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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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추진상황

<> 4월말까지의 실적

o 4월말까지 총사업비 7조 9천억원중 5,540억원이 배정.집행

o 공공근로사업(행자부), 실업자대부사업(노동부) 등 14개 사업은 사업

이 착수되어 시행중에 있음.

* 중소기업신용보증 확충(중기청), 외화표시원화대출 만기연장(재경

부),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예산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

기구매(중기청), 벤처기업 대출보증(재경부), 수출용 원자재 수급

자금지원(산자부),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복지부), 직업훈련(노

동부), 해고 회피노력 지원(노동부),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노동

부), 실업급여 확대(노동부), 귀농자영농 창업자금지원(농림부)

o 벤처기업창업지원(중기청) 등 3개 사업은 사업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신청인 모집 등 집행 준비중임.

* 산업기반기금 운전자금대출비율 확대(중기청),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경영안정자금 활용(중기청)

o 일부 사업은 관련 규정정비 등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있어 아직 자금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 중소기업은행 증자(재경부), 한전송배전시설 투자확대(재경부, 산

자부), S/W 벤처기업 지원(정통부)

o 기타 M&A 허용(재경부), 외국인토지취득제한 폐지(건교부), 민간직업

소개사업 규제 완화(노동부) 등의 비예산사업은 법 개정중으로 국회

의결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중임.

<> 6월말까지의 계획

o 6월말까지 사업비 3조원을 배정.집행 예정

o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농림부)은 사업비 전액 집행, 비예산사업인

중소기업은행증자(재경부), 실직자의료보험료지원(복지부) 등 6건은

사업완료 예정임.

o 4월말 현재 착수된 사업은 집행물량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배정후

준비중인 사업은 착수.집행하며, 자금 미확보 사업은 사업비 배정후

착수 예정

o 실업자 대부사업(노동부), 해고 회피노력 지원(노동부), 벤처기업창

업지원(중기청),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복지부) 등의 사업은 이미

착수되었으나 수혜자의 신청상황에 따라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할 우려

가 있음.

<> 협조사항

o 소관 부처별로 6월말 계획이 가능한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미흡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II. 자금 집행상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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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사업비   4월말    6월말까지

실적    계획(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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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9,020    5,540     3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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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16,462    1,495      7,189

1-1-1. 신용보증 확충                 1,000      500      1,000

1-1-2. 주택신용보증 확충             3,000        -      3,000

1-1-3. 외화표시원화대출 만기연장     7,950      900      1,685

1-2. 해고회피노력 지원               4,512       95      1,504

1-1-4. 중소기업은행 증자 등           4건         -     1건 완료

2. 고용창출                          19,419    1,381     11,631

2-1. 공공근로사업                    5,419    1,381      3,881

2-2-4. 한전송배전시설 확대           6,000        -      6,000

2-3-1.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7,000        -      1,500

2-3-3. S/W 벤처기업 지원             1,000        -        250

2-2-1.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 등       9건         -     3건 완료

3.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7,714    1,064      2,785

3-1. 직업훈련                        7,254      859      2,489

3-2-1. 구인구직 연계체제 확충          460      205        296

3-2-2.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등  2건         -     1건 완료

4. 실업자 생활보호                   35,425    1,600      8,781

4-1. 실업급여 확대                  12,425    1,264      4,500

4-2. 실업자 대부                    20,800       24      3,770

4-3.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          2,000      311        311

4-4. 귀농자영농창업자금 지원           200        1        200

(완료)

4-5. 실직자의료보험 혜택 부여 등      2건         -     1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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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액 미표시 사업은 비예산사업임.

III. 세부추진상황

1. 고용유지(Job Keeping)

1-1.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o 1-1-1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

- 목표 : 1,000억원 추가출연(총 2.6조원), 52조원 보증

- 4월말 실적 : 500억원 출연(총 2.55조원), 15조원 보증

- 6월말까지 계획 : 나머지 500억원 추가출연(1,000억원 추가출연)

o 1-1-2 주택신용보증기금 대출

- 목표 : 3천억원(IBRD 차관) 출연, 9조원 보증

- 4월말 실적 : 관련법 개정안 심의(4.21, 국무회의)

- 6월말까지 계획 : 국회 의결후 3,000억원 전액 대출

o 1-1-3 외화표시 원화대출 만기연장(1년)

