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노사정위원회 조속 출범과 주요 의제 설정

---------------------------------------------

노동부 노정과 503-9730

o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5.4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대외신

인도 제고와 고용안정 등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2기 노사정위원회를 5월중 가능한한 조속히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o 이장관은 제2기 위원회에서는 (1) 1기때 합의한 사항(총 90개, 정부과제

71개)의 이행점검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2) 노사 등 각계가 요청

하고 있는 현안문제 등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o 2기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는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1)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

- 현재 양 노총이 제기한 671개 사건 전부에 대한 특별점검, 근로감독

등을 실시중

* 송치 136개소, 4개 사업주 구속, 126개소 시정완료, 123개소 시정

중, 64개소 입건 수사중, 222개소 무혐의

- 2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노사정 공동대처방안"을 논의

(2) 재벌개혁

- 1기에서는 사외이사.결합재무제표 의무화, 소액주주대표소송권(5/

10,000)* 및 장부열람권(1/100) 행사요건 완화, 기조실 폐지 등이 이

루어짐.

* 1/10,000로 추가완화 추진중(4.21 국무회의 의결)

- 2기에서는 새로운 개혁제도의 정착, 회계기준 국제화, 기업.자산.영

업처분 등 자기자본비율 제고노력 가속화,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

입문제 등을 논의

(3) 실업대책 강화

- 1기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대책 재원확충(5조 규모 합의 -->

7조 9천억 확보),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근로사업 등이 이

루어짐.

- 2기에는 범국민적 실업대책 추진,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실업대책 확충방안 등을 논의

(4) 고용안정

- 1기에서는 노사의 해고회피 노력,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

- 2기에는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근로시간 단축.고용안정방안 실천

계획, 노사의 "고용안정.기업회생 실천강령" 마련 문제 등을 논의

(5) 사회보장제 확충

- 1기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5인 미만 사

업장) 등을 완료

- 2기에는 선원임금채권 보장, 의보통합관계법 개정, 사회보험징수 통

합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험 운영노사참여 확대

등 운영체계 혁신, 사회보장서비스 확충방안 등을 논의

(6) 노동기본권 신장

- 1기에서는 노조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99.1월) 등

이  이루어지고, 교원노조 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에

합의함.

- 2기에는 교원노조 관련법률 제.개정,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

용방안,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시 처벌문제, 단체교섭체계 개선문제

등을 논의

(7) 정부 등 공공부문 개혁

- 1기에서는 정부조직 통.폐합, 예산 절감(일반회계 1조 3천 6백억) 등

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지침 마련 및 공공부문 주요 정책 수립시 노

사의견 수렴, 정부산하단체 개혁 등 추진중

- 2기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 물가감시.공공요금 결

정 등 정부정책과정에 노사대표 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

(8) 임금체계 개편

- 1기에서는 성과배분제 등 임금체계 개선 세제지원, 노사의 임금체계

합리화 노력 등에 합의

- 2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임금.퇴직금제, 휴일.휴가제 등

개선방안 등을 논의

(9) 외자유치.수출증대

- 1기에서는 수출촉진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수출금융지원 등에 합의

- 2기에는 IBRD자금 활용 수출 지원, 노사정 합동 외자유치활동 추진방

안 등을 논의

(10)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 등

- 1기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등에 합의하고, 근로자 사면.복권(대

통령 취임경축 386명), 금융실명제 관련 금융업 종사자 징계 해소노

력(4.22 재경부에서 해당 은행에 권고) 등이 이루어짐.

- 2기에서는 업종.지역별 노사협의 활성화,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

의

o 노사의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함.

- 재벌개혁, 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 처벌, 정치활동 허용 등이 1기 노사

정 합의를 토대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

- 2기 위원회는 1기 합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나

아가 노동계가 제기한 현안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임.

- 우리 모두 1기때의 대타협 정신을 계승하여 굳건히 협력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시 한번 일치단결

해야 함.

-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함.

<참고> 노사정위원회 1기 합의.이행사항 및 2기 주요 의제 : 총 합의사항

90개(정부과제 71개(완료 36, 추진중 35))

(1) 부당노동행위 근절

o 1기 합의.이행현황

(추진중)

- 671개소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

* 송치 136(구속 4), 시정완료 126, 시정중 123, 입건 64, 무혐의

222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부동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2) 재벌개혁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사외이사제 의무화

-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 과다차입금 이자손비 부인

- 소수주주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등 8건

(추진중)

-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 기업자산 매각 등 9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개정법.제도 정착방안

-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등

- 회계기준 국제화 실천계획

- 기업자산매각 등 자기자본비율 제고 가시화

(3) 실업대책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실업급여 요건완화 및 수준 인상

- 실업대책 재원확충(합의 5조 --> 확보 7조 9천억)

-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실직자 생보자 편입(현재 1만명)

- 공공근로사업 도입 등 14건

(추진중)

- 임시.시간제 고용보험 적용 등 9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범국민적 실업대책 추진

- 실업대책 확충방안 등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4) 고용안정

o 1기 합의.이행현황

(추진중)

- 해고회피노력(근로시간 단축, 임금수준 조정 등)

-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등 2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고용안정.기업회생 실천강령" 마련 문제

-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안정방안 실천계획 등

(5) 사회보장 확충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5인 미만 사업장) 등 2건

(추진중)

- 선원임금채권보장

- 의료보험 통합

-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준 통일 등 8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선원임금채권 보장

- 의보통합

- 사회보험 징수 통합 등 실천계획

- 노사참여 확대 등 사회보험 운영체계 혁신

- 사회보장서비스 확충방안 등

(6) 노동기본권 신장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노조 정치활동 보장

- 사용자의 노조재정자립기금 지원시 법인세.증여세 면제

- 단협 일방해지 통보기간 연장(6월)

- 노조관련 행정자치단체 이관

-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99.1월) 등 5건

(추진중)

-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등 2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처벌 폐지문제

- 단체교섭체계 개선문제 등

- 교원노조 결성 허용 관련 법률 제.개정

-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방안

(7) 정부개혁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정부조직 통.폐합

- 예산절감

- 공무원 임금삭감 등 3건

(추진중)

- 예산편성지침 마련 및 공공부문 주요 정책 수립시 노사의견 수렴

- 산하단체 개혁 등 2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 등 의견수렴

- 정부정책과정 노사참여 확대방안(물가감시.공공요금 결정 등)

(8)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정기해고제 정비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등 2건

(추진중)

- 성과배분제 등 임금체계 개선 세제지원

- 노사의 임금체계 합리화 노력 등 2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세제지원 실천방안

- 임금.퇴직금제, 휴일.휴가제 개선방안 등

(9) 외자유치.수출증대

o 1기 합의.이행현황

(추진중)

- 수출촉진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 수출금융지원 등 4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규제완화방안

- 노사정 합동 외자유치 추진방안 등

(10)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

o 1기 합의.이행현황

(완료)

- 구속근로자 사면(대통령 취임 경축 386명)

-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근거 마련 등 2건

(추진중)

- 금융실명제 관련 금융종사자 징계 해소 노력(4.22 재경부에서 해당

은행에 권고) 등 15건

o 2기 주요 의제

(추진예정)

- 택시제도 개선방안

- 지역.업종별 노사협의 활성화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