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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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기준과 500-5120

<> 제도시행 배경

o 공직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인사.보수면에

서 우대하고 예산절약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세금

인 예산을 절약해 나가고자 함.

o 대통령도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원회의 업무보고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

원이 우대받을 수 있고 예산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업무성과에 따른 인사.보수상의 우대방안은 행정자

치부에서 검토.추진키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예산절약에 대

한 인센티브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금년 하반기 예산집행 및 내

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시행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인 "나라살림 대화방"에 접수

된 국민들의 건의사항중 예산절약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

여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신설

o 정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약에 기여

한 부서 또는 개인에게 당해년도 예산절약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예

산절약성과금" 제도를 신설

- 추후 예산 편성시 절약액을 삭감 편성하여 항구적으로 예산절약을

도모

- 절약대상항목 및 예산절약성과금 규모

(인건비)

. 요건

.. 직제상 정원축소

.. 결원 운영

. 성과금 규모

.. 축소인원 인건비 1년분

.. 절약되는 인건비의 50%

. 추후 예산편성

.. 정원축소

.. 정원 50% 축소

(기준경비, 기존사업비('98년은 경상사업비))

. 요건

.. 동일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

.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30%

. 추후 예산편성

.. 기준경비 : 절약액 감액

.. 기본사업비 : 절약액의 30%만 감액

(주요 사업비)

. 요건

.. 동일수준 성과 유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등

. 성과금 규모

.. 절약액의 10% 이내(1,000만원 한도)

. 추후 예산편성

.. 절약액은 타사업비로 사용 가능

-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사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 또는 개인을 우선

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개인별로는 월 기본급의

200%를 한도로 지급

o "세출예산집행지침"의 개정과 "'9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보완을

통하여 '98년 하반기의 예산집행 및 '99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시행

- '98년 하반기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약액에 대한 성과금은

'98년 12월중 지급

- '99년 예산 요구시에도 각 부처가 절약대상 항목에 대해 절약액을

명시하여 요구하면 성과금 규모에 해당하는 재원을 예산절약성과금

재원으로 별도 편성

(2) 기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o 명패, 감사패를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 구입하는 명

패는 보직 변경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품으로 제작하게 함.

o 각종 공공요금은 자동이체를 통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자동이체

방법을 적극 활용

o 전기, 전화, 기계 및 보일러공 결원발생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예

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의한 외주화를 적극 활용

o 축하화환, 화분 등은 보건복지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함.

o 업무용 차량의 신규 구입은 경차위주로 함.

* 이외에도 정부는 차관급 공무원의 항공임을 1등급에서 비즈니스 항

공임으로 낮추고 각종 행사경비의 절감을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방안을 '97년부터 시행중에 있음.