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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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 주요 내용

o 재활용제품 의무구매품목을 현행 13개에서 고무블럭, 슬래그시멘트 등

을 추가하여 31개로 대폭 확대

o 의무구매품목의 확대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이 5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아질 전망

o 환경부는 5월 15일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해야 하는 재활용제품을 현행 13

개 품목에서 건설용자재 등을 포함한 3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

표하였다(환경부 공고 1998-17호, 5월 15일 관보 게재).

o 재활용제품이 의무구매품목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특별법인 등 114개 공공기관은 일반제품에 우선하여 지정된 재

활용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

침(국무총리훈령 제348호)).

o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영세한 재활용업체가 생산한 제품

이 그 품질이 우수함에도 인식부족으로 구매가 기피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활용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 5월 이래로 도입.시

행하고 있다.

o 현재 의무구매품목은 화장지, 전자복사용지, 중질지 등 사무용품류와 비

누류 등 13개 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품목도 폐자원 사용이 일반화된 종

이제품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

어온 것이 사실이다.

* 현행 의무구매제품 : 화장지, 노트, 봉투, 신문용지절지.전지, 중질지

절지.전지, 전자복사용지, 전산바인더, 책표지,

세탁비누, 결재판, 화일표지

o 이에 따라 환경부는 KS, GR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

구매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류도 사무용품류에서 벗어나 연소재벽돌,

부생석회 블록, 재생고무블럭, 배수로 등 건설용자재와 파렛트 등 내구재

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였

다.

o 이번 품목확대로 재활용제품 사용이 기피되던 대형 건설분야에 재활용제

품이 사용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재

활용산업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o 의무구매품목의 확대로 연소재벽돌, 재생고무블럭,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련업계의 조달예상량이 전량 판매로 이어질 경우 공공

기관의 3개 품목 구매액이 최소 1,0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큰 효

과가 예상된다.

- 연소재벽돌

. 조달예상량 : 4천만장

. 단가 : 47원/장

. 예상매출액 : 19억원

. 전체생산량 : 80억장

- 재생고무블럭

. 조달예상량 : 2백만장

. 단가 : 3,500-5,500원/장

. 예상매출액 : 70-110억원

. 전체생산량 : 2억장

- 슬래그시멘트

. 조달예상량 : 2백만톤

. 단가 : 50,280-55,308원/톤

. 예상매출액 : 1,006-1,106억원

. 전체생산량 : 6천만톤

o 한편, 환경부는 금년중 품질이 인증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구매품목을

8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재투자기관,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

업무위탁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확대가

실질적인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할 방

침이다.

<공공기관의 연도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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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예상)     '9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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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84        484          55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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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품목

환경부 공고 제1998-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

용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5.15

환경부장관

o 폐지류

- 화장지(두루마리용)

. 규격 : KS M 7107

. 용도 : 위생용

- 노트

. 규격 : 정부 7510-3117

. 용도 : 필기용

- 봉투(1.2.3호)

. 규격 : 조달 7530-약0304

. 용도 : 서류발송용

- 화일표지

. 규격 : KS G 2402

. 용도 : 서류편철용

- 신문용지절지

. 규격 : KS M 7101, GR M 7003

. 용도 : 인쇄용, 신문인쇄용

- 신문용지전지

. 규격 : KS M 7101, GR M 7003

. 용도 : 인쇄용

- 중질지절지

. 규격 : KS M 7102

. 용도 : 인쇄용

- 중질지전지

. 규격 : KS M 7102

. 용도 : 인쇄용

- 전자복사용지

. 규격 : KS M 7212, GR M 7001

. 용도 : 복사용

- 인쇄용지 : 신규

. 규격 : GR M 7002

. 용도 : 서적, 잡지 등 인쇄용

- 전산바인더

. 규격 : KS G 2403

. 용도 : 전산기록 편철용

- 책표지

. 규격 : KS G 2507

. 용도 : 서류편철용

o 폐플라스틱

- 결재판

. 규격 : 조달 7510-약0514

. 용도 : 서류결재용

- 보통전력량계(단독계기) : 신규

. 규격 : KS C 1208

. 용도 : 일반 전기계량기(가정용.산업용)

- 재생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1, 2종 통신용 1호) : 신규

. 규격 : GR M 3001

. 용도 : 인도용, 구내용 전기통신용

- 재생플라스틱 배수로(1, 2종 C형) : 신규

. 규격 : GR M 3002

. 용도 : 관개용수로, 산악배수용

- 재생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2종, 대형) : 신규

. 규격 : GR M 3004

. 용도 : 지상설치용 빗물받이

- 재생플라스틱파렛트(양면사용형 4방향삽입, 1톤, 1,100x800) : 신규

. 규격 : GR M 3005

. 용도 : 제품적재용

o 폐고무

- 재생고무블럭 : 신규

. 규격 : KS M 6951

. 용도 : 어린이, 장애인 보도용 바닥재

o 폐유리

-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 신규

. 규격 : KS F 6305

. 용도 : 건축물의 외벽.천정 등의 중간단열재

- 유리면 보온재 : 신규

. 규격 : KS L 9102

. 용도 : 파이프 보온재

o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 변경

. 규격 : KS M 2751

. 용도 : 일반세탁용

- 재활용 가루세탁비누 : 신규

. 규격 : KS M 2752

. 용도 : 세탁기용

- 고형 주방용비누 : 비누

. 규격 : KS M 2753

. 용도 : 주방식기 세척용

- 액상주방용비누 : 신규

. 규격 : KS M 2754

. 용도 : 주방식기 세척용

- 액상화장비누 : 신규

. 규격 : KS M 2755

. 용도 : 세면용

- 리싸이클 순비누 : 신규

. 규격 : KS M 2756

. 용도 : 일반세면용

o 기타

- 연소재벽돌 : 신규

. 규격 : KS L 8520

. 용도 : 내외장 조적용

- 고로슬래그시멘트 : 신규

. 규격 : KS L 5210

. 용도 : 내수, 내염, 내구성이 요구되는 건축.토목공사용

- 부생석회벽돌 : 신규

. 규격 : KS L 8510

. 용도 : 내외장 조적용

-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럭 : 신규

. 규격 : KS L 8511

. 용도 : 보도용블럭

* 공공기관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48호)에 의거 공공

기관의 장은 상기 의무구매품목중 현저한 품질저하 및 높은 가격, 공급

곤란 등으로 의무구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무구매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의무구매품목외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 구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