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 문제(Millenium Bug)관련 정부부문 예산소요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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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사회예산국 교육정보예산과 500-5138

o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에서는 '97.2월부터 정보화사업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대

책반"을 구성하여

- Y2K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 정보시스템 부문별(주전산기, PC, S/W) 공급사협의회를 구성, 제품별

문제 및 대응전략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o 금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각 부처가 참여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

(약칭 Y2K)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중

-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행정, 금융, 전력 및 에너지,

통신, 운송 등 10개 분야를 "중점관리대상부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

으며

-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과

금융기관, 민간기업들의 Y2K대책 추진실태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수

시 점검하여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

o 예산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위해 '98년 예산으로 국회,

법원 및 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에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

에는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로부터 41억원의 예산소요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중 국무총리실, 통일부 및 법제처 등 6개 기관은 이미 해

결완료되었고, 특허청 등 나머지 기관은 최근에 시스템이 도입되어 문

제가 없거나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도에는 11개

부처 41억원의 예산소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예산청은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비하여,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

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예산소요를 파악하여 추가적

인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부문의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

o 참고적으로 각 부문별 Y2K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은 공공부문의 분야별 대응을 위해 34개 부처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에 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정부투자기관 등 기타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문제해결을 추진중에 있으

며, 특히 원전의 경우 한전에서 일반관리 프로그램은 해결하였으나, 발

전제어프로그램은 외국 공급사와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 항공관제 및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한국통신은 '97년에 문제해결 유형을 파악하고 금년

부터 대책반을 구성하여 작업에 착수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33개 시중은행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중 대기업은 그룹차원에서 계열업체

문제해결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1> 중앙행정기관 Y2K 예산반영 및 요구현황(44개 기관)

o 해결완료 : 총 6개 기관

-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중기청

o 예산반영 및 요구

('98 예산) : 총 13개 기관, 3,078백만원

- 국회 : 158백만원

- 법원 : 102백만원

- 행자부 : 117백만원

- 법무부 : 51백만원

- 문광부 : 21백만원

- 정통부 : 1,997백만원

- 농림부 : 30백만원

- 산자부 : 38백만원

- 환경부 : 78백만원

- 해수부 : 13백만원

- 조달청 : 139백만원

- 보훈처 : 0.4백만원

- 철도청 : 216백만원

('99 요구) : 총 11개 기관, 4,095백만원

- 국회 : 530백만원

- 법원 : 500백만원

- 감사원 : 70백만원

- 법무부 : 300백만원

- 정통부 : 800백만원

- 농림부 : 350백만원

- 건교부 : 200백만원

- 해수부 : 250백만원

- 국세청 : 800백만원

- 산림청 : 97백만원

- 철도청 : 198백만원

o 자체 해결가능 : 총 21개 기관

- 대통령실, 경호실, 헌법재판소, 재경부, 교육부, 선관위, 과기부, 노동

부,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식품의약청,

예산청, 기획예산위, 여성특위, 농촌진흥청, 통계청, 병무청

<참고2> 컴퓨터 2000년 문제 개요

<> 컴퓨터 2000년 문제란?

o 컴퓨터 보급초기에 메모리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연도 표기를 4자리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H/W와 S/W를 설계함으로써

- 컴퓨터 연산시 19xx년대와 20xx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문제임.

. 1900년 3월 20일의 경우 컴퓨터는 00:03:20으로 인식

2000년 3월 20일의 경우도 컴퓨터는 00:03:20으로 인식

o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연도표기를 2자리수로 입력할 경우

- 컴퓨터는 기간산정, 날짜의 대소비교 등에서 오진을 일으켜 정보시스

템에 기반을 둔 각종 업무에 혼란을 일으킴.

<> 컴퓨터 2000년 문제(약칭 : Y2K)의 특성

o 2000년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

o 행정, 금융, 원전, 운송, 통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 내재

- 정보시스템은 물론 각종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설비 등에 내장된 프로

그램에서도 문제 발생

<> 문제가 예상되는 시스템

o 최근에 보급되는 PC(586급)나 중대형 전산시스템은 연도를 4자리로 표

시하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음.

o 다만, 2-3년 이전에 보급된 H/W 및 S/W가 문제임.

- PC는 '96년 이전에 제작된 486급 이하의 기종이 문제이나, 시간제어

칩의 교체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주전산기는 공급회사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대부분 무상지원

- DB 관리시스템 등 "패키지 S/W"는 공급사별로 해결방안 모색중

- 응용 S/W는 구성방법이 각각 달라 전체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개별적

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작업기간과 비용이 소요됨.

<참고3> Y2K 오진발생 사례

<> 공공 및 행정서비스업무 경우

o 날짜관련한 대소의 비교 및 연도출력의 오류

- 주민관리시스템에서 1950년생이 2001년이 되는 경우 : 01-50=-49세로

인식

- '90.4.1 입사한 사원의 2000.4.1까지의 근속년수 계산시

. 연도의 4자리 처리 : (20000401-19900401)/10000=10년

. 연도의 2자리 처리 : (000401-900401)/10000=-90년

- 120세의 할아버지가 2000년에 20세로 인식되어 병역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06세의 할머니가 2000년에 6세로 인식되어 입학통지서를 받

을 수 있음.

-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91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A가 '97년에 B

에게 양도했을 경우 91<97이 되어 정상적인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2001년에 B가 C가 양도한다면 01<97이 되어 소유권은 계속 B에게 있

게 됨.

o 세금계산의 오류

-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경우 1997년 자동차 등록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

고 2000년에 자동차를 팔 때 세금계산은 00-97=-97로서 국가에서 자

동차 주인에게 오히려 -97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

생

<> 대고객관련 은행 및 보험서비스 오류

o 이자 및 만기보험료 산정의 오류

- '95년에 적금을 들어 만기가 2000년일 경우 이자계산은 00-95=-95로

인식되어 이자가 역으로 계산됨.

- '98.3.25일 5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2001.7.25일에 중도해지할

경우 : (010325-980325)/10000=-97이 되어 환급금액 계산 불능

o 각종 연산결과의 오류

- 프로그램코드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또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로 순서대로 읽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1950년, 1990년, 2000년의 경우

00<50<90, 또는 90>50>00으로 순서가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