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수요자 위주의 예산편성방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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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총괄과 503-9091

<> 주요 내용

o 예산청은 국가예산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사업 집행현장 확인, 예산요구 청취방식 개선, 수요자 여론조사 실

시,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과 수요자(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o 먼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병우 예산청장은 5월중 3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 국책사업 현장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산사업 추진상

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를 청취할 예정임.

- 방문지역은 부산 가덕도 신항, 새만금방조제 축조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안현장을 비롯하여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소재하

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주요 군부대가 대상임.

- 이와 아울러 예산청의 예산편성 실무자들도 1인당 3개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이나 사업현장의 건의

를 수렴하여 예산 편성시 현지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임(5월까지 총 100개 이상의 사업현장 방문 예정).

o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98.5월중순에 실시

하여 현행 예산회계제도와 편성 내용,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등 예산운

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99년 예산안에 최대한 방

영할 예정임.

o 그리고, 6월초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99년 예산요구에 대하여 담당 국.

과장이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수요기관의 예산요구내용을 직접 청취토

록 할 계획임.

o 또한, 분야별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전문

가를 초빙하여 5-6월중 8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동 세미나는 사무관급 이상 예산청 직원(90명)과 해당 부처 예산관계

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과천 코

오롱빌딩(예산청 임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요 issue부터 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제

1회 세미나는 5.9일(토) 중앙일보 음성직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SOC

정책평가 및 향후 바람직한 재정투자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음.

<참고1> 예산청장 현장 방문계획

1. 출장 개요

o 출장 목적 : 대형 국책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점검

o 방문대상 :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추진

o 방문기간 : 영남권.호남권은 1박 2일, 중부권은 1일

o 점검사업 : 해당지역 대형 국책사업 또는 쟁점예상사업 중심

2. 주요 일정

o 5.11(월)

- 군산 :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

- 군산, 장항 : 군장공단 방문

o 5.12(화)

- 목포 : 목포 신외항 건설, 대불철도건설

- 무안 : 무안 공항

- 목포 : 호남선 복선화사업

- 목포 : 영산강 대단위농업개발

o 5.16(토)

- 안성 : 안성 곡산 미곡종합처리장사업

- 청주 : 경부고속철도 오송차량기지

- 천안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o 5.19(화)

- 포항 : 포항신항 건설

- 포항공대 :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

- 부산 : 부산 가덕신항, "컨" 부두건설 및 녹산공단

o 5.20(수)

- 진해 : 해군작전사 방문

- 광양 : 광양항 건설

o 5.23(토)

- 철원 : 6사단 산하부대 방문

- 오산 : 오산 공군작전사

<참고2>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

1. 목적

o 효율적인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 및 내용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

o 세미나 과정을 통해 청내 직원간 분야별 현안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및 문제인식 공유

o 초청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재정현황과 문제

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

2. 추진계획

o '99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5-6월중 집중 실시

o 주요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SOC,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교육, 농업, 국방, 공무원 인건

비, 재정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등

(실행계획)

- 일시 : 5-6월중은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 07:20-09:00

* 코오롱빌딩 구내식당(3층)에서 식사후 강의진행

- 장소 : 코오롱빌딩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예산청의 사무관 이상 전직원(90명), 해당 부처의 기획관

리실장.담당국장.예산담당과장, 희망하는 출입기자

- 초청 외부전문가 :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 5-6월중 세미나 일정(안)

o 5.9(토) SOC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바람직한 재정투자 방향(음성직 중앙

일보 전문위원)

o 5.16(토) 금융분야 구조조정과 재정의 역할(정해왕 금융연구원 부원장)

o 5.22(금) 내년도 실업대책예산, 어떻게 짜야 하나?(김대일 KDI 연구위

원)

o 5.30(토) 교육투자의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방안(문용린 서울대 교수)

o 6.5(금) 그동안의 농업투자 평가 및 향후 투자방향(미정)

o 6.13(토) 국방예산의 효율화방안(미정)

o 6.20(토) 재정제도 및 운영방식중 개선해야 할 과제(이재은 재정학회

회장)

o 6.27(토)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향과 인건비 제도의 개선방향(미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