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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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o 공정거래위원회는 '98.5.15(금) 오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등 관

련부처와 학계, 연구소, 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쟁법의 적용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제재권한 및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IBRD의 권고와 그

동안 공정거래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 민간과 정부부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공정거래법 개정건의안을 마

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o 회의 주요 내용

-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호선으로 서헌제를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하고 이어서 앞으로 추진할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o 민관합동위원회는 '97.7.31까지 공정거래법 개정건의안을 만들어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민간합동위원회 위원 명단

- 재정경제부 차관보 정재룡

-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철

-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홍경

- 공정위 사무처장 김용

- 중앙대 법대 학장 서헌제

- 외대 법대 교수 이은영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정표

- 서울대 법대 교수 장승화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광식, 유승민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타 실장 이주선

-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최동규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송보경

- 우방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윤호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