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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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o 정부는 '98.4.27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건설교통부차관, 노동부차관, 공정

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택시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과 월급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o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새정치국민회의에 구성되어 있는 "택시제도개

선기획단(위원장 : 박창호 서울대 교수)"에 노동부와 노.사 대표를 참여

시키는 등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당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o 또한, 확대.개편될 "택시제도개선기획단"에서 택시운전자 월급제 실시를

위한 표준계약모델문제와 진입규제문제 등 택시제도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을 1차적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o 또한 정부는 시.도 운수업무 담당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운송수입금전액

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98.5월말까지 시행여부 점검결

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완료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o 그리고 6월말까지 요금인상을 이유로 한 사납금 인상 및 "운송수입금전액

관리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근무시간 통제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

o 한편, 민택노련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을 수용하고 4.30부터 계획중이

던 차량시위 등 모든 파업계획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참고> 택시제도 개선대책(1998.4.29)

정부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정부는 현재 새정치국민회의에 구성되어 있는 "택시제도개선기획단"에

노동부와 노.사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등 확대.개편한다.

2. "택시제도개선기획단"에서 택시운전자 월급제 실시를 위한 표준계약모델

문제와 진입규제문제 등 종합개선대책을 일차적으로 6월말까지 마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당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부는 시.도 운수업무 담당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98년 5월말까지 시행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완료하도록 지도.감독한다.

5. 정부는 6월말까지 요금인상을 이유로 한 사납금 인상 및 "운송수입금전

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근무시간 통제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6.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하고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 등 노사

간 신뢰를 제고하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