- 목표 : 7,950억원

- 4월말 실적 : 900억원

- 6월말까지 계획 : 만기연장 희망분 전액연장(1,685억원 예상)

o 1-1-4 공기업주식출자로 중소기업은행 증자

- 목표 : 1.5조원 증자(총 2조원)

- 4월말 실적 : 증자기본계획 확정(4.25, 재경부)

- 6월말까지 계획 : 대상 공기업주식 및 규모 선정

o 1-1-5 산업기반기금 대출중 운전자금 대출 비율 확대

- 목표 : 3,416억원의 30%(1,025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 4월말 실적 : 적격업체 심사중

- 6월말까지 계획 : 지원대상 확정(5월 중순)후 지원

o 1-1-6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경영안정자금 활용

- 목표 : 8,700억원의 40%(3,480억원)를 운전자금으로 대출

- 4월말 실적 : 543개소(1,942억원) 대출 결정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대출 추진

o 1-1-7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용도 확대

- 목표 : 8,700억원중 1,000억원을 구조조정 용도로 활용

- 4월말 실적 : 세부추진 계획 마련(중기청)

- 6월말까지 계획 : 7.1 시행

1.2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지원

o 1-2 휴업수당, 근로시간 단축, 인력 재배치 지원 등

- 목표 : 432천명(4,512억원)

- 4월말 실적 : 113천명(95억원)

- 6월말까지 계획 : 지속 추진(1,504억원 예상)

2. 고용창출(Job Creation)

2-1. 공공근로사업

o 2-1 공공근로사업

- 목표 : 5,419억원 투자

. 27만명(3개월 기준) 고용

- 4월말 실적 : 제1단계 사업

. 1,381억원 배정

. 5.1부터 20개 사업 추진중

. 46천명, 923억원 투입중

- 6월말까지 계획

. 제1단계 사업중 잔여분 집행

. 제2단계 사업

.. 3,881억원 배정

.. 수요조사후 건설일용직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선정

2-2. 공공투자사업 확충

o 2-2-1 공공투자사업 조기 집행

- 목표 : 고속도로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 70%(1,012조원) 상반기

배정

- 4월말 실적 : 68.1% 배정

- 6월말까지 계획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8.1% 배정 추진

o 2-2-2 교통세 인상으로 SOC 사업 확대

- 목표 :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10% 인상, 3,000억원 세수 확보

- 4월말 실적 :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 30% 인상, 1조원 세수

확보(4.28, 국무회의)

- 6월말까지 계획 : 추가재원 투자계획 수립(건교부, 재경부, 예산

청)후 시행

o 2-2-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 목표 : 31조원

- 4월말 실적 : 구매계획안 결정(4.21, 국무회의)

- 6월말까지 계획 : 구매계획 집행(중기청)

o 2-2-4 한전 송배전시설 투자 확대

- 목표 : 6천억원, 12천명 고용효과

- 4월말 실적 : 산업은행의 한전 앞 자금지원계획 작성

- 6월말까지 계획 : 한전 송배전시설투자 집행

2-3.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 확대

o 2-3-1 벤처기업 창업.고용창출 중소기업.내국인 대체고용 중소기업

지원

- 목표 : 7,000억원 대출(IBRD 자금)

- 4월말 실적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대계약 체결(4.22

부터 대상기업 접수중)

- 6월말까지 계획 : 기업신청에 따라 지원(1,500억원 예상)

o 2-3-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대출 보증

- 목표 : 2조 3백억원, 5,000개 업체 보증(23개 금융기관)

- 4월말 실적 : 5,511억원, 1,342개 업체(27개 금융기관)

- 6월말까지 계획 : 7,000억원, 1,700개 업체 보증(기업신청에 따

라 유동적)

o 2-3-3 정보화촉진기금에서 S/W 벤처기업 지원

- 목표 : 1,000억원, 3,000명 고용효과

- 4월말 실적 : 지원계획 수립

- 6월말까지 계획

. 5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사업공고 등 시행(정통부)

. 250억원 집행예정

o 2-3-4 수출용 원자재수급 애로타개를 위한 신용장 개설 자금 대출

- 목표 :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10억불 전대(IBRD 차관)

- 4월말 실적 : 전대 완료(4월초)

