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게 됨.

* 연세대학교는 미래직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대

상자들에게 컴퓨터와 통신 등의 기초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전문분야

별로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위주의 전문과정을 개발하여 이수하

고 기업체와 연결하여 OJT(on the job training)를 받은 후 취업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여 '98.7월중에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서울대학교는 금융산업실직자를 위한 단기금융과정('98.4.6-5.28)을

개설중인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

로 훈련을 실시하고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및 훈련교재비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동 과정은 화이트칼라 실직자를 위한 고

급과정임과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좋은

사례임.

<> 시범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전문대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서"를

노동부에 '98.5.20까지 제출하면 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사한후

그 결과는 '98.5.30일 발표함.

<>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5,000여명의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전문대학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98.4.29(수) 개최된 "대학.전문대학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시범사

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전문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현재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42개 대학.전문대가 개설중이거나 개설예정

인 215개 훈련과정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과정으로 실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산업수요에 맞고 장기 직업전망과도 연계된 우

수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실업자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실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대학.전문대학의 실업

자 재취직훈련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대학.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 미래 유망직업 등을 분석하여 자율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취업 등과 연계시키는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범기관으

로 선정" 훈련비용 지급 수준, 지원절차 등을 기존의 대학.전문대학과

다르게 집중 지원하고 훈련의 자율운영도 대학에 일임할 방침임.

<> 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시범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실직자는 재취업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며 시범사업이 향후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표준모델

이 될 것으로 전망함.

<참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자훈련을 위한 대학.전문대의 시범교육훈

련과정 실시계획

1. 배경

<> 현행 실업자교육훈련의 보완 필요성

o 현행 실업자훈련은 실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대학.전문대를 비롯한 다양한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

하여 훈련실시중임.

o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훈련은 산업수요 취업가능성을 반

영한 과정을 개설하기보다는

- 훈련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그대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아 실업자가 훈련과정 이수후 취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실업

자 재취직훈련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훈련수료후 취업과 연계되고 미래의 직업수요와 산업구조 고

도화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함.

<> 대학.전문대의 시범교육훈련과정 실시

o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등 우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실업자교육훈련과정을 개설코자 하는 10여개의 우수한 대학.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향후 실업자직업교육훈련의 표준모델

로 육성하고자 함.

<>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o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10여개 대학.전

문대학을 노동부 본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원)에서 일괄 선정하여

- 교육훈련실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함.

o 시범 대학.전문대는 스스로 인력수급 파악, 과정 개설, 훈련 실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함.

o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교육훈련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함.

2. 사업 내용

<> 시범대학.전문대 선정

o 대상 : 선정기준에 적합한 10-20개의 대학.전문대

o 훈련목표인원 : 3,000-6,000명

<> 선정기준

o 현재의 산업수요에 부응하거나 미래의 직업 및 산업수요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과정

o 고급 사무관리직 실직자를 위한 과정

o 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

o 교육훈련시설.장비의 우수성

o 교수진(산업체 인사, 지역인사 포함) 확보 여부

o 소요예산(과정개발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자금대부)의 타당성

<> 지원사항

o 비용 지원

- 교육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과정개발비, 훈련비용)

- 비용지원은 사업 착수시 50%, 훈련 실시중 40%, 취업알선 등 실적

파악후 10%를 지급

o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필요비용 대부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전문대학이 시설.장비 보강이 필요한 경

우 소요비용의 일부 대부(기관당 최고대부 20억원으로 하되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 : 방침확정후 추후 통보)

o 행정 지원(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담당)

- 시범대학.전문대학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제반행정 편의제공

- 시범대학.전문대는 시행중인 실업자재취직훈련에서도 편의를 제공

하여 훈련생 우선 위탁, 훈련실시과정 점검 등을 면제

o 홍보 지원

-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3. 신청방법

o 시범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전문대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따

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o 신청시기 : '98.5.11(월)-20(수)

o 접수기관 : 노동부 능력개발과

- 전화번호 : 500-5545, 5587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1동 정부과천청사 5동 324호

4. 업무추진체계

o 노동부 본부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규정의 제정.개정

- 사업계획서 접수, 시범기관 선정 및 통보

o 지방노동관서

- 교육훈련비용 지급

o 직업능력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 시범사업연구, 사업계획서 심사, 교육훈련성과 평가

* 위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담당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공동추진하거나 일부 업무는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담당토록 함.

o 시범 대학.전문대

- 시범사업 실시계획서 제출

- 교육훈련과정 개발

- 훈련 실시,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

(4)사업계획서 심사의뢰

+-------------------------+ -------------------> +--------------+

|          노동부         | <------------------- |직업능력개발원|

+-------------------------+(5)사업계획서 심사결과|대학교육협의회|

|    ||    ^(3)   |(2)                      +--------------+

|    ||(6) | 사업 |시범                 (11)교육훈련|

(1)  |(5) ||시범|계획서|사업                     성과평가|

규정.|시범||기관| 제출 |홍보                             |

지침 |기관||통보|      +----->+-----------------+        |

시달 |통보||    +-------------|   대학.전문대   |<-------+

|    |+----------------->+-----------------+

|    |         (7)비용지급|(8) |(10)^(9) |

v    v            신청    |비용|시설|시설|

+--------------+<--------------+지급|장비|장비|

| 지방노동관서 |--------------------+자금|자금|

+--------------+                     대부|대부|   +------------+

|신청+-->|  한국산업  |

+--------|  인력공단  |

+------------+

=================================================================

5.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o 목적

- IMF로 발생한 실업자를 위한 대학.전문대의 역할

- 시범사회의 취지 설명과 대학.전문대 의견수렴

o 일시 : '98.4.29(수) 13:30-17:00

o 장소 : 상록회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o 참가자

- 노동부, 교육부 관계관

-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 대학 실업자직업교육훈련 관계자

6. 행정사항

o 시범사업은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여 운영하여

- 시범 대학.전문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o 현행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규정"을 개정하여

-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실시 방식을 규정함.

7. 소요 예산

o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예산에서 지원

- 10개 시범기관 선정시 : 약 67억 5천만원 소요 예상되며 사업추진추

이에 따라 조정될 것임.

*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대학.전문대에 지원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외에 시범사업으로 인한 과정개발비, 산업수요조사비

용, 광고비 등 추가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임.

o 시설.장비 대부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대부사업 확보예

산 120억중 일부를 활용토록 검토

8. 향후 추진일정

o '98.4.20 사업기본계획 확정

o '98.4.29 시범사업설명회 개최

o '98.4.27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규정 개정

o '98.5.11-20 사업계획서 접수

o '98.5.25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o '98.5.30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