- 6월말까지 계획 : 기업신청에 따라 지원

2-4. 외국인 투자촉진

o 2-4-1 모든 M&A 허용

- 목표 : '98 상반기중 전면 허용

- 4월말 실적 : 외국인지분 1/3 미만시 이사회 사전동의 폐지 등

부분허용(4.16)

- 6월말까지 계획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전면 허용

o 2-4-2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 촉진

- 목표 : 천안 15만평, 광주 19만평

- 4월말 실적 : 천안 72.9%, 광주 25.5% 분양

- 6월말까지 계획 : 계속 추진

o 2-4-3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 목표 : 외국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제한 폐지, 허가를 신고

로 전환

- 4월말 실적 : "외국인토지법" 국회 계류중

- 6월말까지 계획 : 국회의결후 시행

3.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Job Training & Job Placement)

3-1. 직업훈련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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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및 세부사업             목표      4월말     6월말까지

실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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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계                              339       97          140

(7,254)    (859)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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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실업자 직업훈련                 230       77          102

(2,678)    (694)      (1,809)

3-1-2 미취업청소년 등 기능사훈련       21       18           18

(443)    (126)        (221)

3-1-3 재직자 고용유지훈련              88        2           20

(4,133)     (39)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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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금액

3-2. 취업알선체제 확충

o 3-2-1 구인구직연계체제 확충

- 인력은행 설치

. 목표 : 20개소

. 4월말 실적 : 8개소

. 6월말까지 계획 : 12개소 추가

- 민간상담원 증원

. 목표 : 276명

. 4월말 실적 : 133명

. 6월말까지 계획 : 행자부.지자체와 협조 등 추진

- 민원공무원 증원

. 목표 : 618명

. 4월말 실적 : 224명

. 6월말까지 계획 : 행자부.지자체와 협조 등 추진

o 3-2-2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 완화 등

- 목표 : 민간직업소개기능 활성화

- 4월말 실적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4.27)

- 6월말까지 계획 : 시행규칙 개정(5월말) 시행

o 3-2-3 해외취업알선기능 활성화

- 목표 : 해외취업촉진

- 4월말 실적 : 관계부처 회의

- 6월말까지 계획 : 방침 확정 시행

4.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

o 4-1 실업급여 확대

- 목표

. 5인 이상까지 적용 확대,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최저급여 인

상 등

. 1조 2,425억원 지급

- 4월말 실적

. 5인 이상 확대(3.1)

. 1,264억원 지급

- 6월말까지 계획

. 5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99.7) 검토

. 4,500억원 지급

o 4-2 실직자 대부

- 목표

. 2조 8백억원 재원 조성

.. 고용안정채권 1.6조원

.. IBRD 차관 3,000억원

.. 추경예산 1,800억원

. 37만건, 2조원 대출

- 4월말 실적

. 4,850억원 조성

.. 1,063억원

.. 기 배정(4.15)

.. 900억원 배정(4.14)

. 426건, 24억원 대출

- 6월말까지 계획

. 2조 8백억원

.. 나머지 900억원 배정

. 7만건, 3,770억원 대출

o 4-3 저소득 실직자생계보호(목표 : 2,000억원, 8만가구, 4월말 실적

: 311억원 배정)

-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

. 목표 : 1,800억원, 31만명

. 4월말 실적 : 생계비 등 지급 개시(4.20)

. 6월말까지 계획 : 116천명 수혜

-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

. 목표 : 200억원(숙소 60개, 급식소 60개, 상담소 71개 등), 6,000

명

. 4월말 실적 : 예산 배정

. 6월말까지 계획 : 급식소, 숙소 설치 등 사업 계속 추진

o 4-4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 목표 : 200억원, 2천가구(가구당 1천만원)

- 4월말 실적 : 100억원 배정 23명 지원 확정

- 6월말까지 계획 : 200억원 집행

o 4-5 실직자 의료지원

- 목표 : 실직후 1년간 의료보험료 50% 지원(70만명, 1,369억원)

- 4월말 실적 : "의료보험법 개정안" 의결(4.28, 국무회의)

- 6월말까지 계획 : 국회 의결후 '98.3.1부터 소급하여 혜택 부여

o 4-6 국민연금 생활안정 대부

- 목표 : 국민연금가입 실직자로서 반환일시금 미수령자에게 최고 1

천만원까지 대부

- 4월말 실적 : '98 기금운영계획 변경중

- 6월말까지 계획 : '98.5.11부터 대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